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2025년 신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리의 정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근거법령 조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도의회 의견 청취

다. 2025년 주택도시기금 신규 차입계획(안)

○ 신규 차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합계	55,344
매입임대주택	21,885	1.3%	20년 거치 5년 상환
공공분양주택	17,880	1.8%	25년 이내 일시 상환
통합공공임대	15,579	1.0%	30년 거치 5년 상환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차입계획(안)은 변경 될 수 있음

○ 년도별 차입 실행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55,344	28,577	16,729	10,038
매입임대주택	21,885	21,885	-	-
공공분양주택	17,880	3,576	8,940	5,364
통합공공임대	15,579	3,116	7,789	4,674

○ 차입기관 : 국토교통부 지정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

○ 차입액 산정근거: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25년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국토교통부)

- 매입임대주택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대수	차입금액	비 고
합계	285	21,885
일반	120	7,320	120세대×61,000천원
다자녀	50	5,125	50세대×102,500천원
청년	60	3,330	60세대×55,500천원
신혼부부Ⅰ	20	1,510	20세대×75,500천원
신혼부부Ⅱ	30	3,600	30세대×120,000천원
커뮤니티실	5	1,000	5세대×200,000천원

- 공공분양주택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차입금액	비고
합계		150	17,880
동홍동 (토지 임대부)	60㎡ 이하	19	2,052	19세대×90,000천원×120%
	60㎡ 초과 85㎡ 이하	34	4,488	34세대×110,000천원×120%
봉개동 (지분 적립형)	60㎡ 이하	30	3,240	30세대×90,000천원×120%
	60㎡ 초과 85㎡ 이하	20	2,640	20세대×110,000천원×120%
남원태흥 (지분 적립형)	60㎡ 이하	31	3,348	31세대×90,000천원×120%
	60㎡ 초과 85㎡ 이하	16	2,112	16세대×110,000천원×120%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예정 공공분양주택 - 차입금액 20% 상향 적용

-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차입금액	비고
합계		187	15,579
고성	40㎡ 초과 50㎡ 이하	40	4,146	40세대×86,390천원×120%
	50㎡ 초과 60㎡ 이하	10	1,257	10세대×104,730천원×120%
서귀	20㎡ 초과 30㎡ 이하	12	587	12세대×48,900천원
	30㎡ 초과 40㎡ 이하	8	541	8세대×67,640천원
건입 2차	20㎡ 초과 30㎡ 이하	18	1,056	18세대×48,900천원×120%
	30㎡ 초과 40㎡ 이하	18	1,461	18세대×67,640천원×120%
	40㎡ 초과 50㎡ 이하	9	933	9세대×86,390천원×120%
동홍 1차	20㎡ 초과 30㎡ 이하	21	1,232	21세대×48,900천원×120%
	30㎡ 초과 40㎡ 이하	21	1,705	21세대×67,640천원×120%
동홍 2차	30㎡ 초과 40㎡ 이하	20	1,624	20세대×67,640천원×120%
	40㎡ 초과 50㎡ 이하	10	1,037	10세대×86,390천원×120%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예정 통합공공임대주택 - 차입금액 20% 상향 적용

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5. 5. 23.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 의결

○ ‘25. 5. 23. : 주택도시기금 차입 승인 요청(개발공사 → 도)

○ ‘25. 6.     : 도의회 의견 청취,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 승인

○ ‘25. 6. ~   : 주택도시기금 차입 실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제출경위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현황

○ 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입현황은 ①매입임대주택사업에 795억 3,800만원, ②행복주택사업에 128억 7,100만원, ③국민임대주택사업에 40억 6,500만원, ④통합공공공임대주택사업에 241억 400만원, ⑤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사업부)사업에 35억원 등 총 1,240억 7,800만원을 차입하고 있음.
[참고 1] 연도별 차입금 현황(2025년 4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1년 이전	‘22년	‘23년	‘24년	‘25년	비고
금액	124,078	61,577	14,100	25,742	12,492	10,167

다. 2025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융자조건

○ 2025년도 유형별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에 대한 융자조건

구 분	매입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이자율	1.3%	1.8%	1.0%
상환기간	20년거치 5년상환	25년이내 일시불 상환	30년 거치 5년 상환
한도액 (천원)	일반 61,000	60㎡이하 90,000	20㎡이하 33,820
	다자녀 102,500	80㎡이하 110,000	30㎡이하 48,900
	청년 55,500		40㎡이하 67,640
	신혼부부Ⅰ 75,500		50㎡이하 86,390
	신혼부부Ⅱ 120,000		60㎡이하 104,730
	커뮤티니실 200,000		70㎡이하 88,560
			80㎡이하 98,400
			85㎡이하 111,520
차입한도 상향조건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예정 통합공공임대주택 - 차입금액 20% 상향 적용
근 거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한도액: ‘25 국토부 공급계획)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라. 2025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상환계획

○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차입금 상환계획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기간에 맞게 각각 상환방식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에 의거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차입금은 2044년부터 2049년까지 21,885백만원, 공공통합임대주택사업의 차입금은 2055년부터 2060년까지 15,579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공공분양주택사업의 차입금은 2050년 17,880백만원을 일시상환 계획을 하고 있음.
[참고 2] 2025년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상환 계획

1) 매입임대주택(20년 거치, 5년 상환)

- 28,306백만원(원금 : 21,885백만원 / 이자 6,4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원금	-	-	-	-	-	-	-	-	-	-	-	-	-
이자	61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소계	61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5
구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원금	-	-	-	-	-	-	-	914	4,276	4,332	4,389	4,446	3,529
이자	285	285	285	285	285	285	285	283	247	191	135	77	21
소계	285	285	285	285	285	285	285	1,197	4,523	4,523	4,523	4,523	3,550

2) 통합공공임대주택(30년 거치, 5년 상환)

- 21,815백만원(원금 : 15,579백만원 / 이자 6,2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원금	-	-	-	-	-	-	-	-	-	-	-	-	-
이자	4	85	138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소계	4	85	138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구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원금	-	-	-	-	-	-	-	-	-	-	-	-	-
이자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소계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구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원금	-	-	-	-	300	2,993	3,056	3,121	3,187	2,922
이자	185	185	185	185	200	292	229	164	98	31
소계	185	185	185	185	500	3,285	3,285	3,285	3,285	2,953

3) 공공분양주택(25년 이내 일시 상환)

- 25,679백만원(원금 : 17,880백만원 / 이자 7,79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원금	-	-	-	-	-	-	-	-	-	-	-	-	-	-
이자	16	201	259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소계	16	201	259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구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원금	-	-	-	-	-	-	-	-	-	-	-	17,880
이자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242
소계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18,122

‣ 다만, 본 공공주택사업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원금+이자)도 2068년까지 2,559억 600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본 사업으로 인한 개발공사의 부채관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채비율 33.7%(양호, 2024년 기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환계획에 차질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4]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향후 상환계획(2025년~2068년)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융자기간	소계	납부원금	납부이자	비고
합 계		255,906	188,931	66,975
매입임대주택	20년 거치, (‘24 이전) 20년 상환 (‘25 이후) 5년 상환	133,855	101,422	32,433
행복주택	30년 거치, 15년 상환	16,954	12,872	4,082
국민임대주택	30년 거치, 15년 상환	6,618	4,066	2,552
통합공공 임대주택	30년 거치, (‘24 이전) 15년 상환 (‘25 이후) 5년 상환	61,643	44,915	16,728
공공분양주택	25년 이내 일시 상환	36,836	25,656	11,180

마. 2025 신규 차입대상 공공주택사업별 사업현황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 사 업 명: 2025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사업기간: 2025. 1. ~ 2027. 12.

- 사업내용: 주택 280호, 커뮤니티실 5호

• 준공형: 주택 100호(일반60호, 청년 10호, 신혼Ⅰ20호, 신혼Ⅱ 10호)

• 약정특화형: 주택 180호(일반 60호, 청년 50호, 신혼Ⅱ 20호, 다자녀 50호), 커뮤니티실 5호

○ 사업예산(사업재원계획) : 60,77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기금)	기금 융자	보증금 (입주자)	도 비	자부담
준공형 (100호)	17,970	5,873	6,925	1,052	2,500	1,620
약정특화형 (180호)	40,800	11,844	13,960	2,116	4,500	8,380
커뮤니티실 (5호)	2,000	900	1,000	100	-	-
합 계	60,770	18,617	21,885	3,268	7,000	10,000
* 준공형: 준공 15년 이내의 기존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 약정특화형: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 매입약정 체결, 준공 후 임대주택 공급

○ 공급대상

구 분	일 반	청년	신혼Ⅰ	신혼Ⅱ	다자녀	커뮤니티실
1순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 등	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미혼청년 등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생아, 지원대상 한부모 등	월평균 소득 130%이하 신생아, 지원대상 한부모 등	두명 이상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 등	입주민, 지역주민 등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영구 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 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1순위가 아닌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중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3순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이하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사람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사람	-

○ 추진상황 및 계획

• 준공형

공고 및 접수	□	서류, 현장조사	□	매입 심의	□	감정평가	□	매매 협의	□	계약	□	주택 공급
3~4월		4월		5월		5월		6월		6월		7월~

• 약정특화형

공고 및 접수		서류, 현장조사	탁상 감정	매입 심의		설계협의	1차 감정	약정 체결	□	착공 및 준공	2차 감정	계약	□	주택 공급
	□		□		□		□				□
3~5월		5~6월		6월		6~8월		7~9월		26.1월~ 27.6월		27. 8월		27. 9월~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1) 동홍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

※ 토지 임대기간 : 40년 (입주민 75% 이상 갱신계약 요구시 + 40년)

○ 사업개요

- 사 업 명: 동홍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186-2외 6필지(6,881㎡)

- 사업기간: 2024. 11. ~ 2027. 11.

- 사업규모: 4개동, 지하1층 ~ 지상6층, 53호

구 분	합계	59㎡	84㎡
세대수	53호	19호	34호

- 총사업비(추정): 29,365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기금융자	자체자금	토지비	비 고
29,365	6,540	14,924	7,901

○ 추진상황 및 계획

건축기획 설계	□	건축설계 공모	□	건축설계 계약 및 착수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3. 11월		24. 11월		25. 2월		25. 8월

실시설계 완료	□	공사 착공	□	분양공고	□	공사 준공	□	입주
26. 1월		26. 4월		27. 3월		27. 11월		28. 1월

2) 봉개동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최초 지분을 취득(분양가의 10~25%)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함으로써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주택

○ 사업개요

- 사 업 명: 봉개동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위    치: 제주시 봉개동 2569 외 2필지(8,947.1㎡)

- 사업기간: 2024. 10. ~ 2027. 07.

- 사업규모: 3개동, 지하1층 ~ 지상4층, 50호

구 분	합계	59㎡	74㎡	84㎡
세대수	50호	30호	8호	12호

- 총사업비(추정): 24,793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기금융자	자체자금	토지비	비 고
24,793	5,880	11,057	7,856

○ 추진상황 및 계획

건축기획 설계	□	건축설계 공모	□	건축 설계 계약 및 착수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3. 11월		24. 7월		24. 9월		25. 5월

실시설계 완료	□	공사 착공	□	분양공고	□	공사 준공	□	입주
25. 09월		26. 1월		26. 6월		27. 5월		27. 8월

3)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사업개요

- 사 업 명: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60-18(6,831㎡)

- 사업기간: 2024. 10. ~ 2027. 07.

- 사업규모: 3개동, 지하1층 ~ 지상4층, 47호

구 분	합계	59㎡	74㎡
세대수	47호	31호	16호

- 총사업비(추정) : 17,800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기금융자	자체자금	토지비	비 고
17,800	5,460	9,258	3,082

○ 추진상황 및 계획

건축기획 설계	□	건축설계 공모	□	건축 설계 계약 및 착수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3. 7월		24. 10월		24. 12월		25. 7월

실시설계 완료	□	공사 착공	□	분양공고	□	공사 준공	□	입주
25. 12월		26. 3월		26. 8월		27. 7월		27. 10월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1) 고성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마음에온 고성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37번지 일원 (4,512㎡)

- 사업기간: 2025. 06. ~ 2027. 12.

- 사업규모: 3개동, 지상 5층, 50호

구분	대지면적	세대수	전용면적별 세대수
			49㎡	59㎡
마음에온 고성	4,512㎡	50호	40호	10호

- 총사업비(추정) : 15,784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건설비			토지비
	국비	기금융자	자체자금
15,784	4,497	5,404	2,026	3,857

○ 추진상황 및 계획

건축기획 설계	□	건축설계 공모 및 계약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실시설계 완료
24. 12월		25. 5월~25. 6월		25. 12월		26. 5월

□	공사 착공	□	입주자 모집 공고	□	공사 준공	□	입주
	26. 7월		27. 9월		27. 10월		27. 12월

2) 마음에온 서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음에온 서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567번지 일원(740㎡)

- 사업기간 : 2025. 5. ~ 2027. 10.

- 사업규모 : 1개동, 지하 1층 ~ 지상 5층, 20호

구 분	대지면적	세대수	전용면적별 세대수
			29㎡	39㎡
마음에온 서귀	740㎡	20호	12호	8호

- 총사업비(추정) : 7,915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건설비			토지비
	국비	기금융자	자체자금
7,915	1,127	1,128	3,662	1,998

○ 추진상황 및 계획

건축기획 설계	□	건축설계 공모 및 계약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실시설계 완료	□
24. 10월		25. 4월		25. 9월		26. 5월

공사 착공	□	입주자 모집 공고	□	공사 준공	□	입주
26. 8월		27. 7월		27. 10월		27년 12월

3) 마음에온 건입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음에온 건입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1045-1번지(1,078㎡)

- 사업기간 : 2025. 6. ~ 2028. 1.

- 사업규모 : 1개동, 지하 1층 ~ 지상 9층, 45호

구 분	대지면적	세대수	전용면적별 세대수
			29㎡	39㎡	49㎡
마음에온 건입2차	1,078㎡	45호	18호	18호	9호

- 총사업비(추정) : 15,990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건설비			토지비
	국비	기금융자	자체자금
15,990	2,872	3,450	6,106	3,562

○ 추진상황 및 계획

건축기획 설계	□	건축설계 공모 및 계약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실시설계 완료	□
24. 10월		25. 5월		25. 9월		26. 5월

공사 착공	□	입주자 모집 공고	□	공사 준공	□	입주
26. 8월		27. 10월		28. 1월		28. 3월

4) 마음에온 동홍1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음에온 동홍1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529-1번지(1,451㎡)

- 사업기간 : 2025. 7. ~ 2028. 1.

- 사업규모 : 1개동, 지상 8층, 42호

구 분	대지면적	세대수	전용면적별 세대수
			29㎡	39㎡
마음에온 동홍1차	1,451㎡	42호	21호	21호

- 총사업비(추정) : 11,217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건설비			토지비
	국비	기금융자	자체자금
11,217	2,445	2,937	3,826	2,009

○ 추진상황 및 계획

건축기획 설계	□	건축설계 공모 및 계약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실시설계 완료	□
24. 10월		25. 6월		25. 10월		26. 6월

공사 착공	□	입주자 모집 공고	□	공사 준공	□	입주
26. 9월		27. 10월		28. 1월		28. 3월

5) 마음에온 동홍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음에온 동홍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1214-6번지 일원(2,001㎡)

- 사업기간 : 2025. 7. ~ 2027. 11.

- 사업규모 : 1개동, 지상 6층, 30호

구 분	대지면적	세대수	전용면적별 세대수
			39㎡	49㎡
마음에온 동홍2차	2,001㎡	30호	20호	10호

- 총사업비(추정) : 10,721백만원

(단위: 백만원)

합계	건설비			토지비
	국비	기금융자	자체자금
10,721	2,215	2,661	3,348	2,497

○ 추진상황 및 계획

건축기획 설계	□	건축설계 공모 및 계약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실시설계 완료	□
24. 10월		25. 5월		25. 10월		26. 6월

공사 착공	□	입주자 모집 공고	□	공사 준공	□	입주
26. 9월		27. 8월		27. 11월		28. 1월

바. 종합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개발공사가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차입 계획으로,

○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 매입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218억 8,500만원

- ‘동홍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3개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178억 8,000만원

- ‘고성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5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155억 7,900만원 등
총 553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임.

○ 공공주택사업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임.
본 사업의 차입금 등 개발공사의 부채관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채비율 33.7%(양호, 2024년 기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목표: 개발공사 300%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의견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의견제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공공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등 개발공사의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