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 조례 개선을 통한 건축·건설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소규모 취수시설의 임의 도시계획시설 범위 확대(안 제8조)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완화(안 제21조)

○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 완화(안 제23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안 제26조)

○ 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및 자구수정(안 제43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고도지구 적용 한시적 배제 (안 제45조)

○ 건폐율 완화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명확화(안 제60조)

○ 개발행위허가 도로 너비 기준 완화(안 별표 1)

○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완화, 농수산물직판장 및 작물재배사 허용(안 별표 8 및 별표 9)

○ 중심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주거용도 비율 완화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산정 면적에서 제외(안 별표 12)

○ 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산정 면적에서 제외(안 별표 13 및 별표 14)

○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안 별표 2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소규모 취수시설의 임의 도시계획시설 범위 확대(안 제8조)

- 소규모 지하수 관정 취수시설(1천㎡ 미만)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수 있는 임의시설로 개선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나.(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라. ~ 사.(생략)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나.(현행과 같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라. ~ 사.(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3조제1항 단서, ~ 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완화(안 제21조)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1년 이내에 3개 이하 → 5개 이하로 토지분할 기준 완화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토지분할 가. ~ 마.(생략)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1)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하나의 필지를 1년이내에 3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2) (생략) 6. (생략)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가. ~ 마.(현행과 같음)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1)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하나의 필지를 1년이내에 5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2) (생략) 6.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

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라. 토지분할.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2)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 형태로 길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동소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ㄱ)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ㄷ)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ㅁ)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토지를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가 가목⑵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⑵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묘지 또는 묘지 조성 목적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시정하여 그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토지 중 그 부분에 대한 분할

(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분할

⑶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 완화(안 제23조)

-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시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 완화 (3만㎡ → 5만㎡ 미만)

- 하나의 필지,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 건축물(공작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5만㎡ 미만) 규모제한 예외규모 제한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0. 4.)으로 하나의 필지, 단일용도의 경우 제외

［현행조례］제23조(개발행위허가 규모)

□ 5천㎡ 미만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 미만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2만㎡ 미만 : 주거지역, 상업지역

□ 3만㎡ 미만 :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 배제

□ 5만㎡ 미만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 농어촌정비사업 / 초지조성, 농지조성 등

□ 자연녹지지역에서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자연녹지지역에서 10만㎡ 미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운동시설, 공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② (생 략)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의 변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자연녹지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도 개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6. 자연녹지지역에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도 개발의 경우에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것	<삭 제>
나. 도로, 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삭 제>
다. 적정한 녹지공간 확보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삭 제>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하나의 필지(법 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을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신 설>	10.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생 략)

③ 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안 제26조)

-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라 심의를 받으므로, 건축 연면적의 합계 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제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면 연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 제외)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제2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녹지지역등”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녹지지역등 외의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등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나.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에 포함되거나 걸치는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이 경우 지하층(외벽 전체면이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면적 중 주차장과 계단실ㆍ기계실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에 포함되거나 걸치는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가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외벽 전체면이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면적 중 주차장과 계단실ㆍ기계실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및 자구수정(안 제43조)

- 경관지구 건축제한 적용기준 용어 변경(정면부 길이 → 건축물 최대길이)하고 있음.

※ 건축제한 적용기준 용어를 명확히 하게 위해 변경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가 분명치 않아 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 연면적의 합계 → 연면적(건축물 동별 면적으로 완화)

- 소규모 대지면적(200㎡ 이하)에서는 적용 예외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건축물 최대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단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5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 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및 자구수정(안 제43조)

- 경관지구 건축제한 적용기준 용어 변경(정면부 길이 → 건축물 최대길이)하고 있음.

※ 건축제한 적용기준 용어를 명확히 하게 위해 변경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가 분명치 않아 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 연면적의 합계 → 연면적(건축물 동별 면적으로 완화)

- 소규모 대지면적(200㎡ 이하)에서는 적용 예외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건축물 최대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단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5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고도지구 적용 한시적 배제 (안 제45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한시적(2026.12.31.)으로 고도지구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고도완화 및 절차 이행 장기화로 사업추진 애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 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 36채 미만

□ (가로주택 정비사업) 단독 10호 이상, 공동 20세대 이상, 단독+공동 20채 이상, 면적 1만㎡ 미만

□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 200세대 미만, 면적 1만㎡ 미만

□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45조(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45조(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폐율 완화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명확화(안 제60조)

- 건폐율 완화시 용도변경 제한 조건 및 추후 용도변경시 당초 건폐율 적합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② (생 략)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② (생 략)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단서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 도로 너비 기준 완화(안 별표 1)

- 개발행위허가 도로 너비 기준을 지역별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너비기준을 완화하고 있음.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6m 이상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읍면지역에 한정)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읍면지역에 한정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숙박시설(휴양펜션업)	숙박시설(50실 미만)
8m 이상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읍면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단독주택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읍면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숙박시설	숙박시설(50실 이상), 유스호스텔
10m 이상	단독주택 50가구 이상	단독주택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유스호스텔	-

○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완화, 농수산물직판장 및 작물재배사 허용(안 별표 8 및 별표 9)

-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 (제1종) 5층 이하 → 7층 이하 / 임대주택 7층 이하 → 10층 이하

· (제2종) 15층 이하 → 25층 이하

-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에서 농수산물직판장 허용

· 농업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2천㎡미만 농수산물직판장 허용

- 스마트팜(유리 온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에서 작물 재배사 허용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8)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8)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은 7층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은 10층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의 2. 신설 >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까지의 어업인, 생산자단체, 같은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9)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9)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5의 2. 신설 >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까지의 어업인, 생산자단체, 같은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 중심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주거용도 비율 완화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산정 면적에서 제외(안 별표 12)

-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비율을 완화하고 있음

· (당초)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 비율 : 70% 미만 → 90% 미만

※ 일반·근린상업지역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 비율 90% 미만임

- 전기·기계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신 설)	(별표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전기·기계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 할 것

○ 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산정 면적에서 제외(안 별표 13 및 별표 14)

- 전기·기계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13)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8호 관련)	(별표13)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8호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신 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전기·기계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 할 것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14)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9호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신 설)	(별표14)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9호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전기·기계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 할 것

○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안 별표 21)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음식점 규모 제한(500㎡ 미만) 삭제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에 대한 용도지역 본래 취지인 제한적인 개발 허용을 고려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원도심 공동화 현상 우려 등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21)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생략)	(별표21)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36조에 ~ 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나.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경관지구 건축제한 적용기준의 불명확한 용어로 인한 혼란 우려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에 대한 용도지역 본래 취지인 제한적인 개발 허용을 고려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원도심 공동화 우려 등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3조제5항 본문 중 “건축물 최대길이”를 “정면부 길이”로, “연면적은”을 “연면적의 합계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단,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별표 21 제4호 전단 중 “제외한다)”를“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④ (생 략)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건축물 최대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단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기 아니한다.	⑤ ----------------------------------------------------------- 정면부 길이------------------------- 연면적의 합계는 --------------------------------------------------------.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⑥ 제5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⑥ㆍ⑦ (개정안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