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이경심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이경심·김승준·이승아·하성용·송창권·이정엽·김경학·강하영·홍인숙·한  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직업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원(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과 자립을 촉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장애인의 직업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와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본 조례안은 법 제58조를 근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의·범위, 운영주체의 책무, 실태조사 의무, 행정·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 등 조사와 홍보·정보제공,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경영컨설팅·판매촉진 등 구체적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시설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1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18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책 지원 및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원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울주군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6조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다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장애인”이란 법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법에 따른 시설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시설이라고 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내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책 발굴의 주체를 분명히 하여 본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일반조례로서의 위계와 해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규정으로서의 유효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장애인의 재활 및 욕구, 종사자의 근로환경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연령별·유형별에 따른 통계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이용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생산품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로 최적의 협업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에 기여하고,

-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경영 진단·컨설팅을 제공하며 경영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실태조사(안 제5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의 체계로 구성돼 있음.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조항은 관련 법령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관련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일부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와 일부 유사성 있으나, 근거 법령과 접근방식, 조례의 목적(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