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일 17일자로 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 방법·내용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〇 대상자별 교육내용

1. 교통사업자

- 교육의 횟수 및 시간: 1회,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교육의 횟수 및 시간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성폭력 예방교육

• 그 밖에 운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3. 택시운수종사자

- 교육의 횟수 및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교통약자서비스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〇 교육방법

1.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서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별표]와 같이 마련하는 사항임.
[별표]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일 17일자로 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 방법·내용 등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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