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며, 박물관 시청각실 대관 사용료 조정 및 냉·난방설비 가동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각종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대상 추가 및 감면(50%) 대상 신설(안 제21조)

❍ 박물관 시청각실의 기본시설 사용료 조정 및 냉·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 주차요금 부과 구분 체계 조정(7종 → 2종) (안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주차요금 체계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시청각실 사용료를 정비함으로써, 박물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요금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용어 정비(안 제20조, 제21조)

- 법령상 용어는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2024) p.788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법령상“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는 자동차의 세부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7항에 따른“차”는 자동차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법률적 정확성을 위해“자동차”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 또한“가산금”은 일반적으로 체납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벌 용어로, 정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사용료의 초과분을 의미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이를“추가요금”으로 변경한 것은 조례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 제도 정비(안 제21조제3항~제5항)

- 박물관 내 주차장 부대시설의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2조(설립과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제3항) 관계 법령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일부 추가 신설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2024년 5월 24일부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임.

- 후단에는 감면 대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법제처) p.192

사용료·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는 사용료·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며, 감면요건도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제21조제4항)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다자녀가정,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주차요금의 50% 감면하는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동차 및 대상자에 대해 감면 또는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2항(저공해자동차)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제5항) 감면 대상자가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감면 적용 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차요금) 전액 감면(일부 추가신설)	(주차요금) 50% 감면(신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3.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자동차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 주차요금 체계 단순화(안 별표 4)

- 기존에는 차량의 크기(소형·중형·대형) 및 차종(승용, 승합, 화물)에 따라 주차요금을 7종으로 차등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경형·소형’과‘중형·대형’2종으로 단순화하고 요금 체계를 이원화한 것으로,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요금 부과기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에서 타당함.

< 주차요금 부과기준 변경 비교표 >

(단위: 원)

시간대별 차종별	1시간(기본요금)		초과 30분당		비고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승용 (경형, *감면조항 신설)	1,000	1,000	500	500	․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 무료 ․ 추가요금을 징수할 경우 30분 미만은 30분으로 본다.
승용 (소·중·대형)
승합화물자동차 (소형)	2,000		1,000
승합화물자동차 (중형)	3,000	2,000	1,500	1,000
승합화물자동차 (대형)	4,000		2,00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차종별 구분

1) 승합차- 경형: 배기량 1,000cc미만, 소형: 15인승이하, 중·대형: 16인승이상

2) 화물자동차-경형: 배기량 1,000cc미만, 소형: 1톤 이하, 중·대형: 1톤 초과

<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요금 변동현황 >

구분	2016년 이전	2017. 7. 1.	현재
기본요금 (승용차 기준)	600원(1시간)	1,000원(1시간)	1,000원(1시간)
추가요금	차등없음	30분마다 주차료의 100분의 50 가산징수	동일
차종 구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구분	동일	동일

※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요금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동결된 상태로

운영되었으며, 2016년 제주연구원이 수행한「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 주차요금이 1차례 인상된 바 있음.

❍ 시청각실 사용료 인상 및 냉·난방 설비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구분	사용료(원)		비고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설물사용료 (시청각실)	10,000	20,000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마다 2,0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냉·난방 설비 (시청각실) <신설>	-	20,000 (1회)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5,0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초과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 시청각실 사용료를 인상하고 냉·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는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사용자 부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함.

- 시청각실 사용료는 기존의 초과 사용 시 기준 금액의 10%를 가산하던 방식에서 초과 시간당 2,000원을 정액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이용자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 또한「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음.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규제 재검토 기준일 변경 및 기간 단축(안 제27조)

- 규제 사항에 대한 검토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검토 기준일을 2023년 12월 1일에서 2025년 4월 1일로 변경한 것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9조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한 것으로, 문제는 없음.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의 확대 및 주차요금 체계의 단순화, 시청각실 사용료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 조례가 공포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민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내 표지판 정비 및 홈페이지 게시 등 개정 내용을 박물관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도내 공공시설 휴관일 개정 조례 현황

조례명	시행일자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10. 2.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4. 10. 2.	문화정책과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024. 10. 2.	관광정책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10. 2.	평화외교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8. 2.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8. 2.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4. 7. 15.	4·3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7. 15.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3. 18.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2024. 1. 4.	돌문화공원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