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5.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5. 6. 2.

라. 상정일자: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연수불참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습소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분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임시교습자 채용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사항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기준을 조정(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의 연수 임의 불참에 대한 행정처분 삭제

- 행정처분 기준 [별표 5]의 연수 임의 불참 관련 행정처분 삭제

○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삭제

- 행정처분 기준 [별표 5]의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미신고) 관련 행정처분 삭제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기준 [별표 5]의 위반사항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을 세분화하여 해당 처분기준 조정(완화)

- ‘무단위치 변경’, ‘신고 교습과목 또는 교습비 위반’, ‘강사 채용’으로 세분화하여 처분기준 조정(완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학원(교습소), 과외교습 행정처분 규제 개선 권고 사항>

권익위 의결 사항	내 용
학원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2021. 3. 29.)	현황 및 문제점	시･도 교육감은 학원장 등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재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은 교육감에게 학원장 등의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권한만 부여할 뿐 교육이수 의무나 이를 명령하는 규정 부재 학원장 연수에 타법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불참 시 제제를 하고 있으나, 타법상의 의무위반은 해당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어 이중제재 우려
	개선 방안	학원장 및 교습소장의 연수 불참 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각 시･도교육 조례 규칙 관계 조문 개정(폐지)
국민생활 속 불합리 규제 개선 (교습소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분규정 개선) (2024. 12. 23.)	현황 및 문제점	다수의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에 교습자 임시교습자 또는 보조요원 채용･해임 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미보고 시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학원법’은 교습소 임시교습자 또는 보조요원 채용･해임 미보고는 처분사유로 열거하지 않음(행정처분 법적 근거 없음)
	개선 방안	‘학원법’에 임시교습자 또는 보조요원의 채용･해임사실 미통보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거나 현행 자치법규상의 행정처분 규정 폐지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별표 5] 행정처분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삭제함

･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위반사항 항목 중 각 각 ‘25)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임의 불참’,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삭제

･ 교습소에 대한 위반사항 항목 중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삭제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위반사항 항목 중 현행 ‘학원’ 및‘교습소’의 교습비 관련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현행 위반사항 일부를 세분화하여 처분기준 조정(완화)

현행				개정안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	무단 위치 변경	정지	중지	･
				신고 교습과목 또는 교습비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강사채용	정지	중지	･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벌칙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제재처분 규정은 무효(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이고,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