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환지예정지 사용신청 및 명의변경 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4조 및 제22조)

○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 가능하도록 첨부서류 병기(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 조문에 맞게 서식의 제목 및 내용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생 략)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생 략)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1.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 신 설 >	2.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22조(토지소유자 등 변동)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 변동) 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의 변경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