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6월 1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근거 마련 및 공설시장의 인정 취소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영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59조의2)

□ 성산오일시장 인정 취소에 따른 관련 별표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근거 마련 및 성산오일시장 인정 취소에 따라 공설시장을 현행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59조의2(공영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와 관련하여

- 안 제59조의2제1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영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5의 노외 주차장 요금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5】 공영주차장 요금(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최 초 30분 초과시	15분 초과시 마다		1일 주차		정기주차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1개월		1년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노 상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900,000	660,000
노 외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900,000	660,000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일 주차 및 정기주차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  고]

1.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째 되는 월부터 매월 단위로 5퍼센트씩 체증하여 최고 30퍼센트까지 주차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수요 및 주변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할인적용 이용주차장·적용기간·대상차종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주차요금 적용 기준시간 미만 시는 그 적용시간으로 하고, 도민의 기본 업무시간 10분간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미터기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4.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대상 및 요율조정의 범위ㆍ적용의 기간 등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 안 제59조의2제2항은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하되, 제6호에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자치도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5. 삭제<2025. 3. 19.>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수권자 명의의 자동차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제5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자동차에 타는 경우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등)를 소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자녀가정은 막내가 1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1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동차

1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별표 5의 정기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1조(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  안 제61조는 별표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표 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1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제1항
2	공설시장의 사용(변경) 허가 신청 방법	제10조제1항, 제3항
3	공설시장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및 사용기간	제11조
4	임시시장의 신고	제39조
5	공설시장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	제44조
6	상인회 정관 변경 절차 및 정관 등 제출 방법	제47조제2항, 제3항
7	상인회의 비치 의무 서류 및 보존연한	제51조
8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제52조
9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방법	제60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제4항에서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9조제1항에서는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고 있어 입법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61조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기준일은 조례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별표1 및 별표2 정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2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025. 10. 15.일 성산오일시장 인정 취소에 따라 공설시장을 현행화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근거 마련 및 성산오일시장 인정 취소에 따라 공설시장을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61조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기준일은 조례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1조 중 “2025년 5월 1일”을 “2025년 8월 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5월 1일----------------- 3년------------------------------------------.	제61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8월 1일------------------------------------------------------------.

참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2024. 12월 기준)

1. 전통시장(27개소)

구분	운영	시 장 명	소 재 지	매장면적(㎡)	전화번호
		계	27개(상설 18, 정기 9)	154,708
제 주 시 (20)	상설 (16)	동문공설시장	제주시 동문로4길 9	2,322	722-5109
		동문재래시장	제주시 관덕로14길 20	22,769	752-3001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서문로4길 13-2	3,748	758-8387
		㈜동문시장	제주시 동문로 16	2,314	722-3284
		중앙로상점가	제주시 중앙로 85	18,950	070-8900-8300
		칠성로상점가	제주시 관덕로13길 12	3,547	723-1510
		동문수산시장	제주시 오현길 81	2,642	752-8959
		보성시장	제주시 동광로1길 32	2,613	753-2085
		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일도1동 1425-3	3,895	752-8776
		도남시장	제주시 신성로 91	3,220	757-8805
		신산시장	제주시 고마로17길 11	1,430	-
		화북종합시장	제주시 진동로5길 31	824	756-1052
		연동시장	제주시 삼무로11길 16	3,483	-
		대유대림상가	제주시 남광로 181	5,567	-
		탑동유니코(미운영)	제주시 탑동로 38	4,537	-
		한림매일시장	한림읍 한림북동길 18	3,100	796-0510
	오일 (4)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18,067	743-5985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한수풀로4길 10	2,900	796-8830
		세화민속오일시장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3,183	782-0520
		함덕오일시장	조천읍 함덕16길 15-13	2,578	783-8589
서 귀 포 시 (7)	상설 (2)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15,939	762-1949
		모슬포중앙시장	대정읍 하모리 822-7	1,000	760-4081
	오일 (5)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동홍동 774-3	10,916	763-0965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중문동 2123-1	3,887	-
		대정오일시장	대정읍 하모리 1089-15	7,548	-
		고성오일시장	성산읍 고성리 1180-4	2,794	782-8932
		표선오일시장	표선면 표선리 1001-1	935	-

2. 상점가(4개소)

구분	상점가명	소 재 지	매장면적(㎡)	전화번호
	계	4개소	64,658
제주시(3)	누웨마루거리상점가	제주시 은남4길 46	9,295	752-5301
	한림중앙상가	한림읍 한림북동길 7	3,933	796-2075
	로얄쇼핑센터	제주시 신대로12길 52	17,625	-
서귀포시(1)	서귀포중심상가	서귀포시 태평로353번길24	33,805	-

3. 골목형상점가(5개소)

구분	상점가명	소 재 지	매장면적(㎡)	전화번호
	계	5개소	42,521
서귀포시 (5)	시계탑상가거리	대정읍 하모상가로 46	8,539	-
	동홍8번가	서귀포시 동홍남로 80	15,549
	표선사거리 상점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59	16,005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25 일대	2,428	767-0605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서귀포시 이중섭로 및 명동로 일대	-

※ 오일시장 개장일

일 자 별	오 일 시 장
매월 1일, 6일	함덕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매월 2일,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매월 3일, 8일	중문오일시장
매월 4일, 9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매월 5일, 10일	세화민속오일시장

자료: 소상공인과(☏ 710-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