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6월 1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민자유치위원회 내·외부위원의 자격 기준과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임(안 제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민자유치위원회 내·외부위원의 자격 기준과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 안 제4조제2항은 민자유치위원회 내·외부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법조계·학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국민권익위원회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평가대상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로 제명 수정(2023. 8. 7.)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143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현황

○ 각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효율적인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 효율적‧체계적 투자유치 활동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 중요시책‧투자유치 기본계획, 국내외 투자가 지원,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장은 지자체장 또는 부지자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문제점

○ 제주도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내·외부위원 임의 구성이 가능하고, 외부인사를 통해 시장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

□ 개선방안

○ 제주도는 투자유치위원회 내·외부위원의 자격 기준과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

【자치법규안 1】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로 제명 수정(2023. 8. 7.)

현 행	개선안(예시)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