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이승아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농경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을 재신설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도로점용료 부과로 행정 신뢰성 제고 및 도민 부담 경감

나. 주요내용

○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안 제8조제7호)

○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경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도로점용료 부과로 행정 신뢰성 제고와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1항 제7호의 점용료 감면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 제4항 및 ｢도로법｣제68조에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다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없고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도로만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경지 진출입로 도로 점·사용료 부과로 농업인 경제적 부담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라.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현행 조례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제12호에서는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해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경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도로점용료 부과로 행정 신뢰성 제고와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