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원화자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원화자·양영수·김경학·이승아·박두화·현길호·정민구·김승준·송창권·강동우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소방기본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의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119청소년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 명시 (안 제4조 및 제5조)

❍ 연구조사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소방기본법」제17조의6제1항에서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방기본법」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을 「소방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정의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안 제4조(지원계획)

❍ 안 제4조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안 제5조(지원)

❍ 안 제5조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및 활동, △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 119청소년단의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음.

- 다만, 안 제5조제1호 119청소년단 선발ㆍ육성 및 활동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소방 분야에서의 성별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및 활동

2.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안 제6조 (연구조사)

❍ 안 제6조는 안 제5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체계적,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6) 안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 안 제7조는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7) 안 제8조(포상)

❍ 민간참여의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 제정 후 소관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충분한 예산 확보로 119청소년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