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김기환·양병우·김경학·홍인숙·고의숙·강경문 정이운·강동우·강충룡·현길호·강봉직·박두화 김승준·송영훈·한동수·현지홍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안전점검 실시를 규정함(안 제5조)

○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를 규정함(안 제6조)

○ 디지털재난 고지를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디지털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과 정보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디지털재난”이란 각종 재난 및 침해사고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발생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로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용어	관련 법령
디지털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 그 밖에 기술적 오류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 K-에듀파인, 홈페이지(기관, 학교), 기록관리시스템 등	-「유아교육법」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

○ 조례안 제3조(책무)

- 도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 대응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정보보호･안전관리 체계 구축

-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

-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5조(안전점검 실시)

-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교육부 주관) 및 도교육청 자체 백업시스템 운영 중

-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디지털재난 발생시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기관에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재난 대비･대응을 위해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우리 사회 전반의 지능 정보화와 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재난 대응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전자칠판 보급, AI와 빅데이터 기술 등에 기반한 에듀테크 활용 확대 등 디지털화가 촉진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한편,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 정전 사건,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 해킹 사건, 최근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디지털 재난 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2023. 5. 18. 한전 전신주 고압선 고압 장치 고장으로 인한 교육청 데이터센터 정전으로 학교홈페이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 됨

2023. 2. 18. 경기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10대 해커가 무단 침입하여 2022학년도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수험생 개인정보 및 성적 정보가 유출됨

2025. 4. 22. 모 통신사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진 사건으로, 해킹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통신사 가입자들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 됨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디지털인프라를 기술적･인위적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보안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11. 1.
2	경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3. 8. 7.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7. 4.
4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11. 7.
5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5. 4. 10.
6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3. 27.
7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5. 23.
8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11. 11.
9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3. 9. 21.
1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5. 4. 18.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