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양영수․박두화․고태민․홍인숙․이정엽․하성용․현지홍 오승식․원화자․송창권․양영식․강철남 의원 (12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양영수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기존 문화지표 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 단위로 개정하고 지표 범위를 개정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지표 조사 주기 개정(안 제37조)

다.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2025. 6. 5. ~ 6. 10.

- 의견 제출 건수: 1건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문화지표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문화지표 조사를 통해 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사 지표체계 설정 및 개선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트렌드를 반영한 객관적인 최신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문화지표 조사 주기 개정 (안 제37조)

- 본 개정조례안 제1항은 문화지표 범위에 대해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분류를 준용하면서 2012년에 개발된 제주문화지표와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시행된 문화지표조사를 통해 지표 항목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표 범위를 조정하는 사항임.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최종지표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발췌)

대분류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중분류		문화제도		국가유산		국가유산		문화예술 경험
			문화예산		문화예술		문화예술		생활문화 경험
			문화사업		생활문화		생활문화
					문화산업		문화산업

【 제주문화지표 조사연혁 】

연도	조사명	지표 체계	주요 지표(내용)	수행기관
2012	제주문화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5개 대분류, 136개 세부지표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축제, 고유지표	제주 발전연구원
2017	제주 문화지표조사	6개 대분류, 23개 중분류, 78개 세부지표	문화기반,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참여 문화정책, 고유지표	제주 연구원
2021	제주 문화지표조사	7개 대분류, 17개 중분류, 131개 세부지표	인문사회, 문화기반, 문화주체(인력), 문화시장, 문화활동, 문화행정, 고유지표	제주문화 예술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3년 단위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음.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 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수립 방향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제주자치도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과 적용을 위해 조사지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2항은 문화지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짝수연도에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지표 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주요 입법 취지는 급변하는 문화예술 트렌드 등을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해 최신의 문화지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 짝수년도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배경은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와 여가’ 분야 사회지표 조사(2021년, 2023년 홀수년도 실시)와 문화지표조사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문한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문화예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문화지표 개발․적용하고 지표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객관적인 최신의 자료를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7조(문화지표조사)제1항 및 제2항은 문화지표 조사항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 준용하고, 3년 단위로 실시하던 조사주기를 2년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70,000천원(연평균 14,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문화지표조사 (안 제37조)	개정안(A)	70,000	-	70,000	-	70,000	210,000
		현행(B)	70,000	-	-	70,000	-	140,000
추가재정소요(A-B)			0	-	70,000	-70,000	70,000	7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37조(문화지표조사)는 조사주기를 2년 단위로 단축하는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총비용에서 현행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조사할 경우의 비용을 빼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함

※ 조사비용은 2025년 제주문화지표조사(인식조사) 예산 70,000천원(제주문화예술재단)을 준용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7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문화지표조사 (안 제37조)	70,000	·제주문화지표조사(인식조사) 1식: 70,000천원 ※ 2025년 제주문화지표조사(인식조사) 예산 70,000천원(제주문화예술재단)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참고1		입법예고 기간 접수 의견 (1건)

조례안(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와 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현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조(지표조사 시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2025 문화지표조사’는 2026년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현재 2025 문화지표조사 추진 중. ·본 조사가 시행 중인 문화예술정책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추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했을 때, ·2년 연속(25년, 26년) 문화지표 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조사 주기(1년)가 짧아 지표 변화파악에 한계가 있어 결과 분석의 효과성 절감 우려. ·이러한 사유로 부칙에 특례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