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김기환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원칙(안 제5조)

❍ 시설의 평가(안 제7조)

❍ 시설장의 의무(안 제8조)

❍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2025년 이내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돌봄 등 복지욕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

❍ 이에「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수성을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 복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특화된 경비 지원·운영기준·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거주하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노인과 거주시설 입소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이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조례 제정의 실익 있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1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2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 해당 조례에는 시·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임, 기본원칙,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시설의 평가, 시설장의 의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임, 기본원칙,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시설의 평가, 시설장의 의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시설의 평가
제2조	정의	제8조	시설장의 의무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4조	도민의 책임	제10조	회계
제5조	기본원칙	제11조	준용
제6조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급여”란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수급권자”란 제1호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서비스지원대상자”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 조례안의 정의 조항은 세부적으로 조례상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해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이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제도의 수립과 시행의 주체를 도지사로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있고,

-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도내 노인이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의 개선과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도민의 책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서 도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연대 의식을 제도 차원에서 장려하는 규정으로,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의 복지문화형성을 위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5) 기본원칙(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재가급여 또는 재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근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규정하는 사항임.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를 말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따라서 본 제정안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이용,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국민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안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보장기관은 국민의 서비스 신청에 상담 등의 지원과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본적인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서비스 지원 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등) 등 일부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용 신청·대상자 발굴·민간으로의 연계·사례관리 등은 사회서비스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됨.

-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신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설로의 연계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나, 개별법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 중에 있어 시설 이용 등의 신청에 있어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 제5조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행정시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와 이용비용이 정해져 있음.

- 따라서,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함.

(7) 시설의 평가(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과 서비스 준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에 대한 개선과 지원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개선권고·우수시설 인증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필요하다 판단됨.

(8) 시설장의 의무(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시설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수행 결과 및 운영비 집행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시설장에게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령 준수의 의무 규정을 통해 재가노인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자치도의 점검·검사 협조의 의무화와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결과 및 운영비 집행사항 보고를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 필요하다 판단됨.

(9)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ㆍ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법 시행령 제24조제4호에 규정돼 있고, 일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음에 따라 안 제9조의 제목을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아닌 “예산지원” 으로 수정하고, 조례 문맥에 맞게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10) 회계(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르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1) 준용(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에 정하거나 정할 수 없는 사항에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근거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여 노인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 및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법령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큼.

❍ 도지사와 도민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균형 있게 명문화하여, 민관 협력과 지역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한 복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대상과 비용, 시설 평가, 운영비 지원, 회계 및 준용 규정 등 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기반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기본원칙)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급여 또는 서비스 신청 규정은 시설로의 연계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신청을 통해 가능하나, 개별법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 중에 있어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가 필요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 수정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중 “범위에서 행정시에서 정할 수 있다”를 “범위에 의한다”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 운영에”를 “대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도지사에게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급여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서비스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행정시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 범위에 의한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 ------------------------------------- 대하여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제정안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4.(수) ~ 6. 10.(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노인복지과)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노인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도지사에게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급여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서비스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행정시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ㆍ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6조 삭제 제9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ㆍ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안 제5조(기본원칙) 중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나 시․군에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노인복지법 시행규칙」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안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후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관계법령 위반소지가 있음 ㅇ 안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중 이용대상 및 비용 등을 행정시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가노인의 종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관계법령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ㅇ 조례안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는 도지사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법령상에 공단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외에 추가의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문구로 해석되는 바 재검토 필요함 - 법령에 명시된 운영비가 아닌 사업성 예산지원의 성격이라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예산지원”으로 문구수정 필요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