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4. 17. 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지홍 한 권·양경호·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 박두화·강철남·이승아·김경미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4. 17.

나.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2025. 4. 18.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행 지방공무원에 대한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는 본인의 난임치료시술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난임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남성공무원인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고충을 경감하며, 부부가 함께 치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부여하여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제8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 난임치료시술 시 배우자 동행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 복지향상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3조(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6항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 사용할 수 있는 2~4일의 특별휴가를 남성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의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 제13조(특별휴가) 중 제8항(난임치료 동행휴가 관련)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은 가능함

○ 본 조례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여성공무원 난임치료시술 시 배우자 동행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공무원 복지향상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