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2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강봉직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강봉직·양용만·한  권·양홍식·양경호·이경심·이승아·한동수·

홍인숙·양영식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6월 1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3년 6월 도정에서 수립한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바이오산업, 그린바이오산업, 레드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를 개정 및 신설하고,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바이오산업 분야 및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 분야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6호)

□.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등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안 제19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2023년 6월 도정에서 수립한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바이오산업, 그린바이오산업, 레드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차목에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은 그 자체로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도정에서 수립한「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바이오산업, 그린바이오산업, 레드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3조~제19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3조~제19조의 규정은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와 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0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0조는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부칙에 대한 검토

- 자문기관인 협의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위원회의 통합ㆍ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기타 자구 수정 등

❍ 조례안 제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20조의 자구를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함.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유지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를 “그린바이오산업, 레드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그린바이오”를 “그린바이오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레드바이오”를 “레드바이오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바이오”를 “해양바이오산업”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그린바이오”를 “그린바이오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레드바이오”를 “레드바이오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바이오”를 “해양바이오산업”으로 한다.

제20조 중 “위한제6조, 제7조, 제8조”를 “위한 제6조에서 제8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 등 분야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산업, 레드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5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그린바이오 분과: 농식품원료, 바이오식품, 화장품 및 뷰티서비스, 동물 관련 바이오 등에 관한 사항	1. 그린바이오산업 ------------------------------------------------------------------
2. 레드바이오 분과: 신약ㆍ의약품 소재, 바이오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관한 사항	2. 레드바이오산업 ------------------------------------------------------
3. 해양바이오 분과: 해양생물자원, 용암해수 자원 활용 제품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바이오산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협의체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8조(협의체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바이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협의체의 간사로 두며, 제15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그린바이오 분과: 농업정책 종합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	1. 그린바이오산업 -------------------------------------------
2. 레드바이오 분과: 바이오산업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	2. 레드바이오산업 -------------------------------------------
3. 해양바이오 분과: 해양산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	3. 해양바이오산업 ----------------------------------
제2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제6조, 제7조, 제8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 위한 제6조에서 제8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