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강경문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강경문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9세 미만 청소년 버스요금 면제 확대(안 제6조제2항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19세 미만 청소년 버스요금 면제 확대(안 제6조제2항제6호)

- 다가오는 8월 시행예정인 청소년 버스요금 면제를 위하여 지난 2025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양기관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협약”체결(별표)을 통한 후속 조치로 공영버스 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13세 미만 →19세 미만)하는 사항으로,

- 사업 시행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지난 2025년 2월에 “협의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가오는 8월 청소년 버스요금 면제 시행을 위하여 공영버스 요금 면제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