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강성의·고의숙·박두화·현길호·김경학·이정엽 강동우·하성용·김승준·양병우·정이운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도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체형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체형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척추측만, 거북목 등

-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불균형 체형 측정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 학생건강검진, 별도검사 항목 및 대상>

검사명		검사항목	대상학년	비고
건강 검진	학생 건강 검사	척추, 눈･귀･콧병･목병･피부병, 구강, 키･몸무게･비만도, 병리검사, 허리둘레, 그 밖의 사항(신체의 발달 상황)	초 1, 4 중･고 1	학교장 선정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별도 검사	결핵	흉부 X선 검사 흉부방사선검사를 통해 척추이상에 대한 의료적 진단 가능	고 2, 3	교육감 지정 (학교장 계약)
			중 2, 3	지자체 결핵검진 사업

- 골격성장이 왕성한 시기에 체형이상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 학생건강검사와 별도검사에 따른 결핵검사 대상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대상자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임

다. 종합의견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전체 85,076명 가운데 42.5%(39,270명)가 10대(10~19세) 학생으로 이를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본 조례안은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통해 성장기 발생 비중이 높은 체형이상 증상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에 따라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현행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