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송창권·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 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송창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변경하여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

○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추진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조례의 용어 정비와 함께 기본계획과 사업추진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입양인식개선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입양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현행 조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 규정함

○ 조례안 제4조(입양인식개선교육) ~ 제9조(표창)

-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제5호를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현행 제5호의 내용을 정비하여 6호를 신설함

다. 종합의견

○ ‘반(反)편견’은 ‘편견에 반대한다’, ‘편견을 극복하다’, ‘편견에 맞서다’라는 의미로, ‘반편견 입양교육’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기본계획과 사업추진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입양특례법｣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현행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