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현기종 외 8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현기종·이남근·양경호·강충룡·강동우·김승준·강철남·박두화·양영식 의원(9명)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6월 1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무역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재정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재정지원금 교부 및 반환, 지원시책,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무역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제주도는 「항만법」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2 규정에 따라 제주항과 서귀포항이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음.

구분	명 칭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 출처 : 항만법 시행령 별표 2)

- 위 조례안은 무역항 화물유치 증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무역항을 물류거점항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취지가 타당함.

- 또한, 타지자체 유사 입법사례 및 입법지원담당관 입법검토 의뢰 결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4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타 지차제 유사입법 사례 (2건)

-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2007.12.28. 제정‧시행)

-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2009.10.15. 제정‧시행)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무역항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재정지원)

- 안 제3조는 무역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및 벌크화물 등을 취급하는 기관 및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안 제3조 제1항 재정지원 대상은 제주도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등으로 규정함.

․ 안 제3조 제2항은 재정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국제항로 운항에 따른 제반 운영 비용(화물 해상운송비 제외) 및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 국제화물 처리를 위한 하역장비 운영 등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위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 안 제4조⁓5조(지원신청 및 재정지원금 교부)

- 안 제4조와 5조는 재정지원 신청 및 교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 재정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신청 단계에서부터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재정지원금 반환과 제재)

- 안 제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시함.

❍ 안 제7조(지원시책)

- 안 제7조는 도 내 무역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할 이용객 편의 및 화물 유치 증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 안 제8조(심의‧결정)

- 안 제8조는 무역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기능은 1)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여객선이 신규로 취항하거나 대체로 인해 선석 재비치가 필요한 경우, 4) 화물선 선사들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항만시설운영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무역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필요 시 타지자체 사례의 경우처럼 본 조례개정, 조례시행규칙 제정 등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항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4호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재정지원 범위에 화물 해상운송비를 제외한 제반운영 비용 및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항만사업자의 손실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지원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효과와 지원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에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