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송창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력이며,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직업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읍면지역 내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수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실태조사(안 제4조)

❍ 교육(안 제6조)

❍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읍·면 지역의 장기요양요원 인력 감소는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유발할 수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본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조항의 신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 등 추가적인 처우 개선 사업 명시, 읍·면지역 근무환경 개선 근거 마련,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실태조사 주기에 맞게 “5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실태조사 주기를 중앙부처와 같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를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교육(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에 따른 교육기관 위탁 및 비용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 제공이 가능하고,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교육지원의 근거와도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읍·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7조제1항제5호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7조제1항제6호에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업무 특성상 감정노동,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건을 고려한 보호 장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7조제1항제7호에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신설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통한 근속 유도와 이직 방지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동 지역에 비해 높은 읍·면지역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판단되며, 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개정조례안의 시행 이후 안 제7조제1항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사업과 제2항의 읍·면 지역에서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보건복지부의 「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사회보장기본법 상 ʻ사회 보장(동법 제3조제1호)ʼ 및 ʻ평생사회안전망 (동법 제3조제5호)ʼ에 해당하는 사업

2. 신설·변경의 의미: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4) 지도·감독(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가 안 제10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지도·감독, 서류검사, 위법·부당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민간위탁 운영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지도·감독, 서류검사, 위법·부당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위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부족, 특히 읍·면 지역의 인력 감소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개정, 정기적 교육 실시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신설(사회적 인식 개선, 인권 보호, 건강 증진 등), 읍·면지역 근무환경 개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현장의 수요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본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후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 과정에서 제도적 정합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강화, 근무여건 개선,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및 위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