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양영식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양영식·박두화·이정엽·강하영·이남근·송창권·강철남·양용만·

김승준·강봉직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6월 1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 사무를 규정하고, 예산지원 근거 및 입장료 등 수입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박람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감귤 박람회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감귤 박람회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품평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 기후변화, 수출경쟁력 악화 등으로 제주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매년 ‘제주감귤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 그간 감귤 박람회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박람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어려웠음.

❍ 이에 제주감귤박람회 지속적 발전과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귤 박람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입장료, 참가비, 시설사용료 징수 등) 마련하고, 박람회 운영사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감귤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귤 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제주농업·감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 “시설물”, “입장료”, “참가비”,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사무)

‧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 사무에는  주요 사무에는 △ 박람회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 홍보, 전시, 콘퍼런스,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 예산집행 및 관리 △ 사업수행 평가 △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 상호협력 등이 있음.

□ 안 제4조(위탁 및 지원)

‧ 박람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박람회 운영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위원회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등에 따르면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해 수탁기관의 내부 운영기구(위원회)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규제는 없음.

‧ 다만,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구성, 역할, 임기 등)은 수탁기관의 정관에 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수익금 징수)

‧ 감귤 박람회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입장료, 참가비, 시설사용료 등 수익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수익금 징수 등) ① (생 략)	제5조(수익금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익금의 금액, 징수대상 등은 별표과 같다.	② ------------------------ 별표와 --.

□ 안 제6조(품평회 등 개최)

‧ 감귤 박람회 발전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람회와 연계된 품평회 또는 프로그램 개최와 시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감귤박람회’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박람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제주 감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박람회 운영 사무, 사무의 위탁, 수익금 징수, 품평회 개최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입장료, 참가비,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박람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박람회의 안정적 개최와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으며,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주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수정안의 요지: 생략

10. 심사 결과: 수정가결

11.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2.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과”를 “별표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수익금 징수 등) ① (생 략)	제5조(수익금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익금의 금액, 징수대상 등은 별표과 같다.	② ------------------------ 별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