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6월 1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출산 전후 임신․출산․양육 장려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산 전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신설 (안 제4조제8호)

□ 소상공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장려 사업 신설 (안 제4조제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전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장려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제8호 및 제9호

- 안 제4조제8호는 출산 전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시한 신설 규정임.

- 출산으로 인해 생계비 위기에 처한 1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으로

- 고용노동부에서는 ‘19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상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하한 기준액 240만원과 차액이 발생하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신규사업)

ㅇ (사업목적)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ㅇ (지원내역) 출산 전후 90일 동안 소득에 준하는 출산 급여 제공

- 월 30만원 씩 내 3개월간 지급, 총 90만원 지급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 외 90만원 추가지원

※ ‘고용보험법’ 상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하한 기준액 240만원(90일) 기준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현행>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	+	<신규> 추가지원 90만원

ㅇ (사업대상) 당해연도 출산한 1인 소상공인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

-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인 1인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제주 거주 및 출산 자녀 제주에 출생신고 완료

ㅇ (사업비)  208백만원     *231명 × 300,000원 × 3개월

* 고용보험 미적용 지원대상 최근 2개년 평균 인원 231명 인원

** 제주지역 지원인원: (‘22년) 133명 → (‘23년) 235명 → (‘24년)227명

□ 안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제9호

- 안 제4조제9호는 소상공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장려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신설규정임.

- 출산으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출산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70%를 최대 월 20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임.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신규사업)

ㅇ (사업대상) 당해연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제주 거주 소상공인

- 직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ㅇ (지원내역)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 인건비의 70% 지원

- 실 지급한 인건비 내 최대 200만원씩 연속 3개월 간, 총 600백만원 한도

*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

ㅇ (사업비) 300백만원    * 50명 × 2,000,000원 × 3월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대상자 2개년 평균 인원 231명에서 21%* 인원

* 1인 소상공인 이외 대상자, 소득이 없는 소상공인 등 지원자격 제한, 출산급여 중복자 제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21% 인원을 추정

-  이에,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및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인 만큼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25. 3. 12. 보건복지부와 협의완료 하였으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508백만원이 반영되어 사업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신설협의 검토결과

<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 (협의완료)

-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인상 등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필요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지원받은 금품이 대상자의 재산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할 필요

<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 (조건부 협의완료)

※ 협의조건

① 중앙사업의 확대나 축소 등 정책환경 변화 시, 정합성 유지를 위해 사업 내용 조정하여 다시 협의

② 대체인력 관련 인건비 지출 시, 고용 관련 법을 준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관리 철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반영내역

<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및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 >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제1회 추경예산액
계		508,000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08,000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 다만, 사회보장신설협의 검토결과에서 조건부 협의조건인 중앙사업의 확대나 축소 등 정책환경 변화 시, 사업내용 조정협의 및 대체인력 관련 인건비 지출 시, 고용관련 법을 준수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관리에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전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장려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회보장신설협의 검토결과에서 조건부 협의조건인 중앙사업의 확대나 축소 등 사업내용 조정협의 및 대체인력 관련 인건비 지출 시, 고용관련 법을 준수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관리에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적

ㅇ 1인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가게운영 중단 시, 생계운영 어려움 및 폐업으로 이어짐에 따라, 공백 최소화 및 부담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지원

□ 주요내용

◦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 소상공인에게 최대 90만원 출산급여를 지원(3개월간)

◦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3개월간 인건비의 70%(최대 월 2백만원 한도) 3개월간 지급

□ 지원대상: 당해연도 출산한 1인 소상공인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출산급여 사업의경우만 해당)

- 산출인원: (출산급여)최근 2년 평균 231명, (대체인력비)최근 2년 평균의 21%* 수치

* 1인 소상공인 이외 대상자, 소득이 없는 소상공인 등 지원자격 제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21% 인원을 추정

◦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인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 <고용노동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등)

* 제주지역 지원인원: (‘22년) 133명 → (‘23년) 235명 → (‘24년)227명

□ 추진체계

◦ (출산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급여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자 확인		출산급여 지원
신청인→ 읍·면·동		읍·면·동→행정시		도↔고용노동부		도 → 신청인

◦ (대체인력비 지원)  *공기관등에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대책인력 지원신청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 확인요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자 확인 및 결과통보		대체인력비 지원
신청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도		도→고용노동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신청인

※ 공기관대행 사유: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 등이 필요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신청인마다 지급금액이 다르고, 서류 검토기관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

참고 2	(정부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추진 배경   *‘19.7.1부터 시행

❍ 국정과제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지원 개요

❍ (목적)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 (지원내용) 출산급여 월 50만원씩 3월분(150만원) 지급

❍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등

❍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주 요 성 과

❍ 연도별 제주지역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인원	133	235	227
지원금액	186	350	333

* 2019년까지는 광주고용센터에서 사업 수행

참고 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6호, 2025. 2. 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5

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3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2,666,660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66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