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강철남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강철남·고태민·하성용·양영수·양경호·홍인숙·현지홍·김승준·이정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도민 참여 및 홍보체계 마련 등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민의 책무(안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6조)

❍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안 제11조)

❍ 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 구조적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경제·복지·교육 등 전 분야에서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전략적 정책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도민 참여 기반 조성, 홍보체계 마련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1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28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책 지원 및 사업 추진, 민관 협력,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저출산·고령사회대책지원조례	목적, 정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실태조사, 정책 지원 및 사업 추진, 민관 협력,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및 환류, 협력 체계 구축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조례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봉화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안동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11조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제2조	정의	제12조	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3조	기관·단체 등 지원
제4조	도민의 책무	제14조	중복지원 제한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	도민 참여 등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16조	포럼 등 운영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	교육 및 홍보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18조	포상
제9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부칙
제10조	회의 운영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법 제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등의 용어를 따르고 있고,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다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약칭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출산ㆍ양육ㆍ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등 본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도민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법 제5조의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도민의 책무로 제정안에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법 제6조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일반조례로서의 위계와 해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규정으로서의 유효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법 제20조 및 제21조와 부합하고, 시책의 지속성 및 정책 환류 체계 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약칭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과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계획의 약칭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7)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및 제척, 회의 운영(안 제7조~안 제10조)

❍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설치를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와의 기능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중복 방지를 고려하고 있음.

- 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수당 지급 등 실무적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8)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안 제11조~안 제12조)

❍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내용, 세부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구체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매년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9) 기관·단체 등의 지원(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실행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공·민간 협력(PPP)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의 실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0) 중복지원 제한(안 제14조)

❍ 안 제14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동일·유사한 사업에 중복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1) 도민 참여 등, 포럼 등 운영(안 제15조~안 제16조)

❍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 과정에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와 도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고 규정하는 사항임.

- 정책 수립·집행 단계에 도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 포럼을 통해 도정과 도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계층(전문가·일반 도민)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2) 교육 및 홍보(안 제17조)

❍ 안 제17조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도민들이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선택과 사회적 책임 간 균형 잡힌 인식 형성 유도할 수 있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와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하여 출산 장려 및 세대 간 소통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타당해 보임.

(13) 포상(안 제18조)

❍ 안 제18조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도민 및 단체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14)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에 해당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저촉됨이 없이 법과 충실히 연계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체계를 지방 차원으로 이관하여 구체화하고 있어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제6조), 전담 심의·자문기구 설치(제7조~제10조), 민·관 협력 사업 지원(제13조), 중복지원 제한(제14조) 조항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며,  도민 책무 규정(제4조)과 의견수렴·포럼 운영(제15조·제16조), 교육·홍보 의무화(제17조) 조항으로 정책 수용성과 현장 적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일부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대상과 접근방식, 조례의 목적(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할 때 본 제정안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계획의 약칭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 수정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법 제20조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따른”을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시행계획을”을 “연도별 시행계획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ㆍ 고령사회정책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2.ㆍ3. (생 략)	2.ㆍ3. (제정안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법 제20조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법 21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② --------------------------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제정안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4.(수) ~ 6. 10.(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함

【법제 부서】

ㅇ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사업 지원 세부계획 수립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ㅇ 다만,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도지사에게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조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둔다”를 임의 규정인 “둘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함

ㅇ 서면질의시 수정 요청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안 제2조(정의)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수정

- 안 제6조제1항 중 법 “제20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를 “법 제21조에 따라”로 수정

-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 필요

- 안 제13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

【복지정책과】

ㅇ 안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로 문구 수정

ㅇ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도지사가 저출산 대응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는 형식이므로 “지원할 수 있다.”형식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함

ㅇ 안 제13조는 기관·단체 자체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지원” 형식이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검토사항: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