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 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 강충룡·양용만·오승식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강경문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운영 관련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 제5조의 제목을 “(지원대상 등)”에서 “(지원대상 및 방법 등)”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구성), 현행 제13조(도지사의 지원)

- 조례안 제6조에 따른‘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당연직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과장’과 도지사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13조 전체를 삭제함

- 도내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지원 사업은 도교육감이 재원을 지원하고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청의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경비 지원 사업은 종료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17조(협력체계 구축)

- 현행 17조(시행규칙)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현행 제13조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조례안 제17조에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사업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 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