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강경문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강경문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예산지원(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6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정의 (안 제2조)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대중교통”이란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노선버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
“대중교통지원”이란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1.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2.지원사업 추진방향, 3.필요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지원(안 제5조)

- 도지사와 교육감은 협약을 통해서 기관별 부담대상 및 지원 규모를 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지원대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