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제주시 내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민간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 시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시설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사무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일원

※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축물 내 2층

‧ 건축물 규모: 지상3·지하1, 연면적 5,429㎡ 내외

- 규   모 :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112.69㎡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② (중략)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수탁자 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포함),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설치비·기자재비 (1회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세부 내역	비고
총사업비	94,000
설치비 (국 60% 도 40%)	50,000	• 설치비(리모델링비) - 면적 132㎡미만 50,000천원 * SOC복합화사업 국비10% 가산(50%→60%)	면적 112.69㎡
기자재비 (국 100%)	44,000	• 기자재 구입비 - 면적 132㎡미만 20,000천원 - SOC복합화사업 추가지원 24,000천원

- 인건비·운영비 (연간)

(단위 : 천원)

과목	사업비용	세부 내역	비고
총사업비	124,923
인건비 (국50%, 도50%)	75,084	‧ 센터장: 32,568(기본급) + 6,372(퇴직 적립금, 4대보험) = 38,940천원 ‧ 돌봄교사: 30,228(기본급) + 5,916(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 36,144천원	12개월
보수체계인건비 (자체 100%)	37,839	‧ 센터장: 16,491(기본급) + 9,528(수당, 퇴직 적립금, 4대보험) = 26,019천원 ‧ 돌봄교사: 3,641(기본급) + 8,179(수당, 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 11,820천원	12개월
운영비 (국50%, 도50%)	12,000	‧ 운영비 월 1,000천원× 12월	12개월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설치·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함.(붙임2 참조)

❍ 2025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5. 27. ~ 5. 28.)

- 위탁적정여부: 적정

- 부대의견: 공통부대의견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7월 ~ 8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5. 7월 ~ 8월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 `25. 8월

❍ 민간위탁 시행: `25. 9월

❍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25. 12월

❍ 종사자 채용 및 시설 개소: `26 1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신규 설치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적정성 검토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성, 안정성이 요구되어 용역 대행은 적절치 않으며,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아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의 복지사무의 운영 경험 및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