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김기환·양병우·김경학·고의숙·홍인숙·강경문 정이운·강동우·강충룡·강봉직·박두화·김승준 현길호·송영훈·한동수·현지홍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5조)

○ 도서 기증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해 독서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 「도서관법」 제47조(금전등의 기부)에 따라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다른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을 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도서관법」에 따라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 도서 기증이 가능함

○ 조례안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 지식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도서관에서 기관 및 단체에 도서 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증할 수 있는 도서

-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연구(2025, 김영석)’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폐기장서의 처리방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재활용을 위한 폐지처분이며,  폐기도서 활용의 큰 저해요인 중 하나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도서를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2. 6.)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또는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시립․구립도서관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과월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시기에 상관없이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따라서, 지식자원을 공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도서관에서 도서 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청 차원에서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청도서관의 도서 기증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민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하는 등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서관에서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등을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함에 있어 특혜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6개소의 최근 3년간 기증받은 도서는 연평균 2천여권 정도로 규모있는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 비교 시 기증도서의 양은 미비한 수준이며, 제적도서는 연평균 3만7천여권으로 전체 장서 보유량(890,436권, 2024. 12. 31.기준)의 약 4.2%임

○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서 기증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비롯한 도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청 소속도서관 도서자료 중 기증받거나 제적된 도서 현황>

순수 폐기 및 타 도서관으로 이관 등의 사유로 감소된 자료

(단위: 권)

도서관수	기증받은 도서자료				제적된 도서자료
	2022	2023	2024	연평균	2022	2023	2024	연평균
6개소	2,969	1,480	1,766	2,071	46,098	28,483	38,237	37,606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통계자료 일부 발췌)

<도서관별 기증받은 도서 및 제적 도서 자료 현황>

(단위: 권)

설립 주체	도서관명	장서량 (2024.12.31.)	기증받은 도서자료			제적된 도서자료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교육청	제주도서관	280,994	522	273	392	4,456	9,768	11,506
	서귀포도서관	215,403	337	266	541	9,859	0	10,298
	한수풀도서관	92,732	283	137	161	12,138	11,431	6,845
	송악도서관	109,723	1,229	262	204	0	5,106	2,529
	동녘도서관	92,162	336	341	267	1,409	2,178	3,888
	제남도서관	99,422	262	201	201	18,236	0	3,171
	계	890,436	2,969	1,480	1,766	46,098	28,483	38,237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320,969	3,318	1,549	2,489	11,558	13,050	16,259
	제주시우당도서관	256,960	1,220	1,449	1,573	7,792	45,163	1,376
	탐라도서관	220,260	342	229	377	9,816	14,843	0
	계	798,189	4,880	3,227	4,439	29,166	73,056	17,635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통계자료 일부 발췌)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	2025. 6. 5.
2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2024. 7. 15.
3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2024. 12. 26.
4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2025. 5. 12.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