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5.8.31.)가 도래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돌봄시설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 시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시설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사무

라.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인력	시설확보 현황			기존 수탁자 (모집방법)	개소일	비고
					유형	면적 (㎡)	임대료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칠성로길 1, 4층 (일도1동)	20	20	2	공유 재산	83	없음	(사)마음더하기 (공개모집)	‘20.9.1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9. 1. ~ 2030. 8. 31.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② (중략)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수탁자 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연간)

(단위 : 천원)

과목	사업비용	세부 내역	비고
총사업비	124,923
인건비 (국50%, 도50%)	75,084	‧ 센터장: 32,568(기본급) + 6,372(퇴직 적립금, 4대보험) = 38,940천원 ‧ 돌봄교사: 30,228(기본급) + 5,916(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 36,144천원	12개월
보수체계인건비 (자체 100%)	37,839	‧ 센터장: 16,491(기본급) + 9,528(수당, 퇴직 적립금, 4대보험) = 26,019천원 ‧ 돌봄교사: 3,641(기본급) + 8,179(수당, 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 11,820천원	12개월
운영비 (국50%, 도50%)	12,000	‧ 운영비 월 1,000천원× 12월	12개월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 100점 *상세결과 별첨(붙임4)

○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와 돌봄 공백 해소 : 초등학교 방과후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인원(일별 이용아동 누계)

이용정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5월
20명	2,564명	4,520명	5,274명	5,086명	2,082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

- 공통 프로그램 : 월20회, 연240회 운영

· 숙제지도(알림장 확인, 학교 과제 지도 등), 개별학습 및 일상생활 지도, 보드게임 활동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5월
프로그램 종류*	17개	27개	27개	28개	29개
프로그램 운영수	월23회/ 연255회	월27회/ 연331회	월27회/ 연330회	월28회/ 연336회	월29회/ 연147회

* 창의미술‧음악‧율동‧게임, 튼튼체육, 독서지도, 경제체험프로그램, 제주안에서 놀기, 로봇과학, 한자, 발란스 요가, 코딩, 생태놀이, 드론 강좌 등

- 기타 프로그램: 상담, 원예치료, 미술 심리치료, 숲 체험, 어린이날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이웃사랑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5월
연계기관*	24개소	16개소	24개소	22개소	8개소
연계인력**	15명	18명	22명	19명	9명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농협, 적십자사, 복지관 등

** 개인, 한국장학재단, 제주시니어클럽, 제주시장애인체육회 등

○ 아동 및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돌봄환경 제공

- 아동 자치회 운영: 아동들이 자치회를 결성하여 스스로 규칙을 마련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 참여하여 아동을 위한 센터 운영

-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네이버 밴드 및 학부모 단체 채팅방 운영을 통해 센터와 학부모 및 학부모 간에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여 부모님들과 원활한 소통 및 교류

- 이용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구 분	보호자 만족도	아동 만족도	반영실적
2021	95%	94%	‧ 프로그램 반영: 코딩, 샌드아트, 비즈공예, 제주안에서놀기
2022	100%	93%	‧ 프로그램 반영: 미술, 보드게임, 로봇과학, 우쿠렐레 등
2023	99.5%	100%	‧ 프로그램 반영: 행복한 컬러링 세상,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브릭레고 등
2024	99%	93%	‧ 프로그램 반영: 드론코딩, 발란스요가, 요리수업 등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관계 법령

❍ (붙임 4)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함.(붙임2 참조)

❍ 2025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5. 27. ~ 5. 28.)

- 위탁적정여부: 적정

- 부대의견: 공통부대의견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7월 ~ 8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5. 7월 ~ 8월

❍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 `25. 8월

❍ 민간위탁 시행: `25. 9. 1. ~ `30. 8.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적정성 검토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성, 안정성이 요구되어 용역 대행은 적절치 않으며,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아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해당 사무는 최초 위탁(2020. 9. 1. ~ 2025. 8. 31.) 후 재위탁(2025. 9. 1. ~ 2030. 8. 31.)을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5. 31.)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152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

1) 시설운영평가

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준 및 관리실태 등의 평가로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체계 마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계획(안)

- 대상: ’22년 평가대상시설, ’21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24년도 평가받은 센터 제외)

- 평가대상기간: ’22.1.1.~’24.12.31.(3년간의 운영실적)

- 평가일정: 평가대상시설 선정(1~3월) → 평가 준비(3~4월) → 평가 신청(4~5월) → 현장평가(5~7월) → 평가결과 검토(7~8월) → 최종 평가결과 확정(8~9월) → 평가결과 통지(9월) → 평가결과 활용(10~12월) → 평가결과 정리 및 보고(10~12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지표: 공통지표 8영역･13개 지표, 선택지표 3개 지표

- 평가결과: 통과/미통과로 구분, 미통과 시설 및 평가지표 주요영역 [1], [2], [5] 영역 0점인 경우는 의무 컨설팅 참여

- 기타사항: 평가지표 및 세부 일정,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이에 (붙임4)와 같이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점 100점’을 획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과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심의를 거쳤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다함께돌봄센터 평가”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의 복지사무의 운영 경험 및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