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15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양경호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과 지방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정기 휴관일인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도민 및 관광객 등이 제주국제평화센터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규정하면서 그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1월 1일, 설날 및 추석 제외)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그 적용 범위를 지방공휴일인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4조에서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국제평화센터는 평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되어 운영중임.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 ⑧ (생략)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자인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향후 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휴관일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비 등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 중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치는 날에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에서 규정하여 운영 중인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규정’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비 등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