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이승아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져오는 자에게 재활용품 판매단가에 상응하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도민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범위를 정의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함은 물론 분리배출자에 대한 보상방식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호)

나. 공공기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시책 추진 사항(안 제5조의2제1항)

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래바출자 보상근거로 전자지급수단 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따른 분리배출자의 보상방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에는 의견이 없으나,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도민 전체에 대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제1항의 내용은 도시사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  안 제5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 현행 조례에서는 종량제 봉투로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종량제 봉투 및 전자지급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토록 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 전체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5조의2제2항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토록 한 것은 재활용 촉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져, 일부 내용 수정한다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를 “위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의2(재활용 촉진) ① 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재활용 촉진)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