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양경호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양경호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스마트 농업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 농업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에 온실, 스마트 작물재배사, 농촌체류형 쉼터 포함 (안 제1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과 최근 스마트 농업시설이 보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 농업시설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에 포함하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가설건축물에 온실, 스마트 작물재배사, 농촌체류형 쉼터 포함(안 제17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 및 「건축법」 제20조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지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물재배사”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1의2호에 따른 농촌체류혐 쉼터”를 신설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막의 제도개선 방안 인 ‘농촌체류혐 쉼터’ 도입과 최근 보급이 증가하는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