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위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림항 일원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사 업 비: 약 9,774백만원

❍ 사업내용

∙ 준설토투기장 조성(매립): 44,363.9㎡

- 외곽시설(투기장호안 326m), 계류시설(대체시설부두 60m)

∙ 해수소통구: 1개소

∙ 준설(박지준설): 1식(준설량 27,494㎥ / 면적 17,699.6㎡)

∙ 진입도로 확장(매립): 256.3m

❍ 평면도

주) 점선: 호안의 육상시공 자재운반을 위한 공사용 적출장(1,090㎡)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는 임시시설에 해당하여 투기 완료이후 철거되는 시설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변경된 사항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022.03)	환경영향평가시(금회) (2024.09)
조성면적(㎡)	매립면적 44,360㎡	매립면적 44,363.9㎡	▲ 3.9㎡
외곽시설(m)	투기장 호안 386m	투기장 호안 326m	▼ 60m
계류시설(m)	-	대체시설부두 60m	▲ 60m
수토용량(㎥)	204,000㎥	204,000㎥	-
해수소통구	2개소(장래) 신규 1개소(금회)	2개소(장래) 신규 1개소(금회)	위치, 길이, 관로형식 등 변경 (남측호안, L=184m)
진입도로확폭(㎡)	-	매립면적 256.3㎡	▲ 256.3㎡
기타 부대시설	1식	1식	공사용적출장(1,090㎡) 오탁방지막 등
준설(㎥)	-	박지준설(27,494㎥)	대체시설부두 조성에 따른 박지준설

< 해수소통구 설치계획 변경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영향평가(금회)
기본계획안(장래 2개소)+ 투기장 내 조선소측(금회 신규 1개소)	기본계획안(장래 2개소)+ 투기장 내 중앙부(금회 신규 1개소)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대상지역의 결정

□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사항

□ 환경영향평가 공고‧공람

❍ 1차

- 공고일자: 2022. 7. 8

- 공 고: 신문공고(서울신문, 제주신문), 홈페이지 공고(도청홈페이지)

- 공람 및 의견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음사무소

- 공감기간: 2022. 7. 11 ～ 2022. 8. 5(20일간)

* 의견제출기한: 2022. 7. 11 ～ 2022. 8. 12(공람 끝난 후 7일이내)

❍ 2차

- 공고일자: 2024. 1. 4

- 공 고: 신문공고(한겨례신문, 제주매일), 홈페이지 공고(도청홈페이지)

- 공람 및 의견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음사무소

- 공감기간: 2024. 1. 4 ～ 2024. 2. 1(20일간)

* 의견제출기한: 2024. 1. 4 ～ 2024. 2. 7(공람 끝난 후 7일이내)

□ 주민설명회 개최

❍ 1차

- 일 시 / 장소: 2022.7.18. 14:00 / 한림 수산업협동조합 회의실

- 참 석: 42명     * 신문공고: 서울신문, 제주신문

❍ 2차

- 일 시 / 장소: 2024.1.12. 14:00 / 한림읍 한수리 마을회관

- 참 석: 22명     * 신문공고: 한겨례신문, 제주매일

□ 주민의견

❍ 주민설명회 1차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내용
주민1	◦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음
주민2	◦ 항 내 준설작업에 의한 악취 발생 예상	◦ 사업지구와 유사한 사업장 4곳을 선정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악취 개선을 위해 해수소통구 위치 및 폭을 변경하였음
주민3	◦ 해녀들의 작업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요망	◦ 해녀들의 작업환경을 고려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해수소통구 위치, 개소, 규모를 수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주민4	◦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바람	◦ 주민설명회 재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생이동산 보전(조간대 훼손 최소화), 해수교환율 재검토 등 환경친화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주민5	◦ 절차이행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요망	◦ 절차이행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하였음

❍ 주민설명회 2차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내용
주민1	◦한수리 어선들의 접안시설이 부족하므로 어선 접안시설 확보 요청	◦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호안 남측 일부를 물양장으로 변경하여, 어선 접안시설을 확보하였음
주민2	◦철새도래지 영향 재검토 요청 (준설토 투기장 예정지 중 일부지역은 철새 휴식지임)	◦ 현지조사(춘계,하계,추계) 및 문헌조사(동계)를 통하여 철새도래지 영향 재검토하였으며, 철새도래지는 투기장 예정지 전역 위치하고 있으나, 철새는 대부분 공사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교란을 피해 영향이 없는 주변의 습지나, 하천, 해안 등 철새도래지와 유사한 주변지역으로 도래하였다가 공사완료 이후 안정화되면 다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됨

의견 제출자	주민의견	반영내용
주민3	◦현재 해수소통구 계획위치는 과거 (방파제 미설치 시점) 간만조시 유속이 빠른 지역이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속 검토 필요 ◦안전난간 설치, 준설토투기장 예정지역 진입로 넓이 확보 등 안전 관련 검토 필요	◦ 금회 해수소통구 계획(연장 184m)을 반영한 유속 검토시 해수소통구 입구 인근 유속은 빠르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 준설토 투기장 예정지역 진입로 확보 등 안전관련 사항을 반영함
주민4	◦한림항 내, 특히 한림항 한수리측에서 발생하는 해양악취 개선 요구	◦ 한림항 내측(한수리측)의 해수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민의견수렴과 해수교환율 실험 등을 통해 최적의 해수소통구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준설토투기장 운영시 반입되는 수저준설토사의 경우, 매립토 사용여부를 검사 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재로 유입(불합격시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으로 해양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주민5	◦한수리측 유휴지는 관광객들이 자주 왕래하는 올레코스에 인접해 있으며, 쓰레기가 쌓여 한수리 주민들이 이를 정기적으로 치우고 있음 ◦해당 유휴지를 매립하여 어촌계 등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유휴지 매립은 현 사업에는 반영이 어려우나, 향후 연안항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를 통해 반영토록 하겠음

□ 환경영향 예측․평가, 저감방안 등

가. 자연생태환경분야

□ 해양 동‧식물상(p169～326, 검토 40～79, 80～88, 101～ 104, 심의 7～21, 40～42)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구분	조사항목	정점수	비고
현지조사	식물플랑크톤	7개 정점	van Dorn 채수기를 이용하여 채수 후 분석
	동물플랑크톤		NORPAC net를 예망하여 채집 후 분석
	어란 및 자치어		Ring Trawl net를 예망하여 채집 후 분석
	조하대 저서동물		van Veen Grab 및 잠수를 병행하여 채취 후 분석
	조하대 저서생물(잠수)	3개 정점	SCUBA Diving으로 방형구 내 저서생물 채집 후 분석
	조간대 부착생물	3개 지선	방형구(50×50㎝) 내 부착생물 채집 후 분석
	해산어류	-	탐문 및 잠수조사, 제주 한림 수협 위판자료

2) 조사횟수 및 시기: 3회(‘22. 4, 7월, ’23. 11월)

3) 조사범위

❒ 조사결과

1) 동‧식물플랑크톤

∙ 타 연안에 비해 낮츤 출현종수와 평균 현존량 보임

∙ 절지동물‧규조류가 우점, 군집 형성

→ 우리나라 연안역과 공통된 해역특성 보임.

2) 어란 및 자치어

∙ 어란은 멸치‧미동정 어란, 자치어는 쏨뱅이속‧망둑어과가 우점

→ 우리나라 연안에 보편적으로 서식하는 종들이 우점

3) 조하대 저서동물: 다모류가 우점

∙ 저서오염지수(BPI): 1‧2차 약간오염, 3차는 심한오염

※ 정점 1‧2에서 매우심한오염 나타냄

4) 조하대 저서생물: 연체동물 및 대형 갈조식물 우점

5) 조간대 부착생물: 연체동물(좁쌀무늬총알고둥), 녹조식물(구멍갈파래), 갈조식물(톳) 우점   ※ 해양보호생물 미확인

6) 해산어류

∙위판자료: 42종

∙탐문조사: 조기, 고등어, 갈치, 참가자미, 부세, 오징어

∙잠수조사: 용치놀래기, 놀래기, 자리돔, 어랭놀래기, 파랑돔 등

❒ 영향예측

1) 부유물질 발생으로 의한 영향

∙ 부유토사로 인한 개체수 감소

∙ 영양염 유입으로 인한 특정종 개체수 증가

< 부유사 확산 실험결과>

구 분	최대 확산면적(㎢)			최대 확산거리(㎞)			비고 (기준농도 mg/l)
	오탁방지막 미설치	오탁방지막 설치	저감효율 (%)	오탁방지막 미설치	오탁방지막 설치	저감효율 (%)
준설토투기장	1.32	1.22	7.6	1.21	1.07	11.6	1.0
준 설	1.37	1.16	15.3	1.32	1.04	21.2
여수토	0.009	0.004	55.6	0.13	0.07	46.2	0.01

∙ 사업지구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면적에서 일시적일 것으로 예측

- 준설 및 매립위치에 서식하는 저서동물의 서식지 소멸 및 감소 불가피 → 조간대 부착동물 직접적인 영향

2) 유류, 소음‧진동, 해저지형 훼손에 의한 영향

❒ 저감방안

1) 오탁방지막 설치

구분		형식	위치	오탁방지막 연장	공사용 등부표	비고
호안 시공시	1차	2중	항 내	180m (9span x 20m) 180m (9span x 20m)	1개소	-
		2중	항 외 (소통구 외측)	100m (5span x 20m) 80m (4span x 20m)	-	-
	2차	2중	항 내	180m (9span x 20m) 180m (9span x 20m)	1개소	-
		2중	항 외 (소통구 외측)	100m (5span x 20m) 80m (4span x 20m)	-	-
매립시		3중	여수토구 인근	60m (3span x 20m) 80m (4span x 20m) 100m (5span x 20m)	1개소	-
준설 및 기초굴착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식오탁방지막 설치예정

< 공사시 1차 >

< 공사시 2차 >

< 준설토 매립시 >

2) 어류 산란시기 공사강도 낮춤

3) 필터매트 포설: 준설토 유출방지

4) 유류유출에 따른 방제장비 확보

5) 적조발생여부 모니터링 → 수산자원생물 독성 피해 최소화

6) 조간대 보존 위해 기본계획 대비 11. 7% 축소

□ 육상 동‧식물상(조류)(p327～365, 검토 39, 83～88, 심의 7～21)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육상동물상(조류), 법정보호종

2) 조사시기: 3회(2022년 4. 7월, 2023년 11월)   * 현지조사

3) 조사범위: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km

❒ 조사결과

1) 조류

∙ 현지조사: 39종, 참새가 우점  * 법정보호종 미확인

∙ 문헌조사: 법정보호종(20종) 확인

2) 생태‧자연도: 3등급(사업지구 전역)

∙ 사업지구와 약70m 이격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분포

❒ 영향예측

1) 조류

∙ 공사시 서식에 일시적 교란이 예상되나, 교란에 강한 종이 분포하고 있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운영시 서식지 감소 등에 의한 영향은 미미

2) 법정보호종: 환경회피로 영향 미미

3)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소음진동, 비산먼지, 토사유입으로 주변의 간접 영향 예상되나, 홍머리오리에 대한 영향 미미

❒ 저감방안

❍ 공사시

∙ 토공사는 철새류 도래하는 동절기 지양

∙ 번식기 공사강도 조절

∙ 저소음‧저진동 공법 사용, 가설방음판넬 설치

∙ 차량 속도 제한(20km/h), 차량덮개, 살수차 운영, 세륜‧측면살수, 방진망 설치

∙ 토사유출 방지 위해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 장마시기 및 우기시 공사 최소화

□ 자연환경자산(p366～388)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자연환경특성,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2) 조사범위 및 방법: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3) 조사결과

구 분	명 칭	이격거리(km)
자연환경보전지역	납읍난대림지대	6.9
수산자원관리수면	제주 근능 연안바다목장	4.7
시도기념물	명월성지	1.3
천연기념물	제주 비양도 호니토	3.0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5.8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6.1
상수원 보호구역	옹 포	1.2
철새도래지	화북-대정 해안	사업지구

∙ 해양생태도: 1등급

❒ 저감방안

∙ 해양동‧식물상 및 해양수질 및 저질 참고

나.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p398～426)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대기환경기준 8개 항목(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2) 조사횟수 및 시기: 3회 / 22년 4월 7월, 23년 11월

3) 조사지점

구분		조 사 위 치
현지 조사	A-1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96(한림파출소;해양경찰서)
	A-2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16(한림초등학교)
	A-3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789(수원교회)
문헌조사(측정망)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읍 체육관

3) 조사결과: 대기환경기준 만족

❒ 영향예측

1) 예측항목: PM-10, PM-2.5, NO2

2) 정온시설: 14개소

구 분	정온 시설명	이격거리(m)			시설형태	현황 측정
		기존방파제 보강 진입도로확장	호안 신설 해수소통구	준설
1	단독주택	12	58	218	주거시설	A-1
2	마을1	454	471	644	주거시설	A-3
3	마을2	371	426	532	주거시설	A-3
4	마을3	152	236	272	주거시설	A-1
5	마을4	32	96	85	주거시설	A-1
6	마을5	245	259	185	주거시설	A-1
7	마을6	409	389	288	주거시설	A-1
8	마을7	564	505	392	주거시설	A-1
9	마을8	681	645	518	주거시설	A-2
10	마을9	851	844	731	주거시설	A-2
11	수원초등학교	744	803	893	교육시설	A-3
12	한림초등학교	976	969	850	교육시설	A-2
13	양식장	606	646	817	사육시설	A-3
14	제주대림 요양병원	759	831	738	의료시설	A-1

3) 예측결과: 대기환경기준에 만족

❒ 저감방안

1) 비산먼지 저감

∙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적용

∙ 비산방지망 설치(가설방음판넬 상부 H=1.0m)

∙ 방진덮개, 방진벽(막) 설치

∙ 주기적 살수: 1일 2회 이상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차속규제: 작업장 내 20km/h 제한

2) NO2 저감방안

∙ 효율적 공정계획 수립, 이른 아침 이나 야간작업 지양

∙ 투입장비 정기점검 및 보수

∙ 공회전 금지

3) 공사시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설정

항 목		대기환경기준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비 고
		국가	지역
24시간 평균	PM-10	100㎍/㎥이하	100㎍/㎥이하	80㎍/㎥이하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80%
	PM-2.5	35㎍/㎥이하	35㎍/㎥이하	35㎍/㎥이하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100%
	NO2	60ppb이하	40ppb이하	40ppb이하	지역 대기환경기준의 100%

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PM-2.5의 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의 PM-2.5의 기준으로 적용함

□ 악취(p427～438)

❒ 현황조사

1) 조사방법: 문헌조사

2) 악취민감시설: ‘대기질’ 정온시설 참조

3) 악취유발시설

구 분	위 치	비고
이시돌사료공장	한림읍 한림해안로 180 일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한림수협 등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일원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 영향예측

1) 준설토 투기로 인한 악취 영향은 미미

2) 준설토 내 함유된 유기물 성분으로 인한 악취‧해충 발생 예상

❒ 저감방안

1) 악취

∙ 해수소통구 설치, 투기장 복토실시

∙ 투기장 내 오염물질 투기 금지, 배수로 관리

2) 해충발생

∙ 준설토 투기 시기 조정, 배수로 확보, 조기복토 실시, 방제작업, 표면수 배수

□ 온실가스(p439～452)

❒ 영향예측

1) 온실가스 총 배출량

구분	일 배출량(tonCO2-eq/일)			총 배출량 (tonCO2-eq)
	CO2	CH4	N20
공사시	4.24	0.00	0.05	1,081.08

❒ 저감방안

1) 노후기계 사용 제한, 차량 운행관리(공회전 금지)

2) 에너지 사용량 저감: 건설기계 대형화, 에너지 고요율 장비 사용, 장비 및 재료 운반 효율화

3) 건설폐기물 재활용, 저탄소 자재 사용

다. 수환경

□ 수질[수리‧수문](p455～473, 검토 125～128)

❒ 영향예측

1) 공사시 오수발생량

구분	규모 (㎡, 인)	발생 원단위		오수발생량		비고
		오수발생량	BOD 농도(㎎/L)	오수량 (㎥/일)	BOD부하량 (㎏/일)
현장사무소	230㎡	15L/㎡·일	100	3.5	0.3	일반업무시설
숙소	100㎡	7.5L/㎡·일	200	0.8	0.2	기숙사
식당	22인	30L/인	330	0.7	0.2	부대급식시설
소계	-	-	-	5.0	0.7	-

2) 운영시 강우에 의한 준설토 유출량

구 역	준설유출수(Q1) (㎥/sec)	강우량(Q2) (㎥/sec)	비 고
투 기 장	-	4.70	강우량에 의한 월류량을 계획유출량으로 선정

❒ 저감방안

1) 공사시 오수처리계획

∙ 공공하수처리서설 연계 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2) 운영시 여수토 설치계획

구 분	집수면적(㎡)	설치개소	구조
여수토	44,364	1개소	맨홀식

∙ 여수토에서 부유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3중 오탁방지망 설치

□ 해양물리(p474～680, 검토 108～124)

❒ 영향예측

1) 설계파 실험결과

구 분	사업지 전면에서 최대 파고(cm)
	10년 빈도			50년 빈도
	Line-1	Line-2	Line-3	Line-1	Line-2	Line-3
최대파고	154	142	28	160	146	34

2) 항내 정온도 실험결과

구 분	구역별 항내 최대 파고(cm)
	평상파 (비초과확률 97.5%)			이상파 (50년 빈도)
	A-Zone	B-Zone	C-Zone	A-Zone	B-Zone	C-Zone
최대파고	84	35	14	198	65	33

3) 항만가동율

구 분	구역별 항만가동율 산출결과
	연간 총 운영시간 (24Hr×366일, 2020년)	연간 항만가동 가능시간 (Hour)	항만가동일수 (일)	항만가동율 (%)
A-1	8,784	7,817	325.71	88.99
B-1		8,784	366.00	100.00
C-1		8,784	366.00	100.00

3) 해수유동

⑴ 조위: 사업 시행에 따른 고조위 및 저조위 변화는 없음

⑵ 조류

∙사업 시행으로 인한 최대 유속 변화는 항내  (-)13cm/s ～ (+)2cm/s 이내

∙100년빈도 홍수기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최대 유속 변화는 항내  (-)14cm/s ～ (+)2cm/s 이내

4) 퇴적물 이동: 사업시행으로 인한 연간 침‧툊거 변화 양상 없음

5) 해수교환율: 사업시행 후(소통구 설치)가 더 좋아짐

6) 해수소통구 설치

□ 해양수질 및 저질(p681～756, 검토 91～106, 125～146, 심의 22～29)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구분	세부 분석항목	비고
해양수질 (표·저층)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 T-N, DIN, T-P, DIP, Cr⁶⁺, As, Cd, Pb, Zn, Cu, Fe, Mn, Ni, Chl-a, 투명도, 저층산소포화도	7개 정점 (24개 항목)
해양저질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총유기탄소량, As, Cd, Cr, Cu, Hg, Ni, Pb, Zn, Fe, Al, Li, Co, PCBs	7개 정점 (19개 항목)

2) 조사지점 및 횟수: 7개소 / 3회(22년 5, 7월, 23년 11월)

3) 조사결과

⑴ 해양수질: 일반항목 해양(생활환경)기준 만족, 중금속 사람 건강보호기준 및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만족

⑵ 해양저질: Ni, Cu, Zn 항목에서 해저퇴적물 해양환경기준 주의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상회

❒ 영향예측

1) 공사시

⑴ 부유사 확산(1.0㎎/L 기준)

구 분		최대 확산 면적(㎢)			최대 확산 거리(km)
		오탁방지막 미설치	오탁방지막 설치	저감효율 (%)	오탁방지막 미설치	오탁방지막 설치	저감효율 (%)
1.0mg/L 기준	준설토 투기장	0.46	0.37	19.6	1.21	1.01	16.5
	준설	0.55	0.41	25.5	1.32	0.97	26.5
0.01mg/L 기준	여수토	0.009	0.004	55.6	0.13	0.07	46.2

∙관리목표 농도는 현황농도 최대치에서 가장 민감한 해양생물에 대하여 부유물질이 미치는 영향농도인 2.0～5mg/L 보다 강화된 1.0mg/L 적용

조사정점명		현황농도 (mg/L)	가중농도 (mg/L)	관리목표 농도(mg/L)	비고
공사시	SW-2(표)	31.6	1.0	32.6	현황조사 지점
	SW-3(표)	25.3	1.0	26.3
	SW-4(표)	26.2	1.0	27.2
운영시	SW-9(표)		1.0	32.6	여수토 방류구 인근

주) SW-9 정점의 경우, 가장 인접한 정점(SW-2)의 현황농도에 따른 예상농도 적용

∙부유사 확산 범위는 어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측

⑵ 준설공사에 따른 중금속 영향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미미

∙해양저질: Cu가 모든 조사시기 해저퇴적물 주의기준 상회하는 농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⑶ 오수발생: 수질분야 참조

⑷ 유류유출에 의한 영향

2) 운영시

⑴ 여수토 배출에 의한 부유사 확산

⑵ 북방파제 준설수 및 준설토 유출

❒ 저감방안

1) 부유물질 저감대책

⑴ 오탁방지막  * 설치위치 및 점검주기 해양동‧식물상 분야 참조

∙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오탁방지막 및 등부표 설치

∙공사완료 후 수질오염 방지위해 여수토 전면에 3중 오탁방지막 설치

∙오탁방지막 주기적 관리: 점검표 작성, 주기적 점검

⑵ 공사용 등부표 설치

∙공사시 주‧야간 작업선 및 어선의 안전 확보

∙수심, 조류속도에 따라 선정

⑶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민원 발생시 공사중단 등 탄력적인 공사운영

⑷ 토운선에 토석유출방지시설 설치하여 운송 계획

⑸ 여수토 설치  * 수질분야 참조

∙여수토 방류구 수질조사

∙부유토사 모니터링

2) 준설토 유출 방지

⑴ 준설토 유출방지공: 필터매트 포설

⑵ 북방파제 보강

∙50년 빈도 폭풍 해일고을 설계고조위로 결정하여 DL.(+)5.500 을 설계적용

∙월파방지공 설치

3) 유류유출 대책

방제장비 확보 및 관할 기관과 방제체계 구축

4) 오수처리(공사시)

∙ 기존 건물의 오수관거을 통한 하수처리장 연계

∙ 연계처리 불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5) 해충방제

∙준설토 투기시기 조정, 표면수 배수, 조기복토, 해충방제

6) 추가 점감대책

∙부유사 농도 급격히 증가시 작업 일시 중단

∙농도 증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작업시간 및 공사강도 조절, 공사방법 개선

∙대조기에는 준설공사 가급적 지양

∙오탁방지막 추가 설치 검토

라.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p759～814, 검토 153～156)

❒ 영향예측

1) 주요시설계획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전략환평시	환경영향평가시(금회)
준설토 투기장	•소요면적:	50,267㎡	44,363.9㎡	공유수면 매립면적
	•호안연장:	420.0m	386m	대체시설부두 60m 포함
	•수토용량:	200,000㎥	204,000㎥	-
해수소통구		2개소(장래)	투기장내 신규1개소(금회) 2개소(장래)	-
				남측호안 (L=184m)
진입도로 확장		-	256.3㎡	공유수면 매립면적: 256.3㎡
기타 부대시설		-	1식	공사용적출장(1,090.0㎡), 오탁방지막 등
준설 1식		-	27,494㎥	박지준설

⑴ 호안: 사석경사제식

⑵ 대체시설부두: 콘크리트 블록식

⑶ 여수토: 맨홀식

⑷ 해수소통구: 수평관로 내장형

⑸ 준설공법: 그래브 준설공법

⑹ 북방파제 보강

⑺ 유휴지 매립(약3,200㎡)   * 주민요구사항

□ 토양(p815～821)

❒ 현황조사

1) 조사항목: 13개 항목(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CN, TPH, pH)

2) 조사방법/지점: 문헌조사 / 3개소

3)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Ⅰ지역) 만족

❒ 영향예측

1) 건설장비 및 투입인부에 의한 국지적 토양오염

2) 수저준설토사 유입에 따른 영향

❒ 저감방안

1) 투입장비 오일교환 지정정비업소 이용

2) 지정폐기물보관소 설치 →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3) 분뇨는 기존 화장실 이용 또는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4) 준설토사 매립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하는 경우 매립재 유입

□ 지형‧지질(p822～852)

❒ 현황조사

1) 시추조사결과: 해저면에 퇴적토 2.3～5.5m 깊이까지 분포, 퇴적층 하부는 대부분 암반

2) 천연기념물

명 칭	소재지	지정일	이격거리
제주 비양도 호니토	한림읍 협재리 산127번지 및 산128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2004.04.09	남서측 약 3.0㎞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1971.09.30	남측 약 5.8㎞

3) 문화재 지정동굴

구 분	동굴명	소재지	연장	이격거리
문화재 지정동굴 (천연기념물)	협재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99m	남서측약 4.0㎞
	황금굴		180m	남서측약 4.0㎞
	소천굴		2,980m	남서측약 5.4㎞
	쌍용굴		392m	남서측약 4.0㎞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해안선 변화

2) 준설토 투기장 규모

구 분	수토면적(㎡)	수토고(m)	수토용량(㎥)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44,363.9	DL(+) 3.50 ~ 5.00	204,000

3) 체절공법: 점축식

마.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p855～876, 검토 159～163, 심의 27～29)

❒ 영향예측

1) 공사시

⑴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구 분	투입인원		발생 원단위		발생량		총 발생량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생활폐기물	4	18	2.03㎏/일·인	1.01㎏/일·인	8.11㎏/일	18.25㎏/일	26.35㎏/일
분 뇨	4	18	0.72L/일·인	0.36L/일·인	2.89L/일	6.50L/일	9.39L/일

⑵ 건설폐기물 발생량

구 분	해수소통구	세륜세차시설	바닥버림콘크리트	진입도로 확장	오탁방지막
발생량	203.41ton	57.73ton	167.90ton	12.51ton	12span

⑶ 폐유발생량: 55.9L/일

❒ 저감방안

1)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불법투기 방지 교육

2)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간이화장실 설치

3) 건설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처리

4) 지정폐기물

⑴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⑵ 폐유 보관시설 설치‧운영: 악천후, 파도 등의 영향 받지 않는 지역 설치

5) 유류오염 방제장비 및 자재 비치, 해양오염 방제체제 구축

□ 소음‧진동(p877～901, 심의 30～33)

❒ 현황조사

1) 조사지점/횟수: 3개소/ 3회(22년 4, 7, 11월)

2) 측정결과

⑴ 소음: 주간‧야간 모든 지점에서 도로변 ‘나’지역 환경기준(65, 55dB) 만족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⑵ 진동: 주간‧야간 모두 생활진동 규제기준(65, 60dB) 만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3) 정온시설: 14개소 * 대기질 분야 참조

❒ 영향예측

1) 환경목표기준

구 분			법적기준	환경목표기준
				주거시설	사육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사시	소음	dB(A)	65 이하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65 이하
	진동	dB(V)	65 이하	65 이하	57 이하	65 이하	65 이하

2) 공사시 정온시설별 예측 소음도

(단위 : dB(A))

정온시설명	공종	이격거리 (m)	예측 소음도	만족여부	환경 목표기준	시설형태
단독주택	기존방파제 보강, 진입도로확장	12	76.3	초과	65	주거시설
	호안 신설, 해수소통구	58	65.3	초과
	준설	218	52.7	만족
마을4	기존방파제 보강, 진입도로확장	32	68.7	초과	65	주거시설
	호안 신설, 해수소통구	96	61.4	만족
	준설	85	59.9	만족

∙그외 정온시설별 예측소음도: 환경목표기준에 만족

3) 공사시 정온시설별 예측 진동도: 환경목표기준에 만족

❒ 저감방안

1)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r), 저소음‧진동 공법 및 장비사용

2) 공사장 경계부 작업시 장비 집중투입 및 동시가동 금지

3)　가설방음판넬 설치

정온시설명	이격 거리(m)	저감전 소음도	가설방음판넬(m)		저감후 소음도	환경목표 기준	비고
			높이(H)	연장(L)
단독주택	12	76.3	5.0	105	64.4	65	기존방파제 보강, 진입도로확장
	58	65.3	3.0	-	57.2	65	호안 신설, 해수소통구
마을4	32	68.7	3.0	15	60.5	65	기존방파제 보강, 진입도로확장

주) 가설방음판넬 높이, 연장, 위치 등은 현장여건 및 마을 주민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락‧경관(p902~929, 심의 35~39)

❒ 영향예측

1) 최종 조망점(3개소)

번호	조망위치	이용특성			거리 (㎞)	조망점 선정사유	비고
		생활 장소	도로	기타
1	사업지구 북동측 도로		◯		0.23	사업지구 북동측 도로로 사업시행 후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점	근경
2	한림해안로①		◯		0.27	사업지구 동측 도로로 인구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지점	근경
3	한림해안로②		◯		0.35	사업지구 남동측 도로로 사업시행 후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점	근경

바. 사회‧경제환경

❒ 영향예측: 사업시행시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저감방안: 오탁방지막 설치, 유류유출에 따른 방제체계 구축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기간: 사업 착공부터 사업준공 후 5년

❍ 조사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자연환경분야	해 양 동 · 식 물 상	공사시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조하대 저서생물(잠수) ◦조간대 부착생물 -부유사 영향분석: 항내 조간대 보전지역(T-1)의 시계열 변화 및 항외지점(T-2~3) 조사결과와 비교·검토 ◦해산어류	◦8개정점 (ST-1~8) ◦3개정점 (B-1~3) ◦3개권역 (T-1~3)	◦현지조사 ◦문헌조사	분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자연환경분야	해 양 동 · 식 물 상	운영시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조하대 저서생물(잠수) ◦조간대 부착생물 -해수소통구 효과분석: 항내 조간대 보전지역(T-1)의 시계열 변화 및 항외지점(T-2~3) 조사결과와 비교·검토 ◦해산어류	◦8개정점 (ST-1~8) ◦3개정점 (B-1~3) ◦3개권역 (T-1~3)	◦현지조사 ◦문헌조사	반기 1회
자연환경분야	육 상 동 · 식 물 상 (조류)	공사시	◦육상동물상 -조류 : 생활형에 따른 계절적 조사(봄 : 3∼5월, 여름 : 6∼9월, 가을 : 10∼11월, 겨울 : 12∼2월) -출현종 현황 및 영향정도 파악 -법정보호종 출현 및 변화 여부 (보전대책 및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문헌조사	분기 1회
			◦저감시설 운영 현황 및 기능 수행 여부
			◦장비이동에 따른 귀화식물 및 교란종 유입 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경계 200m 이내 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및 출현여부, 영향정도 -평가시 확인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의 출현 및 영향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문헌조사	반기 1회
			◦장비이동에 따른 귀화식물 및 교란종 유입 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경계 200m 이내 지역	◦현지조사	반기 1회
대기환경분야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PM-10, PM-2.5, NO2 ◦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여부	◦3개지점 (A-1~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대기질 현황 -PM-10, PM-2.5, NO2	◦3개지점 (A-1~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반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환경분야	악취		운영시		◦악취 현황 -복합악취		◦1개지점 (O-1)		◦악취오염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준설토 투기장 내 해충 발생 여부 모니터링		◦준설토 투기장 내		◦현지조사	연 2회 (4~9월(우기) 사이)
수환경분야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BOD, SS, T-N, T-P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 (1개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운영시		◦여수토 방류수 수질 -COD, SS, T-N, T-P		◦여수로 최종방류구 (1개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해양 수질	공사시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 T-N, DIN, T-P, DIP, Cr⁶⁺, As, Cd, Pb, Zn, Cu, Fe, Mn, Ni, Chl-a, 투명도, 저층산소포화도 (24개 항목)		◦8개 정점 (SW-1~8) 표·저층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부유물질(SPM) 모니터링 -관리목표농도 이행여부		◦3개 정점 (SW-2~4) 표층					분기 1회
		운영시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 T-N, DIN, T-P, DIP, Cr⁶⁺, As, Cd, Pb, Zn, Cu, Fe, Mn, Ni, Chl-a, 투명도, 저층산소포화도 (24개 항목)		◦8개 정점 (SW-1~8) 표·저층					반기1회
				◦부유물질(SPM) 모니터링 -관리목표농도 이행여부		◦1개 정점 (SW-9) 표층					월1회 (여수토 배출시)
	해양 저질	공사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총유기탄소량, As, Cd, Cr, Cu, Hg, Ni, Pb, Zn, Fe, Al, Li, Co, PCB (19개 항목)		◦8개 정점 (GS-1~8) 표·저층					분기 1회
		운영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총유기탄소량, As, Cd, Cr, Cu, Hg, Ni, Pb, Zn, Fe, Al, Li, Co, PCB (19개 항목)		◦8개 정점 (GS-1~8) 표·저층					반기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지환경분야	토양	공사시	◦폐유 및 분뇨의 수거․처리 현황 ◦주변 1개 지점을 선정, 토양 조사 실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시) - BTEX, TPH ◦발생폐유의 수거 및 폐유보관시설의 운영․처리현황 등에 관한 조사 실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시)	◦폐유저장시설 설치장소	◦현지조사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지정폐기물(폐유) 적정처리 여부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거처리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소 음 · 진 동	공사시	◦공사장 주간 소음‧진동 현황 ◦저감방안 이행여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준수여부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 -추가 저감대책 이행여부	◦3개지점 (N·V-1~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 1회
			◦고정식 소음 및 진동측정기 현황조사 (데이터 분석관리)	◦고정식 소음·진동측정기 설치지점	◦현지조사	쇄암준설시 월 1회
		운영시	◦운영시 소음 현황 -주간 소음	◦3개지점 (N-1~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반기 1회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심    의: 2025. 4. 18.(금). 14:00 ~ (도청 삼다홀)

□ 참석인원: 재적인원 15명중 8명

□ 결    과: 조건부 동의

□ 조건부 내용

- 보전하는 암반조간대에 대해 공사시 및 운영시 조간대의 생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제시

∙육상동식물상(철새, 저서생물), 귀화생물, 교란종 등(사후환경조사시 추가 조사)

∙해수유입 변화를 검토하여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 부유물질 관리기준을 현황조사 결과와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중농도를 고려하여 재설정하여야 함

- 유류오염사고 등 환경오염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환경교육 실시

- 공사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계측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동식물 및 정온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해수소통구 건설에 따른 연안해역 수질조사와 예상되는 해양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제주도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권고내용>

- 생태 중요성이 큰 조간대 보전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검토

□ 종합검토결과

□ 본 사업은 도내 항만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 부족으로 인한 준설토 처리를 위해 한림항 내측 호안축조로 준설토 매립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별표1]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1) 부유물질에 의한 영향예측과 관련하여

- 부유사를 공정별 발생량 및 확산범위를 산정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있음.

- 부유사 확산에 의한 저감방안으로 공정별 오탁방지막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공사시 항내‧항외(소통구 외측)에 2중 오탁방지막, 매립시 여수토구 인근에 3중 오탁방지막 설치를 계획하고

∙오탁방지막 주기적 관리를 위해 점검표 작성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준설토 유출 방지를 위해 여수토, 준설토 유출방지공(필터매트 포설) 월파방지공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여수토 설치계획을 살펴보면,  평가서(p 472)와 검토보완서(p 126) 의 여수토 규모가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임

2) 소음·진동영향 예측과 관련하여

- 소음·진동 예측결과, 정온시설 14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2개소에 대하여 위치에 따라 가설방음판넬의 높이, 연장을 달리하여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평가서(p 899), 심의의견 보완서(p 30)에서 설치계획도에서 차이를 보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나, 설치계획과 다르게 계획도를 제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진입도로 확장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예측 소음도가 환경목표기준에 근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어짐.

- 마을4에 대해서는 호안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계획이 없음. 예측소음도에서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사업지구와의 이격거리가 96m로 근접하여 소음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2) 수중 소음 진동 영향 예측과 관련하여

- 현재 수중 소음‧진동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외 문헌자료 등을 고려하여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설정한 환경목표기준에 맞춰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오수‧분뇨처리계획과 관련하여

- 공사시 오수발생량 5㎥/일로 예측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설치시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계획하고 있음..

- 평가서 내용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에 대한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처리시설 설치 운영시 ｢하수도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해양저질 영향 예측과 관련하여

- 조사결과 일부 중금속 항목(Ni, Cu, Zn)에서 해저퇴적물 해양환경기준 주의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준설토를 매립할 경우, 준설토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여부를 확인 후 매립하는 등 준설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임.

5) 운영시에 폐기물에 대하여 영향예측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여 보이며,

□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항 내측에 호안을 축조하여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부유사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수토 설치계획에 대하여 평가서와 검토보완서에 제시된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장에 적합한 여수토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으로,

∙정온시설 중 단독주택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환경목표기준에는 만족하나 겨우 기준을 맞추고 있어 추가 저감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마을4에 대하여 호안축조 공사시 소음예측도에서 환경기준에 적합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으나, 공사지역과 이격거리가 96m로 근접해 있어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중 소음영향과 관련하여 국‧내외 자료를 검토 후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추진시 해양동‧식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사업시행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시 ｢하수도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부유사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토가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해양생물 및 어업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수중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자료를 분석 후 엄격하게 환경목표기준을 설정 후 모니터링 할 것.

❍ 공사시 사업지구 인근 마을(마을 4)에 대하여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