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순찰차 순찰 및 상시 거점 근무 등 가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안 제1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협조 요청사항(별표 1)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순찰 및 상시 거점 근무 등 가시적 예방활동을 통한 선제적인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자치경찰단을 포함한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록 노상주차장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와 설치 방법 등을 마련하는 사항임.

- 다만, 지역경찰의 예방 순찰활동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 규정 마련 등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2(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 ① ---------------------------------- 외국인밀집구역 및 범죄다발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 지정할 ------.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매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협조 요청 공문

범죄예방대응과(지역경찰계)		’25. 3. 17.(월)

「지역경찰 예방순찰 활성화 및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

외국인 밀집지역 등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추진 계획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 추진 관련 가시적 순찰 확대 및 위력 과시를 통한 범행심리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주변 도로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신설, 거점장소로 활용 추진

□ 추진 배경

◦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범죄 증가 추세, 도민 불안감 最고조,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 예방활동이 중요

* 금은방 절도’24년 서부서, 유골함 절도･협박동부서, 중국인 간 강도살인서부서 등

◦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다발지역 內 순찰차 상시 거점(경광등 취명) 등 가시적 예방활동을 통해 범행심리 사전 차단

◦  112신고 현장도착시간은 전국 평균 4분 57초에 비해 제주청은 5분 09초 소요, 거점근무를 통해 신속도착 등 즉응태세 可

◦ ’25년 제주경찰청 정책목표를 ‘외국인범죄 대응’으로 설정하고, 관서･기능 불문 全 자원 총력 투입 등 연중 특별치안기간 운영

□ 추진 계획

◦ 지자체 협조, 주차장법에 근거한「순찰차 전용주차구획」확보

- 道 재난대책안전본부 주관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대책 회의(3.27.예정) 時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공식안건으로 상정

▮ 조례 개정(법적근거), 노면표시(필요시 도로폭 조정) 및 안내표지판(가시성 확보) 등 조치

▮ 도심지역 중심으로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旣 설치된 노상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신규설치 계획 등을 사전 파악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

▮ 교통 안전･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거점장소와 같이 ‘도로상 안전지대’에 112 거점장소 표시 등 다양한 방안 협의

◦ 도내 외사안전구역(외국인 밀집지역) 2개소 및 범죄다발지역 등 주요 거점필요 위치에 대한 지자체와 대상장소 협의, 합동 선정

-  ▵외국인 밀집지역번화가 ▵외국인 근로자 다수 지역포구･농장･양식장 및 ▵외국인범죄 다발지역Geo-pros* 분석, 경찰서별 집중활동 구역 선정

【*외국인 밀집 및 범죄다발지역 현황 (출처: 도경 강력계)】

관서	외국인 밀집지역･범죄 다발지역	시간대	핫스팟 사진
동부서	□밀집지역: 동문시장, 중앙로 제주시청 등 □다발지역: ①동문시장 ②제주시청
		□20∼21시 최다	<①>	<②>
서부서	□밀집지역: 누웨마루거리, 한림항 등 □다발지역: ①누웨마루거리 ② 신라면세점 부근
		□21∼22시 최다	<①>	<②>
서귀포서	□밀집지역: 이중섭거리, 매일올레시장 등 □다발지역: ①매일올레시장 ②중문우체국 부근
		□19∼20시 최다	<①>	<②>

	< 제주청 관내 외사안전구역 ‘연동·노형’ >
노형오거리 누웨마루

◦ 지자체 조례에 관련 조항 신설(‘붙임’ 사례 참조), 불법 주정차･형평성 시비 차단 및 지속적･체계적인 거점장소 확대 기반 마련

※ 단순 ‘순찰차 주차’ 노면표시만 하는 사례가 있으나, 법적 시비 可

【 경찰서 추진 사례 (대전 대덕 事例)  】

▸ (거점근무 효과성) 순찰차 범죄다발구역 전진배치 운영결과, 출동시간(1분이상) 단축 및 경찰활동 가시화로 체감안전도 향상 효과 확인하였으나, 해당 거점구역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순찰차는 거점지를 이탈해야 하는 상황 ⇨ 전국 공통 사안

▸(조례 제정) 주요 핫스팟(유흥가, 대학가 주변 등)에 순찰차 거점장소 구획표시 사업 추진, 조례 제정(’24.7.24.) 및 6개소 설치(대덕區 예산 협조)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차 노면표시(“경찰차 전용 주차구역”)

< 대전 대덕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事例 >

구획 前		구획 候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지정시 廳, 署 소속 순찰차량* 순찰 및 거점근무를 통한 각종 범죄예방, 단속, 검거 등 다목적 활동

< *순찰차량 현황(총140대) >

~

지역경찰(49대)		기동순찰대(13대)		교통(25대)		형사(39대)		여청(14)
승용	승합	승용	승합	승용	이륜	승용	승합	승용	승합
49	-	1	12	11	14	7	32	7	7

※ 제주자치경찰단 순찰차 포함

□ 기대 효과

◦ (체감안전도 향상) 매년 전국 중하위권에 정체되고 있으며, 범죄안전도 및 법질서 준수도는 최하위권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上	下
전국	74.5	74.7	77.7	76.5	78.8	78.7	78.1
제주청	73.1	69.7	75.3	74.0	74.9	74.2	76.4
대비	-1.4	-5.0	-2.4	-2.5	-3.9	-4.5	-1.7
순위	14	18	17	15	18	18	15

◦ (지역안전지수 향상) ’15년(평가 시작)부터 제주 지역은 범죄 분야 9년 연속 5등급 기록(최하위)

<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전국 道 단위 등급 현황 >

구분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4년	5	4	3	3	3	1	2	2	4
’23년	5	4	3	3	3	1	2	2	4
’22년	5	3	3	4	2	2	3	1	4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협조 요청사항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순찰 및 상시 거점 근무 등 가시적 예방활동을 통한 선제적인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역경찰의 예방 순찰활동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 규정 마련 등 조문의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노상주차장의”를 “외국인밀집지역 및 범죄다발지역 등의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할”을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매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2(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 ① ---------------------------------- 외국인밀집지역 및 범죄다발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 지정할 ------.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매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