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따른 지원내용 등 근거 마련(안 제5조)

○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선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1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따른 지원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시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정비 할 수 있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행사 등 시책에 소요되는 자전거 안전 홍보물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정비 할 수 있다.

○ 조례안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선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민간기업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1.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사업추진의 적정성 2. 추진 사업의 효율성, 지속성, 파급성 등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 이용료, 안전물품 및 편의용품 등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내용 구체화하고 시범기관 지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