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민간정원 개방, 시민정원사의 양성,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 등 정의(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라.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마.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안 제6조)

바.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안 제7조)

사. 민간정원의 개방(안 제8조)

아.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안 제9조)

자.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임기 등(안 제10조~제11조)

차. 포상(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총 12개(제1조～제12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제 목)	주 요 내 용
제3조(주제정원)	- 제1호 탄소중립 모델정원, 제2호 한뼘정원을 규정
제5조	-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
제6조 및 제7조	-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 규정
제9조	-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항 규정
제10조～제11조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주제정원)와 관련하여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6호마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있으며, 시설종류 및 시설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음.

- 별표에서 제시된 시설기준이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주제정원 정의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례안 [ 별표 ] 】

1. 탄소중립 모델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준
가. 정원	탄소흡수 우수식물 도입과 자원재활용제품 사용 등 탄소 중립 실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성할 것
나. 안내시설ㆍ홍보시설 및 편의시설	1) 탄소흡수원 식물과 저탄소, 재활용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설 또는 홍보시설을 갖출것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2. 한뼘 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준
가. 정원	생활권내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100㎡이내)로 조성하되 주민들이 쉬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나. 편의시설	1) 하절기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늘목을 식재할 것 2) 환경친화적인 소재 파고라 또는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안 제5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와 관련하여

◦ 안 제5조는 법 제6조제1항의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법 제6조제7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의 정원진흥실시계획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이 별개로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또한 별개의 계획이라면 조례안의 정원진흥실시계획에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짐.

- 다만, 동일한 계획이라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안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와 관련하여

◦ 법 제18조의6제3항에서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조례안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정원 개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법경제상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시민정원사 양성 등)와 관련하여

◦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설, 인증, 활동 장려,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시민정원사 양성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으로 무분별한 양성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인증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마련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 안 제10조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비상설을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4조(설치요건 및 제한)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3. 19.>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반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어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3. 심의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도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 설치시 상설 운영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상설위원회이 경우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는 타 지자체 조례도 있는바, 위원회가 꼭 있어야 하는지 추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타 광역자치단체(16개) 15개 조례 중 6개(서울 경북, 광주, 대전, 경남, 충북) 조례에서 위원회 규정 없음

❍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 안 제10조제3호에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정원 박람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 안 제5조의 정원진흥실시계획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법에서 규정한 명칭과 동일하게 사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 민간정원 개방과 관련하여 입법경제상 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또한 안 제10조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한지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도지사가 따로”를 “시행규칙으로”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를 “위하여”로 한다.

종전의 제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별표 제1호 가.정원의 시설의 기준란 중 “탄소흡수 우수식물 도입과”를 “탄소흡수가 우수한 식물을 식재하고”로 하고, 제2호 가.정원의 시설의 기준란 중 “100㎡”을 “150㎡”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시민정원사 양성 등) ① ∼ ⑤ (생 략)	제9조(시민정원사 양성 등) ① ∼ ⑤ (제정안과 같음)
⑥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 시행규칙으로 -----.
제10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설치)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⑤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⑤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 ⑧ (생 략)	⑦ ∼ ⑨ (제정안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