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한 권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하도상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지하도상가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지하도상가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역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도상가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