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5.10.31.)가 도래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돌봄시설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 시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시설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사무

라.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인력	시설확보 현황			기존 수탁자 (모집방법)	개소일	비고
					유형	면적 (㎡)	임대료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남중서1길 24 (삼도2동)	20	17	2	공공 기관	72.72	없음	(사)마음더하기 (공개모집)	‘22.12.7.	제주개발 공사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11. 1. ~ 2030. 10. 31.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② (중략)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수탁자 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연간)

과목	사업비용	세부 내역	비고
총사업비	124,923
인건비 (국50%, 도50%)	75,084	‧ 센터장: 32,568(기본급) + 6,372(퇴직 적립금, 4대보험) = 38,940천원 ‧ 돌봄교사: 30,228(기본급) + 5,916(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 36,144천원	12개월
보수체계인건비 (자체 100%)	37,839	‧ 센터장: 16,491(기본급) + 9,528(수당, 퇴직 적립금, 4대보험) = 26,019천원 ‧ 돌봄교사: 3,641(기본급) + 8,179(수당, 퇴직 적립금 및 4대보험료) = 11,820천원	12개월
운영비 (국50%, 도50%)	12,000	‧ 운영비 월 1,000천원× 12월	12개월

(단위 : 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25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 93.1점 *상세결과 별첨(붙임4)

❍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와 돌봄 공백 해소: 초등학교 방과후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인원(일별 이용아동 누계)

이용정원	2023년	2024년	2025.5월
20명	2,960명	3,780명	2,180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

- 공통 프로그램 : 월 20회, 연 240회 운영

· 숙제지도(알림장 확인, 학교 과제 지도 등), 일상생활지도(행복일기, 독서노트, 글씨쓰기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

구 분	2023년	2024년	2025.5월
프로그램 종류*	15개	25개	35개
프로그램 운영수	월31회/연396회	월61회/연732회	월85회/연425회

* 창의미술(공예, 종이접기, 회화 등), 제주안에서 놀기(전래놀이, 보드게임), 경제체험프로그램(경제교육, 시장놀이), 영화만들기, 나만의책 만들기 등

- 기타 프로그램: 여름캠프 운영, 관람 및 체험활동(공연, 축제 등 참여), 각종교육(식품안전교육, 교통 및 일상생활 안전교육, 화재훈련 등)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구 분	2023년	2024년	2025.5월
연계기관*	4개소	3개소	1개소
연계인력**	16명	40명	18명

* 심리지원센터, 신협, 공예소, 미술치유상담소 등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파견 대학생, 교육봉사 대학생

❍ 아동 및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돌봄환경 제공

- 아동 자치회 운영: 아동들이 자치회를 결성하여 스스로 규칙을 마련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 참여하여 아동을 위한 센터 운영

-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네이버 밴드 및 학부모 단체 채팅방 운영을 통해 센터와 학부모 및 학부모 간에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여 부모님들과 원활한 소통 및 교류

- 이용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구 분	보호자 만족도	아동 만족도	반영실적
2023	100%	96.8%	‧여름 캠프실시(‛24.8월)
2024	100%	100%	‧행복하고 건강한 프로그램 개발, ‧이용료 및 급간식 무료(‛25.3월~) * 교육청 마을키움터 사업 지원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관계 법령

❍ (붙임 4) 2025년 제1차 민간위착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함.(붙임2 참조)

❍ 2025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5. 27. ~ 5. 28.)

- 위탁적정여부: 적정

- 부대의견: 공통부대의견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8월 ~ 9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5. 8월 ~ 9월

❍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 `25. 10월

❍ 민간위탁 시행: `25. 11. 1. ~ `30. 10.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적정성 검토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성, 안정성이 요구되어 용역 대행은 적절치 않으며,

- 직영운영의 경우 공공인력 증원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 비용 부담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아 민간위탁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해당 사무는 최초 위탁(2022. 11. 1. ~ 2025. 10. 31.) 후 재위탁(2025. 11. 1. ~ 2030. 10. 31.)을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7. 31.)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붙임4)와 같이 도 정책기획관에서 “2025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점 93.1점’을 획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과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본 제주시 삼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심의를 거쳤고, “2025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93.1점으로 기준점(70점) 이상을 받아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의 복지사무의 운영 경험 및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