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이승아·고의숙·현길호·김승준·박두화·정이운 강동우·강봉직·오승식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음건강 사업을 구체화하고 마음건강 통합지원 대상을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통합지원 사업 등(안 제8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로 변경함

- 현행 조례는 도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만 규정한 반면,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정신건강’을 사회적 용례로 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마음건강’으로 용어를 변경함

‣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의 차이점

- 마음건강: 정서적 안정감을 돕는 역할이 주된 목적이며,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의 개념으로 볼수 있음에 따라 마음건강은 상담과 교육, 복지에서 주로 다루고 있음(보편적 예방)

- 정신건강: 마음건강의 넓은 범주 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포함하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임상적 접근이 필요하여 의학과 보건에서 주로 다루고 있음(맞춤형 전문 지원)

※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분하여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함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최서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칼럼자료(2025.4.2.) 발췌요약>

○ 조례안 제1조(목적)

-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 조례안 제2조(정의)

- “학생”, “교직원”, “마음건강”,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대해 정의함

○ 조례안 제3조(책무)

- 도교육감의 책무로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실시계획 구분 없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7조(마음건강 협의회의 설치 등)

-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자체 자문기구로 협의회를 두고 협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함

‣ 협의･자문 사항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음건강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마음건강 위기학생 취유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 조례에 따른‘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위원회의 소속 분과위원회로 운영되어왔음

○ 조례안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 마음건강 증진 및 통합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추진사업

- 마음건강 통합지원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연계･조정

- 마음건강 통합지원 서비스 및 플로그램 개발･보급

- 학생 및 교직원의 의료비･심리치료비 지원

- 마음건강 위기학생 병원 연계 학생교육

- 위기관리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 마음건강 조기 발견 및 전문검사 지원

- 학생 및 교직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지원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9조(사무의 위탁)

-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의 실태조사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조례안 제10조(교육 및 홍보)

-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강화와 확대를 통해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기관이 확정되는 등 학생의 마음건강 통합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반면, 폭언･폭행, 악성민원, 직장내 갑질 등으로 정식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교직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 민원 대응 매뉴얼 배포와 피해 발생 시 사건 중심의 사후처리에 집중하는 등 교직원들의 정신적 건강 예방 및 회복에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가운데,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학교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학생, 교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