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강철남․박두화․김경학․김기환․김승준․송창권․원화자 현지홍․양경호․김대진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안 제5조)

❍ 구성(안 제6조)

❍ 수당(안 제7조)

❍ 준용(안 제8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의견수렴: 정책간담회 실시

- 일시/장소: 2025. 3. 27.(목) 15:0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전통사찰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사찰의 문화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존‧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

-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존‧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의 권한에 전통사찰 및 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사업계획의 조정 권고 등이 있음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책무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한다고 판단됨.

❍ 기본계획 (안 제4조)

-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 등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계획수립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5조부터 제8조)

- 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보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심의 사항에 대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8.>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는 보존위원회의 임기는 2년에 구성 인원을 9명 이내 위원으로 하고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법에서 보존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9명 이내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위임하면서 5명 이상의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 관련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다만,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형태의 입법 기술은 상위법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조례 또한 함께 개정해야 하는 입법 경제상의 비효율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법령 내용을 조례에 직접 기술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 관련 기본조례 성격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안 제9조)

- 제정안 제9조는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활용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0조의2에서 도지사는 전통사찰 등의 효과적 보존‧활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음.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 본 제정안에서는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수‧정비사업 등 필요한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정부담 우려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용추계를 보면, 전통사찰 등의 보수‧정비 등은 이미 추진하고 있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의 집행권자인 도지사의 재량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전통사찰 및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과 지원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전승하기 위함으로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6조(수당)는 소관부서에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기운영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2023. 9월)

〇 제8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1항

- 제1호, 제2호는 전통사찰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비용이 발생함

- 제3호, 제4호, 제5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구성), 제7조(준용), 제8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2항,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8천원(연평균 7,55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조사·연구 (안 제8조 제1호, 제2호)	37,748					37,748
계		37,748					37,748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8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1호, 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조사·연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8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조사·연구 (안 제8조 제1호, 제2호)	소계		37,748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18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26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40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4,115,104 (국 1,267,522 도 2,267,522 자 580,060)
도 문화정책과	31,000 (자체)	제26회 한라산 영산대재 전승지원	안 제8조 제1항 제3호
	31,360 (자체)	관음사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61,700 (자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80,000 (자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안 제8조 제1항 제4호
	120,000 (자체)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256,000 (자체)	전통사찰 보수정비
	135,044 (국 67,522 도 67,52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400,000 (국 1,200,000 도 2,200,000)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안 제8조 제1항 제5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별첨(안 제5조관련) 기 추진 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34,300
세계유산본부	사무관리비	18,000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안 제5조
		2,800	문화유산위원회 속기록 작성
		13,500	무형유산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출처: 도 세계유산본부, 2024년 예산서>

【참고(안 제4조 관련) 문화유산 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980,642
세계유산본부	기타보상금	567,600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원	안 제4조관련
		16,800	향토무형유산 전승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	무형유산 전승 재료비 지원(정액)
		7,000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미인정 종목 지원(정액)
		25,000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8,400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정액)
		63,000	무형유산 의무 공개행사 개최 지원(정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	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화사업
	사무관리비	30,000	무형유산 전수관 관리
	공공운영비	40,560	무형유산 전수관 공공요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282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상근)

<자료출처: 도 세계유산본부, 2024년 예산서>

참고1		타 지자체 유사조례 현황

지자체	조 례 명	제정일
경기도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0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4.03.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12.30.

참고2		제주도내 전통사찰 현황 (2024. 9. 기준)

사찰명	주 소	소속단체(종단)
천왕사	제주시 1100로 2528-11 (노형동)	조계종
불탑사	제주시 원당로16길 41 (삼양일동)	조계종
관음사	제주시 산록북로 660 (아라동)	조계종
월정사	제주시 아연로 216-5 (오라이동)	선학원
제석사	제주시 신성로10길 23 (이도이동)	조계종
보덕사	제주시 독짓골8길 26 (도남동)	조계종
법화사	서귀포시 하원북로35번길 15-28 (하원동)	조계종
약천사	서귀포시 이어도로 293-28 (대포동)	조계종
남국선원	서귀포시 돈내코로 296-127 (상효동)	대각회
선광사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10	태고종
월성사	제주시 한경면 용고로 63	조계종
월영사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2길 40-16	태고종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