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가. 제안이유

○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의 불법 배‧반차를 금지하고, 업체별 차고지로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 3자간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공항 주변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도민‧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기간: 2025. 7. 01. ～ 2028. 06. 30.

○ 사업비(예정): 1,800백만원(도비)

○ 당사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협약 기관‧단체 역할 >
- 제주특별자치도 :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50% 지원(예산범위 내)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7호(효력 ’25. 12. 31) * 지원현황 - ‘16년 2.2억, ‘17년 6억, ‘18년 6억, ‘19년 6억, ‘20년 5.4억, ‘21년 6억, ‘22년 6억, ‘23년 6억, ‘24년 6억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렌터카 셔틀버스 주차장 제공 등 공항 내 구조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셔틀버스 운행(223대) 주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제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경우 3년간 18억원이 재정적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사업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에서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계	450	1,200	1,200	1,200	1,080	1,200	1,200	1,200	1,200	9,930
자부담	225	600	600	600	540	600	600	600	600	4,965
도 비	225	600	600	600	540	600	600	600	600	4,965
▸ 2024년도 91개 업체･223대 셔틀버스 운영비(유류비 또는 임차비) 지원 - 업체당 평균 지원액 13,186천원(보조금 6,593, 자부담 6,593) ※ 조합 가입 업체 중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 자부담 미입금 업체 지원 제외

○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025년도 예산편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심의결과: 적정)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적 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공항 주변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도민‧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 배‧반차를 금지하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위한 협약을 연장 체결하는 사항임.

○ 다만, 보조금 지원 근거 효력이 2025년 12월 까지로 2026년 이후 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부대의견 ]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