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원화자․박두화․김승준․김기환․강철남․송영훈․이남근 송창권․홍인숙․김경학․이승아․양영수․현길호․정민구 강동우 의원 (15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원화자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과 장애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제2호)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제3호)

다.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추가 (안 제4조제2항)

-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 37.08%, 청각장애 18.46%, 시각장애 10.68%, 지적장애 10.31%, 뇌병변장애 9.03% 등으로 나뉘며, 신체장애 내에서도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나뉘며, 복합 장애까지 고려하면 장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자치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

(2024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지 체	청 각	시 각	지 적	뇌병변	신 장	정 신	자폐성
합 계	36,818 (100%)	13,653	6,798	3,933	3,795	3,324	1,678	1,310	1,009
		(37.08)	(18.46)	(10.68)	(10.31)	(9.03)	(4.56)	(3.56)	(2.74)
		언 어	간	장루·요루	호흡기	뇌전증	심 장	안 면
		422	236	230	212	118	69	31
		(1.15)	(0.64)	(0.62)	(0.58)	(0.32)	(0.19)	(0.0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 장애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를 위한 보편적 접근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항에 대해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로서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기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거나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보더라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음.

- 장애예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에 있어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방안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신설, 내용 변경 및 조호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