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7. (금) 14:00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96, 2397, 23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6월 26일 상정)
의결일자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6월 26일 의결)
심사결과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포함)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포함)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 :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5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6월 26일 상정)

마. 의결일자 :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년 6월 26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심민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Ⅰ. 결산 개요

1.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1조 6,681억 2,30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6,686억 7,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5,936억 1,200만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50억 6,000만원임.

-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504억 4,200만원과 보조금반납예정액 4억 4,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세출 집행잔액 (A-C-E-F)
			소계 (D)	이월액 (E)	보조금반납예정액(F)	순세계 잉여금
1,668,123	1,668,671	1,593,612	75,060	50,442	442	24,175	23,627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681억 2,300만원으로, 이 중 1조 6,694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6,686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7억 5,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 (결산)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최종예산 (A)
1,596,390	1,568,726	99,397	1,668,123	1,669,428	1,668,671	1	755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681억 2,300만원으로, 이 중 1조 5,936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504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4,200만원은 보조금반납예정액으로, 236억 2,7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음.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 예정액 (F)	집행잔액 (C-D-E-F)
본예산	최종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사용결정
1,596,390	1,568,726	99,397	△985 985	△240 240	1,668,123	1,593,612	50,442	442	23,627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본예산			1,206,137	1,169,942	1,365,114	1,593,530	1,596,390
추경증액분			△11,421	154,754	344,474	△55,670	△27,664
최종예산(A)			1,194,716	1,324,696	1,709,589	1,537,860	1,568,726
전년도이월액(B)			200,577	72,004	80,658	124,358	99,397
예산현액(C=A+B)			1,395,293	1,396,700	1,790,247	1,662,218	1,668,123
세입결산액(D)			1,394,981	1,396,118	1,792,232	1,669,754	1,668,671
세출결산액(E)			1,288,956	1,301,414	1,636,903	1,543,091	1,593,612
세계잉여금(F=D-E)			106,025	94,704	155,329	126,663	75,060
	이월액 합계		72,005	80,658	124,358	99,397	50,442
		명시이월	39,366	54,955	74,236	29,590	12,253
		사고이월	20,910	9,173	2,912	1,829	2,285
		계속비이월	11,728	16,530	47,210	67,979	35,904
	보조금반납예정액		342	495	636	82	442
	지방채상환		0	0	0	0	0
	순세계잉여금(G)		34,020	13,551	30,335	27,183	24,175
	순세계잉여금률(G/C)		2.4	1.0	1.7	1.6	1.4
집행잔액(H)			34,333	14,133	28,350	19,648	23,627
	집행잔액률(H/C)		2.4	1.0	1.6	1.2	1.4

2. 성과보고서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수 5개, 성과목표수 10개, 단위과제수 42개, 성과지표수 77개로 설정한 성과계획서에 따른 것으로, 2024년 성과보고서의 성과관리대상사업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46억 300만원(△0.6%) 감소한 8,239억 6,900만원임.

【2023~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결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년 결산액 (A)	‘23년 결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①성과관리대상사업	823,969	828,572	△4,603	△0.6
②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인건비, 운영비 등)	769,642	714,519	55,123	7.7
계	1,593,612	1,543,091	50,521	3.3

❍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77개의 성과지표 중, 60개가 달성되어 77.9%임.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

(단위: 개, %)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단위 과제수	성과 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5	10	42	77	7	53	17
			100%	9.1	68.8	22.1

3. 성인지결산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대상 사업은 24개 기관(부서)의 45개로, 집행규모는 예산현액 396억 1,800만원 대비 97.3%인 385억 3,800만원이며, 전년 대비 △865억 3,2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 분	2023년도 실적(A)	2024년도			전년 대비 (C-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B)
집행규모	125,070	39,618	38,538	97.3	△86,532

❍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총 45개 성과목표 중 34개를 달성하여 75.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68.9% 대비 6.7%p 증가함.

【2024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2023년도 달성률 (A)	2024년도			전년 대비 (D-A)
	성과목표 (B)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C)	달성률(D=C/B)
68.9	45	34	75.6	6.7%p

4. 재무결산

❍ 2024회계연도말 현재 교육청 자산은 전년 대비 △938억 6,400만원(△4.8%) 감소한 1조 8,665억 4,900만원으로 유동자산 △1,865억 7,100만원 감소 및 유형자산 932억 2,5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부채는 전년 대비 △4억 8,500만원(△35.0%) 감소한 9억원으로 유동부채 △5억 2,600만원 감소, 기타비유동부채 4,1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33억 7,900만원(△4.8%) 감소한 1조 8,656억 4,9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교육청의 수익 총계는 1조 4,402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억 2,900만원(△2.6%)이 감소하였으며,
비용 총계는 1조 5,336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200만원(0.2%)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414억 1,900만원(△79.7%)이 감소한 △933억 7,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 감
					금액(A-B)	증가율(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866,549	1,960,413	△93,864	△4.8
		유동자산	229,970	416,541	△186,571	△44.8
		투자자산	15,401	15,817	△416	△2.6
		유형자산	1,619,470	1,526,245	93,225	6.1
		무형자산	1,294	1,452	△158	△10.9
		기타비유동자산	414	358	56	15.6
	부 채		900	1,385	△485	△35.0
		유동부채	594	1,120	△526	△47.0
		기타비유동부채	306	265	41	15.5
	순자산		1,865,649	1,959,028	△93,379	△4.8
재정 운영표	수익 총계		1,440,287	1,479,216	△38,929	△2.6
	비용 총계		1,533,667	1,531,175	2,492	0.2
	운영 차액		△93,379	△51,960	△41,419	△79.7

5. 기금결산

❍ 2024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432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1억 3,400만원(△12.3%) 감소하였으며, 조성액에 중복 집계되는 통합계정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021억 3,500만원(△25.8%) 감소한 2,932억 6,700만원이 조성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 대비 400억원 증가하여 1,50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대비 △306억 2,300만원 감소한 98억 3,900만원이 조성되었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763억 1,500만원 감소한 1,594억 7,500만원 조성되었으며,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전년대비 13억 5,200만원 증가한 1,205억원이 조성됨.
교육정보화기금은 전년 대비 34억 5,200만원 순증하였음.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2024회계연도 증감액			2024 회계연도말 조성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합 계			505,401 (395,401)	△62,134 (△102,135)	58,911 (15,116)	121,045 (117,250)	443,267 (293,267)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예산재정과	110,000	40,000	43,795	3,795	150,000
	재정안정화계정	예산재정과	40,463	△30,623	577	31,200	9,839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미래공간 기획과	235,790	△76,315	6,898	83,213	159,475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교육행정과	119,149	1,352	4,189	2,837	120,500
교육정보화기금		디지털미래기획과	0	3,452	3,452	0	3,452

Ⅱ. 결산 검토

1. 세입결산

가. 세입 총괄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0억 8,300만원(△0.1%) 감소한 1조 6,686억 7,100만원임.

- 징수결정액 1조 6,694억 2,800만원 대비 99.95%인 1조 6,686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 5,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2023년 세입결산 (A)	2024년도							증감률 (D-A)/A
	예산액 (B)	이월등 증감액(C)	예산현액 (B+C)	징수 결정액	수납(결산)액 (D)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669,754	1,568,726	99,397	1,668,123	1,669,428	1,668,671	1	755	△0.1

나. 재원별 세입 분석

❍ 세입결산액 1조 6,686억 7,100만원 중,

- 이전수입은 1조 3,679억 9,700만원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7억 2,600만원(△0.7%) 감소함.

- 자체수입은 160억 1,600만원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3억 3,200만원(△17.2%) 감소함.

- 기타는 1,274억 800만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90억 7,500만원(△18.6%) 감소함.

- 내부거래는 1,572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10억 5,000만원(35.3%) 증가함.

【2024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①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감액 (⑥-①)
			예산액 ②	이월 등 증감액 ③	예산현액 ④=②+③	징수 결정액 ⑤	수납액 ⑥		불납 결손액 ⑦	미수납액 ⑧=⑤-⑥-⑦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⑨=⑥-④
													비율
								구성비
합 계		1,669,754	1,568,726	99,397	1,668,123	1,669,428	1,668,671	100.0	1	755	548	△1,083	△0.1
이전수입 합 계		1,377,723	1,367,804	0	1,367,804	1,367,997	1,367,997	82.0	0	0	193	△9,726	△0.7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038,807	1,042,121	0	1,042,121	1,042,314	1,042,314	62.5	0	0	193	3,507	0.3
	보통교부금	995,638	977,504	0	977,504	977,504	977,504	58.6	0	0	0	△18,134	△1.8
	특별교부금	33,754	55,350	0	55,350	55,543	55,543	3.3	0	0	193	21,789	64.6
	증액교부금	9,414	9,268	0	9,268	9,268	9,268	0.6	0	0	0	△146	△1.6
국고보조금		7,843	6,370	0	6,370	6,370	6,370	0.4	0	0	0	△1,473	△18.8
특별회계 전입금		54,787	49,645	0	49,645	49,645	49,645	3.0	0	0	0	△5,142	△9.4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54,787	49,645	0	49,645	49,645	49,645	3.0	0	0	0	△5,142	△9.4
법정이전수입		237,357	231,735	0	231,735	231,735	231,735	13.9	0	0	0	△5,622	△2.4
	지방교육세전입금	131,374	126,860	0	126,860	126,860	126,860	7.6	0	0	0	△4,514	△3.4
	시도세 전입금	82,299	80,724	0	80,724	80,724	80,724	4.8	0	0	0	△1,575	△1.9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727	1,176	0	1,176	1,176	1,176	0.1	0	0	0	△551	△3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8,369	19,286	0	19,286	19,286	19,286	1.2	0	0	0	917	5.0
	교육급여 보조금	717	771	0	771	771	771	0	0	0	0	54	7.5
	무상교육 경비전입금	2,871	2,919	0	2,919	2,919	2,919	0.2	0	0	0	48	1.7
비법정 이전수입		36,029	36,603	0	36,603	36,603	36,603	2.2	0	0	0	574	1.6
민간이전 수입		2,900	1,270	0	1,270	1,270	1,270	0.1	0	0	0	△1,630	△56.2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0	60	0	60	60	60	0.0	0	0	0	60	-
자체수입 합 계		19,348	15,661	0	15,661	16,772	16,016	1.0	1	755	355	△3,332	△17.2
교수학습 활동수입		443	447	0	447	439	439	0.0	0	0	△8	△4	△0.9
행정활동수입		99	433	0	433	437	437	0.0	0	0	4	338	341.4
자산수입		364	127	0	127	127	127	0.0	0	0	0	△237	△65.1
이자수입		1,660	2,005	0	2,005	2,044	2,044	0.1	0	0	39	384	23.1
기타수입		16,782	12,649	0	12,649	13,725	12,969	0.8	1	755	320	△3,813	△22.7
기타합계		156,483	28,010	99,397	127,408	127,408	127,408	7.6	0	0	0	△29,075	△18.6
전월도이월금		155,329	27,265	99,397	126,663	126,663	126,663	7.6	0	0	0	△28,666	△18.5
	순세계 잉여금	30,335	27,183	0	27,183	27,183	27,183	1.6	0	0	0	△3,152	△10.4
	보조금 사용잔액	636	82	0	82	82	82	0.0	0	0	0	△554	△87.1
	이월금	124,358	0	99,397	99,397	99,397	99,397	6.0	0	0	0	△24,961	△20.1
금융자산회수		1,154	745	0	745	745	745	0.0	0	0	0	△409	△35.4
내부거래 합계		116,200	157,250	0	157,250	157,250	157,250	9.4	0	0	0	41,050	35.3
전입금		6,200	117,250	0	117,250	117,250	117,250	7.0	0	0	0	111,050	1791.1
예탁금 및 예수금		110,000	40,000	0	40,000	40,000	40,000	2.4	0	0	0	△70,000	△63.6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을 합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액의 82.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이전수입		1,367,804	1,367,997	1,367,997	100.0	193	100.0	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098,136	1,098,329	1,098,329	80.3	193	100.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8,338	268,338	268,338	19.6	0	100.0	100.0
	기타이전수입	1,330	1,330	1,330	0.1	0	100.0	100.0

【이전수입 현황】

①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총 1조 983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 9,300만원 초과 수납됨.

- 보통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총액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며, 보통교부금 세입결산액은 9,775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억 3,400만원(△1.8%) 감소함.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 특례 적용에 따른 특별교부금 재원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국가시책사업(180/380), 지역교육현안사업(90/380), 재해대책수요사업(30/380), 디지털교육혁신사업(80/380) 사업 등에 교부되는 재원임.

- 특별교부금 세입결산액은 555억 4,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억 9,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217억 8,900만원(64.6%) 증가함.

- 특별교부금 초과 수납액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2017년, 2022년 집행잔액에 대한 감교부 통지액으로, 2024.9월 교육부의 감교부 통지에 따라 정리 추경에서 특별교부금 세입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연말까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 자금상의 정산은 연기된 상황이며, 해당 금액만큼 초과 수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현액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중앙정부이전수입			1,098,136	1,098,329	1,098,329	100.0	193	100.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2,121	1,042,314	1,042,314	94.9	193	100.0	100.0
		보통교부금	977,504	977,504	977,504	89.0	0	100.0	100.0
		특별교부금	55,350	55,543	55,543	5.1	193	100.3	100.0
		증액교부금	9,268	9,268	9,268	0.8	0	100.0	100.0
	국고보조금		6,370	6,370	6,370	0.6	0	100.0	100.0
	특별회계전입금		49,645	49,645	49,645	4.5	0	100.0	10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49,645	49,645	49,645	4.5	0	100.0	100.0

-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2024년 하반기에 교육발전특구시범운영 특별교부금 66억원이 교부되면서, 전년 대비 73억 2,000만원(83.2%) 급증하였음.

【특별교부금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3년 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3,754	55,543	21,789	64.6
국가시책	24,951	29,141	4,190	16.8
지역교육현안	8,803	16,123	7,320	83.2
재해대책수요	0	0	0	0
디지털교육혁신		10,280	10,280	0

❍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세입결산액은 63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200만원(△18.8%) 감소함.

-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유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전년 대비 △15억 7,000만원(△37.6%),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 700만원(△51.0%) 감액되었으며,
교육급여지원 사업에서 전년 대비 2억 1,700만원(7.6%) 증액, 발명교육활성화지원 사업에서 3,600만원(600%) 증가하였음.

【국고보조금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결산액	2023년 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842	6,370	△1,472	△18.8
정서회복과	교육급여지원	2,866	3,083	217	7.6
디지털미래기획과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6	42	36	600.0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240	239	△1	△0.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210	103	△107	△51.0
	학교흡연예방교육	349	303	△46	△13.2
미래공간기획과	그린스마트스쿨	4,170	2,600	△1,570	△37.6

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2,683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4,800만원(△1.8%) 감소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8,338	268,338	268,338	100.0	0	100.0	100.0
	법정이전수입		231,735	231,735	231,735	86.4	0	100.0	100.0
		지방교육세전입금	126,860	126,860	126,860	47.3	0	100.0	100.0
		시도세전입금	80,724	80,724	80,724	30.1	0	100.0	100.0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1,176	1,176	1,176	0.4	0	100.0	10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9,286	19,286	19,286	7.2	0	100.0	100.0
		교육급여보조금	771	771	771	0.3	0	100.0	10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919	2,919	2,919	1.1	0	100.0	100.0
	비법정이전수입		36,603	36,603	36,603	13.6	0	100.0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603	36,603	36,603	13.6	0	100.0	100.0

③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13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000만원(△54.1%) 감소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기타이전수입			1,330	1,330	1,330	100.0	0	100.0	100.0
	민간이전수입		1,270	1,270	1,270	95.5	0	100.0	100.0
		기타지원금	442	442	442	33.3	0	100.0	100.0
		기타협력사업비	828	828	828	62.2	0	100.0	10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60	60	60	4.5	0	100.0	100.0
		전입금	60	60	60	4.5	0	100.0	100.0

【기타 이전수입 현황】

(2) 자체수입

❍ 자체수입 결산액(수납액)은 160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3,200만원(△17.2%) 감소함.

- 기타수입에서 △38억 1,300만원(△22.7%), 자산수입에서 △2억 3,700만원(△65.1%)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전년대비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전년도 수납액 (D)	증감액 (C-D)
자체수입			15,661	16,772	16,016	100.0	355	102.3	95.5	19,348	△3,332
	교수학습 활동수입		447	439	439	2.7	△8	98.2	100.0	443	△4
		선택적 교육수입	447	439	439	2.7	△8	98.2	100.0	443	△4
	행정활동수입		433	437	437	2.7	4	100.9	100.0	99	338
		사용료 및 수수료	433	437	437	2.7	4	100.9	100.0	99	338
	자산수입		127	127	127	0.8	0	100.0	100.0	364	△237
		자산임대수입	32	32	32	0.2	0	100.0	100.0	45	△13
		자산매각대	95	95	95	0.6	0	100.0	100.0	318	△223
	이자수입		2,005	2,044	2,044	12.8	39	101.9	100.0	1,660	384
		이자수입	2,005	2,044	2,044	12.8	39	101.9	100.0	1,660	384
	기타수입		12,649	13,725	12,969	81.0	320	102.5	94.5	16,782	△3,813
		제재금수입	107	342	139	0.9	32	129.9	40.6	458	△319
		기타수입등	12,518	12,871	12,804	79.9	286	102.3	99.5	16,306	△3,502
		지난연도수입	25	512	26	0.2	1	104.0	5.1	18	8

【자체수입 현황】

- 자체수입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은 기타수입에서 3억 2,000만원, 이자수입 3,900만원이 발생하였음. 이자수입의 경우, 수입 증대를 위해 기업예금 및 단기(1~3개월) 정기예금 지속 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리 추경 이후의 이자 수납 금액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초과 수납 발생 사유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자체수입			15,661	16,772	16,016	100.0	355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439	439	2.7	△8	◦ 제주과학고 학생의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 및 대입 수시면접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 1~2월 급식실 공사에 따른 직원 급식 일수 감소 등에 따른 수납액 감소
	행정활동수입		433	437	437	2.7	4	◦ 시설물 대관 신청에 따른 시설물사용료 및 도서관 자료복사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증가
	자산수입		127	127	127	0.8	0
	이자수입		2,005	2,044	2,044	12.8	39	◦ 2023년 11월 금고약정에 따라 예금 금리가 인상되고 기업예금 및 단기(1개월~3개월) 정기예금 지속적인 예치로 이자수입 증가
	기타수입		12,649	13,725	12,969	81.0	320
		제재금수입	107	342	139	0.9	32	◦ 본청: 2차 추경예산 반영 후 연구용역 지연배상금 추가 징수(7,935천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선흘초 지연배상금 (27,298천원) 2차 추경 예산 반영 후 추가 징수 및 수납 예정 금액 신제주초 지연배상금(3,000천원) 미수납으로 차액 발생
		기타수입등	12,518	12,871	12,804	79.9	286	[별도 작성]
		지난연도수입	25	512	26	0.2	1	◦ 2차 추경이후 미수납 채권(소송비용액) 납부에 따른 차액 발생

- 기타수입의 기타수입등 초과 수납 발생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학교 중, 정리 추경 반영 이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지원금 한도를 초과한 학생들의 수익자부담과 추가 징수․수납 금액이 발생하면서 2억 7,900만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음. 방과후 수익자부담 전체 수납액 14억 3,900만원의 19.4%가 초과 수납되고 있어, 정리 추경 시점에서 학교 수요자의 최종 징수액을 조속히 파악하고 추경안에 최대한 선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초과 수납 발생 사유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기타수입등			12,518	12,871	12,804	100.0	286
	그외수입		3,183	3,536	3,469	27.1	286
		수익자부담 급식인건비	171	165	165	1.3	△6	◦ 수익자부담 급식(조·석식, 방학중 급식) 신청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자체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에 따른 징수액 감소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1,160	1,439	1,439	11.2	279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연간 지원금 한도(60만원) 초과에 따른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 및 2차 추경 이후 추가 징수 금액 발생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	89	89	89	0.7	0
		기타그외수입	476	564	497	3.9	21	◦ 2024년 2차 추경 이후 추가 징수 금액 발생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1,288	1,279	1,279	10.0	△9	◦ 2024년 2차 추경 시 수납예정액 증액 반영에 따른 차액 발생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8,780	8,780	8,780	68.6	0
	보조금등반납금수입		554	554	554	4.3	0

(3) 기타

❍ 기타 세입결산액(수납액)은 1,274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0억 7,500만원(△18.6%) 감소함.

①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은 1,266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 6,600만원(△18.5%) 감소함.

-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200만원(△10.4%) 감소함.

- 보조금사용잔액은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400만원(△87.1%) 감소함.

- 전년도이월사업비는 993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9억6,100만원(△20.1%) 감소함.

② 금융자산회수(융자금원금회수)는 7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00만원(△35.4%) 감소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전년대비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전년도 수납액 (D)	증감액 (C-D)
기 타				127,408	127,408	127,408	100.0	0	100.0	100.0	156,483	△29,075
	전년도이월금			126,663	126,663	126,663	99.4	0	100.0	100.0	155,329	△28,666
		순세계 잉여금		27,183	27,183	27,183	21.3	0	100.0	100.0	30,335	△3,152
			순세계 잉여금	27,183	27,183	27,183	21.3	0	100.0	100.0	30,335	△3,152
		보조금 사용잔액		82	82	82	0.1	0	100.0	100.0	636	△554
			국고 보조금	2	2	2	0.0	0	100.0	100.0	50	△48
			자치단체보조금	47	47	47	0.0	0	100.0	100.0	480	△433
			기타 지원금	33	33	33	0.0	0	100.0	100.0	106	△73
		이월금		99,397	99,397	99,397	78.0	0	100.0	100.0	124,358	△24,961
			전년도 이월사업비	99,397	99,397	99,397	78.0	0	100.0	100.0	124,358	△24,961
	금융자산회수			745	745	745	0.6	0	100.0	100.0	1,154	△409
		융자금 원금회수		745	745	745	0.6	0	100.0	100.0	1,154	△40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45	745	745	0.6	0	100.0	100.0	1,154	△409

【기타 현황】

(4) 내부거래

❍ 전입금 수입은 1,172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0억 5,000만원(1,791%) 증가함.

- 전입금 수입 1,172억 5,000만원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32억 1,300만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8억 3,7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312억원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마련된 재원임.

❍ 예수금 수입은 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원(△63.6%) 감소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 400억원이며, 해당 예탁금은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400억원으로 조성하였음.

【내부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전년대비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전년도 수납액 (D)	증감액 (C-D)
내부거래			157,250	157,250	157,250	100.0	0	100.0	100.0	116,200	41,050
	전입금		117,250	117,250	117,250	74.6	0	100.0	100.0	6,200	111,050
		기금전입금	117,250	117,250	117,250	74.6	0	100.0	100.0	6,200	111,050
	예탁금및예수금		40,000	40,000	40,000	25.4	0	100.0	100.0	110,000	△70,000
		예수금수입	40,000	40,000	40,000	25.4	0	100.0	100.0	110,000	△70,000

다. 세입추계의 적정성

(1) 연도별 주요 세입재원 비교

❍ 최근 5년간 주요 세입재원을 비교해 보면, 보통교부금은 2022년 경기회복과 세수 증가로 전년 대비 3,190억 6,700만원(34.7%)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세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437억 8,900만원(△19.7%) 감소하면서 급격한 재원의 변동폭을 보였으며, 2024년도에도 하반기 세수 결손의 영향으로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81억 3,400만원(△1.8%) 감액되었음.

❍ 또한, 대표적인 지방 이전 수입인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도 2022년에 전년 대비 753억 3,900만원(42.4%) 급증 이후,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94억 2,100만원(△15.6%) 급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60억 8,900만원(△2.8%) 소폭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중앙이전	보통교부금	817,080	920,360	1,239,427	319,067 (34.7)	995,638	△243,789 (△19.7)	977,504	△18,134 (△1.8)
	특별교부금	25,655	33,719	38,223	4,504 (13.4)	33,754	△4,469 (△11.7)	55,543	21,789 (64.6)
	증액교부금 (무상교육비)	6,511	9,727	9,543	△184 (△1.9)	9,414	△129 (△1.4)	9,268	△146 (△1.6)
	국고보조금	16,975	4,185	6,634	2,449 (58.5)	7,842	1,208 (18.2)	6,370	△1,472 (△18.8)
지방이전	지방교육세 전입금	111,216	110,537	162,024	51,487 (46.6)	131,374	△30,650 (△18.9)	126,860	△4,514 (△3.4)
	시도세 전입금	67,523	67,218	91,070	23,852 (35.5)	82,299	△8,771 (△9.6)	80,724	△1,575 (△1.9)

【최근 5년간 주요 세입재원 비교】

(2) 미수납액

❍ 2024회계연도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2억 4,200만원(47.2%) 증가한 7억 5,500만원임.

- 주요 증가 사유로 제재금 수입 중, 변상금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1억 7,400만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됨.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미수납 세입항목)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D=A-B-C)
					금액	비율(D/A)
2024	3,312	4,388	3,631	1	755	17.2
2023	5,553	6,067	5,550	3	513	8.5
증감액	△2,241	△1,679	△1,919	△2	242	8.7%p
증감률	△40.4	△27.7	△34.6	△66.7	47.2

❍ 미수납액 세입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7억 5,500만원 중에서,

-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4억 8,5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4.7%가 미납되었음.

- 변상금 수입의 미수납액은 1억 8,4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89.8%가 미납되었음.

【미수납액 세입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 내역
						금액	구성비	비율 (D/A)
계		3,312	4,387	3,630	1	755	100.0	17.2
제재금 수입	변상금	21	205	21	0	184	24.3	89.8	폐교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83,876,540원
	위약금	82	130	114	0	16	2.1	12.3	공사 완료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15,709,730원
	연체료	0	4	0	0	4	0.5	100.0	폐교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 연체료: 3,631,690원
기타 수입등	그외 수입	3,183	3,536	3,469	0	67	8.9	1.9	교육공무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반납: 47,920,610원 소송비용액: 6,630,250원 영농손실보상금 과지급 반납금: 7,150,190원 감사회수금: 3,676,000원 지방보조금 환수금: 285,000원 공사 공공요금: 1,250,660원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수입	25	512	26	1	485	64.2	94.7	지난 연도 변상금: 170,347,010원 지난 연도 위약금: 23,368,840원 지난 연도 연체료: 4,741,110원 지난 연도 기타제재금수입: 244,918,470원 지난 연도 소송비용: 39,066,050원 지난 연도 기타채권: 2,796,220원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5억 1,100만원(67.7%), ‘납부자 태만’이 2억 200만원(26.8%), ‘채무자 거소불명’이 3,400만원(4.5%), ‘기타’가 800만원(0.9%) 순으로 나타남.

【미수납 사유별 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미수납액 합계	사유별 금액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압류	기 타
2020		482	0	22	410	44	0	6
2021		809	0	22	429	23	0	335
2022		810	0	12	430	23	0	345
2023(A)		513	0	40	422	49	0	2
	비중	100.0	0.0	7.8	82.3	9.6	0.0	0.4
2024(B)		755	0	34	511	202	0	8
	비중	100.0	0.0	4.5	67.7	26.8	0.0	1.0
증감(B-A)		242	0	△6	89	153	0	6
	증감률	47.2	-	△15.0	21.1	312.2	-	300.0

(3)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예정액 및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임.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4%인 241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00만원(△11.1%)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계 잉여금 (A)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반납 예정액 (C)	지방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E=A-B-C-D)
		소계	명시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전년대비
2024	75,060	50,442	12,253	2,285	35,904	442	0	24,175	△3,008 (△11.1)
2023	126,663	99,397	29,590	1,829	67,979	82	0	27,183	△3,152 (△10.4)
2022	155,329	124,358	74,236	2,912	47,210	636	0	30,335	16,784 (123.9)

❍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41억 7,500만원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1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반영 비율은 48.5%이며, 전년 대비 4.7%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50% 미만의 본예산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음.

【2023~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 (C)	반영비율 (C/B)
2024	1,668,671	24,175	1.4	11,725	48.5
2023	1,669,754	27,183	1.6	11,900	43.8
전년대비	△1,083	△3,008	△0.2%p	△175	4.7%p

《 검토의견 》

❍ 2024년도 하반기 세수 결손으로 인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감액 통지(△695억원)에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400억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하였으며, 예비비 △43.5억원, 시설기금 적립 예정액 △188억원을 감액하여,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였음. 이에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억원 감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제주 교육재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입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자체수입의 경우, 세입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미미하지만, 정리 추경을 통해서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 수납액이 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초과 수납액(△1,000만원) 대비 급증하고 있어,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500만원이며, 2025년도본예산에 48.5%, 제1회 추경을 통해 41.5%를 반영하였음.
본예산 세입에 계상하는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비결산 자료에 의존하게 되므로, 각 사업 부서의 다음연도 이월예정액, 최종 집행 예정액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 노력을 통해 예비결산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05억 2,100만원(3.3%) 증가한 1조 5,936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504억 4,200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4억 4,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236억 2,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예정액 (F)	집행잔액 (C-D-E-F)
본예산	최종예산(A)
1,596,390	1,568,726	99,397	1,668,123 (100.0)	1,593,612 (95.5)	50,442 (3.0)	442 (0.0)	23,627 (1.4)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가. 세출결산 현황

❍ 부문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8,612억 9,400만원의 93.4%인 8,042억 5,000만원 집행되었고, 475억 6,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예정액은 4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90억 4,700만원임.

- 평생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42억 3,100만원의 99.5%인 42억 1,100만원 집행되었고, 보조금반납예정액은 1,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임.

- 교육일반 부문은
예산현액 502억 7,300만원의 91.3%인 458억 8,500만원 집행되었고, 28억 7,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억 1,100만원임.

- 예비비 부문은
예산현액 15억 3,400만원의 46.8%인 7억 1,800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억 1,600만원임.
집행액 7억 1,800만원은 제지출금등 사업 내 반환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실제 예비비는 △2억 4,000만원이 사용결정되어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 9,900만원, 교육일반 부문에 1억 4,1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증가 반영되었음.

- 인건비 부문은
예산현액 7,507억 9,200만원의 98.4%인 7,385억 4,800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22억 4,400만원임.

【부문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2024년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이전용등, 예비비증감 ③	예산현액 ④ = ①+②+③	집행액 ⑤	다음연도이월액⑥	보조금 반납 예정액⑦	집행잔액 ⑧=④-⑤-⑥-⑦
합 계	1,568,726	99,397	△1,225 1,225	1,668,123	1,593,612	50,442	442	23,627
유아및 초중등교육	772,248	88,947	△88 187	861,294	804,250	47,566	431	9,047
평생교육	4,231	0	0	4,231	4,211	0	11	9
교육일반	39,682	10,450	△3 144	50,273	45,885	2,877	0	1,511
예비비	1,774	0	△240	1,534	718	0	0	816
인건비	750,792	0	△894 894	750,792	738,548	0	0	12,244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지출액이 증가한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인건비 487억 6,400만원(7.1%), 교수학습활동지원 94억 3,400만원(5.2%), 교육복지 77억 2,000만원(5.8%), 재무활동 72억 4,700만원(순증), 학교재정지원관리 58억 1,500만원(2.9%)이며,

- 전년 대비 지출액이 감소한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학교시설여건개선 △166억 700만원(△9.5%), 교육행정일반 △97억 9,800만원(△38.7%), 보건급식 △16억 8,400만원(△1.7%), 예비비및기타 △8억 1,800만원(△53.3%) 임.

- 정책사업별 집행률은
내부거래로 기금에 전액 지출한 재무활동(100%), 평생교육(99.5%), 보건급식(99.4%), 학교재정지원관리(99.3%), 교육복지(99.2%), 교수학습활동지원(98.6%), 인건비(98.4%) 순으로 높으며,
예비비및기타(46.8%), 학교시설여건개선(75.7%), 기관운영(86.7%) 순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 특히,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 내 예비비는 최종 예산 10억 5,500만원 중 2억 4,000만원(22.7%)을 사용결정하였으며, 정리 추경에 보수적인 예비비의 특성 상,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 집행률은 다른 정책사업들에 비해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			2023 결산	2024년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⑤=②-③-④
				최종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⑤	불용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1,543,091	1,568,726	1,668,123	1,593,612	95.5	50,442	3.0	24,069	1.4	50,521	3.3
	유아및초중등교육		798,929	772,248	861,294	804,250	93.4	47,566	5.5	9,478	1.1	5,321	0.7
		인적자원운용	13,457	14,787	14,787	14,099	95.3	17	0.1	671	4.5	642	4.8
		교수학습활동지원	179,872	187,001	191,928	189,306	98.6	592	0.3	2,030	1.1	9,434	5.2
		교육복지	133,856	142,655	142,655	141,576	99.2	0	0.0	1,079	0.8	7,720	5.8
		보건급식	96,716	94,113	95,618	95,032	99.4	356	0.4	230	0.2	△1,684	△1.7
		학교재정지원관리	200,691	207,922	207,922	206,506	99.3	0	0.0	1,416	0.7	5,815	2.9
		학교시설여건개선	174,337	125,770	208,384	157,730	75.7	46,601	22.4	4,053	1.9	△16,607	△9.5
	평생교육		4,335	4,231	4,231	4,211	99.5	0	0.0	20	0.5	△124	△2.9
		평생교육	4,335	4,231	4,231	4,211	99.5	0	0.0	20	0.5	△124	△2.9
	교육일반		48,507	39,682	50,273	45,885	91.3	2,877	5.7	1,511	3.0	△2,622	△5.4
		교육행정일반	25,307	16,228	16,341	15,509	94.9	445	2.7	387	2.4	△9,798	△38.7
		기관운영	23,199	16,206	26,684	23,128	86.7	2,431	9.1	1,125	4.2	△71	△0.3
		재무활동	0	7,247	7,247	7,247	100.0	0	0.0	0	0.0	7,247	순증
	예비비		1,536	1,774	1,534	718	46.8	0	0.0	816	53.2	△818	△53.3
		예비비및기타	1,536	1,774	1,534	718	46.8	0	0.0	816	53.2	△818	△53.3
	인건비		689,784	750,792	750,792	738,548	98.4	0	0.0	12,244	1.6	48,764	7.1
		인건비	689,784	750,792	750,792	738,548	98.4	0	0.0	12,244	1.6	48,764	7.1

※ 불용액 : 보조금반납예정액+집행잔액

❍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인건비는 524억 1,900만원(6.7%), 물건비는 5억 9,400만원(0.9%), 이전지출은 76억 7,300만원(8.6%), 전출금등은 10억 100만원(0.3%), 내부거래 72억 4,700만원(순증) 증가하였음.

- 자본지출은 △175억 9,700만원(△6.7%), 예비비및기타는 △8억 1,800만원(△53.3%) 감소하였음.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성질별 구분		2023 결산	2024년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예산		지출액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 ⑤	불용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1,543,091	1,568,726	1,668,123	1,593,612	95.5	50,442	3.0	24,069	1.4	50,521	3.3
인건비		784,012	849,689	849,739	836,431	98.4	4	0.0	13,303	1.6	52,419	6.7
	교원	484,868	525,350	524,457	516,629	98.5	0	0.0	7,828	1.5	31,761	6.6
	교육전문직원	17,827	20,927	20,927	20,278	96.9	0	0.0	649	3.1	2,451	13.7
	지방공무원	98,974	107,189	108,083	107,662	99.6	0	0.0	421	0.4	8,688	8.8
	사립학교교직원	77,370	81,316	81,301	80,375	98.9	0	0.0	926	1.1	3,005	3.9
	교육공무직원	75,818	83,942	83,942	81,397	97.0	0	0.0	2,545	3.0	5,579	7.4
	그 외 기타직	16,574	17,574	17,639	16,926	96.0	4	0.0	708	4.0	352	2.1
	맞춤형복지비	12,581	13,390	13,390	13,164	98.3	0	0.0	227	1.7	583	4.6
물건비		68,222	70,598	71,040	68,816	96.9	562	0.8	1,662	2.3	594	0.9
	운영비	58,053	61,381	61,628	59,864	97.1	463	0.8	1,301	2.1	1,811	3.1
	여비	6,615	5,995	5,982	5,712	95.5	9	0.2	261	4.4	△903	△13.7
	업무추진비	1,554	1,495	1,498	1,474	98.4	3	0.2	21	1.4	△80	△5.1
	직무수행경비	251	275	275	274	99.6	0	0.0	1	0.4	23	9.2
	복리후생비 등	1,750	1,452	1,657	1,493	90.1	87	5.3	78	4.7	△257	△14.7
이전지출		89,015	97,489	97,539	96,688	99.1	0	0.0	850	0.9	7,673	8.6
자본지출		261,859	200,842	299,770	244,262	81.5	49,876	16.6	5,632	1.9	△17,597	△6.7
	토지매입비	11,895	140	140	114	81.4	0	0.0	26	18.6	△11,781	△99.0
	건설비	212,682	171,473	266,202	211,752	79.5	49,327	18.5	5,123	1.9	△930	△0.4
	자산취득비	29,997	26,892	31,091	30,059	96.7	549	1.8	483	1.6	62	0.2
	기타자산취득비	7,284	2,337	2,337	2,337	100.0	0	0.0	0	0.0	△4,947	△67.9
상환지출(지방교육채)		0	0	0	0	0.0	0	0.0	0	0.0	0	0.0
전출금 등		338,447	341,088	341,255	339,448	99.5	0	0.0	1,807	0.5	1,001	0.3
	공립학교	275,811	275,680	275,955	274,979	99.6	0	0.0	976	0.4	△832	△0.3
	사립학교	62,636	65,408	65,301	64,469	98.7	0	0.0	831	1.3	1,833	2.9
예비비및기타		1,536	1,774	1,534	718	46.8	0	0.0	815	53.1	△818	△53.3
내부거래		0	7,247	7,247	7,247	100.0	0	0.0	0	0.0	7,247	순증

❍ 기관(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기관(부서)별 지출금액 기준으로 ① 예산재정과 6,046억 2,000만원 ② 제주시교육지원청 2,811억 1,300만원, ③ 총무과 1,933억 5,700만원, ④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59억 1,600만원, ⑤ 디지털미래기획과 644억 2,300만원 ⑥ 정서회복과 624억 2,300만원, ⑦ 학교시설과 537억 7,300만원 등의 순으로 집행액이 많음.

- 기관(부서)별 집행률 기준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90% 이상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시설과(74.5%), 초등교육과(83.9%), 서귀포시교육지원청(87.0%), 미래공간기획과(87.5%), 탐라교육원(89.0%)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기관별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본청은 전체 결산액의 73.6%인 1조 1,724억 3,800만원을 집행, 교육지원청은 전체 결산액의 24.9%인 3,970억 2,800만원을 집행, 직속기관은 1.5%인 24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음.

【기관(부서)별 세출 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기관 (부서)명		2024년
		최종예산			전년도 명시 이월 ③	전년도 사고 이월 ④	전년도계속비이월 ⑤	예산 이체·예비비 ⑥	예산 현액 (⑦=①~⑥)	결산액 ⑧	집행률 ⑧/⑦	다음 연도 명시 이월	다음 연도 사고 이월	다음 연도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 예정액	집행잔액
		본예산 ①	추경 증감 ②	최종 예산 (①+②)
합 계		1,596,390	△27,664	1,568,726	29,590	1,829	67,979	0	1,668,123	1,593,612	95.5	12,253	2,285	35,904	442	23,627
본청소계		1,199,283	△26,193	1,173,090	10,735	124	23,890	2,157	1,209,996	1,172,438	96.9	2,355	2,273	13,618	409	18,903
공보담당관		873	229	1,102	0	0	0	△10	1,092	1,090	99.8	0	0	0	0	2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과	1,579	897	2,476	0	0	0	△531	1,945	1,913	98.4	30	0	0	0	2
	디지털 미래기획과	55,844	5,592	61,436	3,417	0	0	991	65,844	64,423	97.8	402	0	0	0	1,020
	다문화 국제정책과	2,639	1,811	4,450	59	0	0	1,091	5,600	5,542	99.0	0	0	0	0	58
	대외 협력과	0	742	742	0	0	0	127	869	799	91.9	48	0	0	0	22
감사관		206	14	220	0	0	0	0	220	219	99.5	0	0	0	0	0
교육국	초등 교육과	19,172	670	19,842	0	0	0	1,206	21,049	17,667	83.9	9	0	0	0	3,373
	중등 교육과	27,154	3,074	30,228	712	0	0	1,358	32,298	31,712	98.2	0	0	0	0	586
	체육 건강과	40,231	1,133	41,365	29	0	0	0	41,394	41,201	99.5	60	0	0	12	122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5,581	406	5,987	29	18	0	△261	5,772	5,755	99.7	0	0	0	0	18
	정서 회복과	61,360	689	62,050	0	0	0	546	62,595	62,423	99.7	17	0	0	0	156
안전국	안전 관리과	21,805	1,265	23,070	0	0	0	0	23,070	22,573	97.8	0	0	0	387	110
	노사 법무과	0	0	0	0	0	0	36,556	36,556	33,877	92.7	0	0	0	0	2,679
	미래공간 기획과	12,993	△6,603	6,390	0	0	1,654	△277	7,768	6,796	87.5	0	0	909	0	63
	학교 시설과	88,736	△45,894	42,842	6,489	46	22,236	564	72,177	53,773	74.5	1,789	2,273	12,709	0	1,634
행정국	총무과	231,278	△95	231,183	0	0	0	△36,222	194,961	193,357	99.2	0	0	0	0	1,604
	예산 재정과	606,131	6,128	612,259	0	0	0	△231	612,028	604,620	98.8	0	0	0	0	7,408
	교육 행정과	2,879	△255	2,624	0	0	0	△108	2,516	2,486	98.8	0	0	0	11	20
폐지부서	교육 재정과	3,428	△166	3,262	0	60	0	△485	2,837	2,835	99.9	0	0	0	0	2
	진로환경 교육과	17,393	4,169	21,562	0	0	0	△2,156	19,406	19,379	99.9	0	0	0	0	26
직속기관 소계		24,446	2,040	26,486	565	0	0	△2,253	24,798	24,146	97.4	104	0	0	0	549
탐라교육원		3,127	1,551	4,678	0	0	0	10	4,688	4,174	89.0	0	0	0	0	514
제주도서관		2,938	40	2,978	0	0	0	0	2,978	2,976	99.9	0	0	0	0	2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6,303	217	6,521	565	0	0	△893	6,192	6,168	99.6	0	0	0	0	24
제주국제 교육원		7,842	△67	7,775	0	0	0	△1,798	5,977	5,975	100.0	0	0	0	0	2
제주학생 문화원		1,679	185	1,864	0	0	0	0	1,864	1,862	99.9	0	0	0	0	3
서귀포 학생문화원		1,405	165	1,570	0	0	0	0	1,570	1,570	100.0	0	0	0	0	0
제주교육 박물관		522	△52	470	0	0	0	0	470	469	99.8	0	0	0	0	0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631	0	631	0	0	0	428	1,059	952	89.9	104	0	0	0	3
교육지원청 소계		372,660	△3,511	369,149	18,290	1,705	44,089	97	433,330	397,028	91.6	9,794	13	22,286	33	4,176
제주시 교육지원청		262,361	△1,283	261,079	10,474	787	27,743	0	300,082	281,113	93.7	6,731	13	9,837	19	2,37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10,299	△2,228	108,071	7,816	919	16,345	97	133,247	115,916	87.0	3,063	0	12,449	14	1,806

나. 집행률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95.5%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정책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보면「교수학습활동지원」,「보건급식」,「학교시설여건개선」,「평생교육」,「기관운영」정책사업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특히,「학교시설여건개선」정책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집행률이 8.9%p 급증하면서 시설사업비 이월․불용률 등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및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395,293	1,396,700	1,790,247	1,662,218	1,668,123	92.4	93.2	91.4	92.8	95.5
유아 및 초중등교육	1,356,679	1,347,612	823,266	895,118	861,294	92.7	93.5	84.1	89.3	93.4
-인적자원운용	590,984	625,292	11,472	13,905	14,787	99.6	99.4	96.4	96.8	95.3
-교수학습활동지원	125,375	125,392	151,483	185,669	191,928	98.0	97.8	90.5	96.9	98.6
-교육복지	180,990	166,599	115,076	134,582	142,655	98.9	98.4	97.3	99.5	99.2
-보건급식	40,319	44,273	115,106	99,011	95,618	70.7	78.0	92.4	97.7	99.4
-학교재정지원관리	140,246	173,924	185,508	200,800	207,922	100.0	99.4	99.8	99.9	99.3
-학교시설여건개선	278,765	212,132	244,621	261,150	208,384	70.9	68.4	57.4	66.8	75.7
평생교육	2,934	3,006	4,337	4,370	4,231	97.2	95.8	98.7	99.2	99.5
-평생교육	2,528	2,783	4,337	4,370	4,231	96.8	96.8	98.7	99.2	99.5
-직업교육	406	223				99.2	83.6
교육일반	35,680	38,444	309,915	60,555	50,273	81.5	79.6	95.6	80.1	91.3
-교육행정일반	15,495	15,343	22,764	25,992	16,341	93.0	95.5	97.2	97.4	94.9
-기관운영	17,966	23,101	31,971	34,564	26,684	70.5	69.1	59.6	67.1	86.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				0.0	0.0
-재무활동			255,180	0	7,247			100.0	-	100.0
-예비비및기타	2,219					90.6
예비비		7,638	5,762	5,856	1,534		97.9	43.7	26.2	46.8
-예비비및기타		7,638	5,762	5,856	1,534			97.9	26.2	46.8
인건비			646,967	696,319	750,792				99.1	98.4
-인건비			646,967	696,319	750,792				99.1	98.4

※ 집행률 : 집행액/예산현액

다. 집행잔액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불용액은 전년 대비 43억 3,900만원(22.0%) 증가한 240억 6,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년도 불용액 (A)	2024년도							전년 대비
	예산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이월액 (E)	불용액 (H=F+G)			증감액 (I=H-A)	비율 (H/A)
					소계	보조금 반납 예정액 (F)	집행잔액 (G=C-D -E-F)
19,730	1,568,726	1,668,671	1,593,612	50,442	24,069	442	23,627	4,339	22.0

❍ 불용액에 보조금 반납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9억 7,900만원(20.3%) 증가한 236억 2,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4%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함.

❍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인건비 122억 4,400만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0억 5,3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0억 2,6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4억 1,600만원, 기관운영 11억 2,500만원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비비및기타의 불용액 8억 1,500만원은 예비비의 미사용액으로 불용률은 53.1%임.

【정책사업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문 / 정책사업			예산 현액 (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예정액		집행잔액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D)	비율 (D/A)	금액 (E)	비율 (E/A)
합 계			1,668,123	1,593,612	95.5	50,442	3.0	442	0.0	23,627	1.4
	유아 및 초중등교육		861,294	804,250	93.4	47,566	5.5	431	0.1	9,047	1.1
		인적자원운용	14,787	14,099	95.3	17	0.1	0	0.0	671	4.5
		교수학습 활동지원	191,928	189,306	98.6	592	0.3	5	0.0	2,026	1.1
		교육복지	142,655	141,576	99.2	0	0.0	388	0.3	691	0.5
		보건급식	95,618	95,032	99.4	356	0.4	39	0.0	191	0.2
		학교재정 지원관리	207,922	206,506	99.3	0	0.0	0	0.0	1,416	0.7
		학교시설 여건개선	208,384	157,730	75.7	46,601	22.4	0	0.0	4,053	1.9
	평생교육		4,231	4,211	99.5	0	0.0	11	0.3	9	0.2
		평생교육	4,231	4,211	99.5	0	0.0	11	0.3	9	0.2
	교육일반		50,273	45,885	91.3	2,877	5.7	0	0.0	1,511	3.0
		교육행정일반	16,341	15,509	94.9	445	2.7	0	0.0	387	2.4
		기관운영	26,684	23,128	86.7	2,431	9.1	0	0.0	1,125	4.2
		재무활동	7,247	7,247	100.0	0	0.0	0	0.0	0	0.0
	예비비		1,534	718	46.8	0	0.0	0	0.0	815	53.1
		예비비및기타	1,534	718	46.8	0	0.0	0	0.0	815	53.1
	인건비		750,792	738,548	98.4	0	0.0	0	0.0	12,244	1.6
		인건비	750,792	738,548	98.4	0	0.0	0	0.0	12,244	1.6

❍ 기관(부서)별 불용액 중, 10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 기관(부서)는
예산재정과 74억 800만원(30.8%), 초등교육과 33억 7,300만원(14.0%), 노사법무과 26억 7,900만원(11.1%), 제주시교육지원청 23억 8,900만원(9.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8억 2,000만원(7.6%), 학교시설과 16억 3,400만원(6.8%), 총무과 16억 400만원(6.7%), 디지털미래기획과 10억 2,000만원(4.2%) 이며,
8개 기관(부서)에서 전체 불용액의 91.1%를 차지하고 있음.

【기관(부서)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불용액 (A=B+C)		보조금 반납 예정액 (B)	집행 잔액 (C)	집행잔액(C) 발생 사유
			구성비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 계		24,069	100.0	442	23,627	45	0	4,508	5,232	13,027	815
본 청 소 계		19,312	80.2	409	18,903	13	0	4,420	1,844	11,810	815
	공보담당관	2	0.0	0	2	0	0	0	0	2	0
	정책기획과	2	0.0	0	2	0	0	0	0	2	0
	디지털미래 기획과	1,020	4.2	0	1,020	0	0	390	566	63	0
	다문화 국제정책과	58	0.2	0	58	0	0	19	0	39	0
	대외협력과	22	0.1	0	22	0	0	1	0	21	0
	감사관	0	0.0	0	0	0	0	0	0	0	0
	초등교육과	3,373	14.0	0	3,373	0	0	3,318	0	55	0
	중등교육과	586	2.4	0	586	0	0	43	6	537	0
	체육건강과	133	0.6	12	122	7	0	26	6	82	0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18	0.1	0	18	0	0	4	0	14	0
	정서회복과	156	0.6	0	156	0	0	3	0	153	0
	안전관리과	497	2.1	387	110	7	0	31	33	39	0
	노사법무과	2,679	11.1	0	2,679	0	0	0	0	2,679	0
	미래공간기획과	63	0.3	0	63	0	0	34	5	24	0
	학교시설과	1,634	6.8	0	1,634	0	0	369	1,226	40	0
	총무과	1,604	6.7	0	1,604	0	0	1	0	1,603	0
	예산재정과	7,408	30.8	0	7,408	0	0	150	0	6,442	815
	교육행정과	30	0.1	11	20	0	0	5	0	15	0
폐지	진로환경교육과	26	0.1	0	26	0	0	24	3	0	0
	교육재정과	2	0.0	0	2	0	0	1	0	1	0
직 속 기 관 소 계		549	2.3	0	549	0	0	0	128	421	0
	탐라교육원	514	2.1	0	514	0	0	0	117	397	0
	제주도서관	2	0.0	0	2	0	0	0	0	2	0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24	0.1	0	24	0	0	0	11	13	0
	제주국제교육원	2	0.0	0	2	0	0	0	0	2	0
	제주학생문화원	3	0.0	0	3	0	0	0	0	3	0
	서귀포학생문화원	0	0.0	0	0	0	0	0	0	0	0
	제주교육박물관	0	0.0	0	0	0	0	0	0	0	0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3	0.0	0	3	0	0	0	0	3	0
지 원 청 소 계		4,209	17.5	33	4,176	32	0	88	3,259	796	0
	제주시 교육지원청	2,389	9.9	19	2,370	19	0	9	1,810	532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820	7.6	14	1,806	13	0	79	1,450	264	0

❍ 불용액 성질별 발생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107억 5,700만원(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 56억 400만원(23.3%), 전출금등 37억 1,900만원(15.5%), 물건비 18억 9,800만원(7.9%), 이전지출 12억 7,600만원(5.3%), 예비비및기타 8억 1,500만원(3.4%) 순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

불용액 (구성비)	성질별 발생현황
	인건비 (100)	물건비 (200)	이전지출 (300)	자본지출 (400)	상환지출 (500)	전출금등 (600)	예비비 및 기타 (700)	내부거래 (800)
24,069	10,757	1,898	1,276	5,604	0	3,719	815	0
100.0	44.7	7.9	5.3	23.3	0.0	15.5	3.4	0.0

【불용액 성질별 발생 현황】

❍ 성질별(목별) 불용액 발생 현황 중, 전년 대비 과도한 불용액 발생한 아래 세출목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불용액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건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51억 600만원(90.4%) 증가한 107억 5,7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1.8%임.
불용액 주요 내역은 공무원인건비 보수 79억 2,900만원, 공무직 보수 25억 4,300만원임.

- 민간이전 불용액은 전년 대비 2억 3,100만원(81.1%) 증가한 5억 1,6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0.3%임.
불용액 주요 내역은 공무원법정부담금 3억 7,700만원임.

- 자치단체등이전 불용액은 전년 대비 6억 6,900만원(1,715.4%) 증가한 7억 8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0.9%임.
불용액 주요 내역은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 ICT활용교육지원 사업 시도분담금 3억 4,500만원, 돌봄교실운영 사업 시도분담금 2억원으로 확인됨.

- 유형자산 불용액은 전년 대비 4억 4,000만원(1,047.6%) 증가한 4억 8,2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1.5%p 증가한 1.6%임.
불용액 주요 내역은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2024학년도 중학교 1학년) 전년도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3억 6,300만원,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초등학생태블릿) 집행잔액 9,300만원임.

❍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은 전년 대비 25억 1,900만원(214.9%) 증가한 36억 9,1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0.8%임.

- 전년 대비, 세세부사업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 주요 증가 내역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0.1억원→9.1억원),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건비(0.4억원→5.2억원), 학생통학지원(0.2억원→4.3억원),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0.2억원→3.8억원), 계약제교원인건비(1.6억원→3.7억원), 학교운영기본경비(0.7억원→2.8억원),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0.9억원→2.2억원),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0.3억원→1.6억원)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건비 성격의 학교회계전출금이 49.1%(18.1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과 학교회계전출금의 향후 집행잔액 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24회계연도 성질별(목별) 불용액 및 불용률 과다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그룹 및 통계목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23	2024	전년대비		2023	2024	전년 대비
				금액	비율
110	인건비	5,651	10,757	5,106	90.4	1.0	1.8	0.8%p
320	민간이전	285	516	231	81.1	0.2	0.3	0.1%p
330	자치단체등이전	39	708	669	1,715.4	0.1	0.9	0.8%p
430	유형자산	42	482	440	1,047.6	0.1	1.6	1.5%p
620	학교회계 전출금	1,172	3,691	2,519	214.9	0.2	0.8	0.6%p

❍ 그 외 성질별(목별) 불용액 발생 주요 현황은

- 운영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3억 8,700만원(42.3%) 증가한 13억 1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1%임.

- 여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3억 1,500만원(△54.6%) 감소한 2억 6,2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3.6%p 감소한 4.3%임.

-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4억 6,100만원(△60.7%) 감소한 2억 9,8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2.3%p 감소한 1.5%임.

- 건설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4억 5,400만원(△8.2%) 감소한 50억 9,6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2.4%임.

- 예비비및기타 불용액은 전년 대비 △35억 400만원(△81.1%) 감소한 8억 1,500만원이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20.6%p 감소한 53.2%임.

【최근 5년간 성질별(목별) 불용액 및 불용률】

(단위: 백만원, %)

그룹 및 통계목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총합계				34,333	14,628	28,986	19,730	24,069	2.4	1.0	1.6	1.2	1.4
인건비				1,723	3,135	3,106	5,651	10,757	0.4	0.6	0.6	1.0	1.8
	110	인건비		1,723	3,135	3,106	5,651	10,757	0.4	0.6	0.6	1.0	1.8
물건비				1,890	1,985	3,155	2,357	1,898	2.5	3.2	3.8	2.6	2.1
	210	운영비		1,044	1,403	2,386	914	1,301	1.9	3.1	3.7	1.5	2.1
	220	여비		538	369	445	577	262	27.5	26.0	15.4	7.9	4.3
	230	업무추진비		135	110	30	29	17	13.5	11.3	2.5	2.0	1.2
	240	복리후생비		84	96	225	759	298	0.6	0.7	1.6	3.8	1.5
	250	직무수행경비		15	3	7	6	5	0.3	0.7	2.0	1.5	1.2
	260	연구개발비		62	4	61	7	3	11.4	2.0	11.0	1.0	0.7
	280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12	0	1	65	12	15.0	0.1	1.1	81.3	29.0
이전지출				711	409	1,415	437	1,276	0.4	0.2	0.7	0.2	0.5
	310	보전금		441	128	225	111	52	1.2	1.0	4.1	3.2	2.0
	320	민간이전		270	251	1,124	285	516	0.3	0.2	1.0	0.2	0.3
	330	자치단체등이전		0	29	67	39	708	0.0	0.0	0.1	0.1	0.9
	340	해외이전		0	1	0	2	0	0.0	0.1	0.0	0.8	0.1
자본지출				28,026	5,768	12,016	5,763	5,604	9.7	3.2	4.6	2.0	2.3
	410	토지매입비		1	0	123	170	26	0.7	0.0	0.9	1.4	18.4
	420	건설비		27,947	5,625	11,538	5,550	5,096	10.2	3.3	5.1	2.3	2.4
	430	유형자산		51	137	350	42	482	0.4	1.3	1.7	0.1	1.6
	440	무형자산		27	6	5	1	1	2.4	0.8	0.5	0.2	0.6
상환지출				0	0	0	0	0	0.0	0.0	0.0	0.0
전출금 등				1,772	3,168	6,050	1,202	3,719	0.5	0.7	1.3	0.2	0.8
	610	전출금등		142	57	96	31	28	2.3	0.6	1.4	0.4	0.4
	620	학교회계 전출금		1,630	2,779	5,955	1,172	3,691	0.5	0.8	1.3	0.2	0.8
	640	학부모부담 지원금			332					0.5
예비비및기타				210	163	3,244	4,319	815	9.4	2.1	56.3	73.8	53.2
	710	예비비및기타		210	163	3,244	4,319	815	9.4	2.1	56.3	73.8	53.2
내부거래				0	0	0	0	0	0.0	0.0	0.0	0.0	0.0
	820	기금전출금		0	0	0	0	0	0.0	0.0	0.0	0.0	0.0
	84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0	0.0	0.0	0.0	0.0

라. 불용액 발생사유

❍ 2024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불용액 240억 6,900만원 중 ‘보조금반납예정액’은 4억 4,200만원으로 1.8% 비중이며,

❍ 보조금반납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6억 2,700만원으로,
발생사유별 구성비는 ‘지출잔액’ 130억 2,700만원(54.1%), ‘낙찰차액’ 52억 3,200만원(21.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억 800만원(18.7%), ‘예비비’ 8억 1,500만원(3.4%),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4,500만원(0.2%)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불용액 원인별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

불용액 (c=a+b)		보조금 반납 예정액 (a)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소계 (b)
금액	24,069	442	45	0	4,508	5,232	13,027	815	23,627
구성비	100.0	1.8	0.2	0.0	18.7	21.7	54.1	3.4	98.2

① 보조금반납예정액: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기타지원금, 유특)으로 정산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

②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자체재원대응투자가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에 대한 정산 잔액

③ 예산절감액: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④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⑤ 낙찰차액: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간 동안 재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임

⑥ 지출잔액: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예정액과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은 제외

⑦ 예비비: 예비비 과목(710-01, 710-03)의 잔액을 기재

❍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억 4,200만원으로, 지자체보조금이 3건에 4억 3,7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예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도청 평생교육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보조금 17억 8,100만원 중, 3억 8,700만원(21.7%)의 반납 예정액이 발생하였음.

【불용액 중, 보조금반납예정액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 (부서)명	사업명	보조금 집행현황				반납사유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반납 예정액
합 계 (5건)			84,208	83,766	0	442
국고보조금 소 계			303	298	0	5
국고	체육건강과	학교흡연 예방사업	303	298	0	5	◦흡연등실태조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지자체보조금 소 계			34,260	33,823	0	437
지자체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비지원	32,255	32,217	0	39	◦급식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지자체	안전관리과	읍면지역중고등 학생통학 교통비지원	1,781	1,394	0	387	◦통학교통비 신청 학생 감소 및 결석일수 등 제외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지자체	교육행정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223	212	0	1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기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소 계			49,645	49,644	0	1
교육부	정서회복과	누리과정지원	49,645	49,644	0	1	◦원아 출결상황 반영에 따른 누리과정지원비 집행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 52개 사업에 45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음.

- 특히, 초등교육과의 인건비성 사업인 교원인건비 23억 6,200만원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7억 5,500만원, 안전관리과 소관 학생통학지원 3,100만원의 집행 잔액은 당초 편성액 대비 수요의 부족과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업 자체의 추진 방향 또는 집행 기준의 변경, 추진 과정에서 변수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발생 사유를 ‘지출 잔액’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위 3건의 집행잔액 합계는 31억 4,800만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전체 금액 45억 800만원의 69.8%가 착오 집계되어 있어, 집행잔액 발생 사유 작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교부금 감조정 사유’ 집행잔액은 20건, 6억 9,000만원 규모이며, 대부분 사업별 시도분담금 전액 지출 이후, 교육부 감교부 통지로 인해정리 추경 시 세입 예산만 감액하고, 세출 예산은 기 지출금액에 막혀 감액하지 못함에 따라, 정리 추경 편성 이후 사업별 감교부액에 해당된 기 지출금액이 교부된 기관으로부터 반납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기관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52개)				4,508,065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20,718
	디지털 미래기획과	AI기반교수학습 역량강화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105,899
	디지털 미래기획과	디지털교과서개발 및활용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지원사업 시도분담금, 디지털교과서운영및활성화분담금 반납금액)	240,224
특별교부금감조정	초등교육과 (국제교육과)	[특교]IB프로그램 도입확산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IB프로그램 도입확산 지원 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18,750
	초등교육과	[특교]늘봄학교 운영체제구축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176,471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유보통합포털개편사업시도분담금,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시도분담금, 유아나이스운영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9,219
	초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늘봄학교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늘봄학교사업추진센터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초1맞춤형 체육프로그램운영)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23,703
	중등교육과	(특교)2022개정교육 과정나이스기능개선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나이스 기능개선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13,355
	중등교육과	[특교]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1,150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진로학업설계지원, 중앙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 학점제형 순회교사 운영인원 1명 감소에 따른 순회수당 감소 및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 미발생	13,773
	중등교육과	교육공무원인사업무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교원인사제도 개선 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1,500
	중등교육과	학생평가관리	교육부 특별보조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학생평가 내실화 지원사업, 2028대입개편안 적용을 위한 나이스 기능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10,092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학생선수맞춤형학습지원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17,672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365+체육온활동 직무연수 운영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8,824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지원 위탁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590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590
	정서회복과	학생상담활동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사업, 고위기 학생 심리정서회복지원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2,527
	디지털 미래기확과	[특교]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구축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23,472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재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나이스 시스템 운영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1,320
	예산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분석·공시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193
	특별교부금 감조정 (20개) 소계			690,042
인건비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 편성대비 실제 명예퇴직 신청자 수 감소(수요조사 88명 → 실제 신청자 수 65명)	2,361,974
	인건비 (1개) 소계			2,361,974
교육사업비	초등교육과	IB프로그램운영지원	타시도 IB 학교 수 확대로 IB 본부 주관 공식 워크숍 과정 조기 마감하여 연수 신청 불가에 따른 교육경비 집행잔액	4,622
	초등교육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선발시험	문제 출제일을 기존 계획(2일)에서 축소(1일)하여 출제수당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863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교육부 주관 교육과정 문해력 관련 연수 대상 및 횟수 변경에 따른 도외 여비 미발생	5,805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교육부 주관 나이스 방과후학교 연수 여비 집행잔액(태풍으로 인한 비행기 결항 등)	1,045
	초등교육과	수석교사선발시험	출제 시설 임차 기간 축소로 임차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3
	초등교육과	수석교사제운영	정년퇴임(8월)에 따른 6개월분 연구활동비 미집행	2,400
	초등교육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 편성대비 실제 명예퇴직 신청자 수 감소 (수요조사 17명→ 실제 신청자 수 11명)	754,665
	중등교육과	[특교]2022개정 교육과정기반조성	2022 교육과정 기반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300
	중등교육과	교직원복리후생지원	중증장애인 교원 근로지원인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1,200
	정서회복과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민간위탁 선정 단체 사업 포기에 따른 민간이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운영비 집행잔액	2,500
	안전관리과	학생통학지원	통학교통비 신청학생 감소 및 결석일수 등 제외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30,998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2025.3.1.자 공모교장 미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4,10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사업이 도교육청으로 통합되어 기술평가수당 집행사유 미발생	2,00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불법사교육신고포상금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1,0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공모교장 미운영에 따라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00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6,0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양성평등및 성교육지원	2024년 직장 성희롱·성폭력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고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	7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2025년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사업이 도교육청 테크센터 용역에 통합됨에 따른 기술평가 미실시로 집행사유 미발생	2,0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2024년 불법운영학원 등의 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1,500
	교육사업비 소계 (18개)			824,951
시설사업비	미래공간기획과	토지매입비	(가칭)영평도서관 부지 내 토지소유자 상속자 불명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보상 협의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	25,748
	학교시설과	직속기관시설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공사 설계용역이 2024년 6월 용역완료 되었으나, 예산편성 여건 고려 등으로 시설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368,62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보성초 외부 보행로 및 바닥 정비 공사 계획변경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61,907
	시설사업비 소계 (3개)			456,280
일반사업비	대외협력과	행정개선활동지원	제안제도 제안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1,280
	미래공간 기획과	재산관리	관재활동비 지급계획 변경 (7명→6명), 일용근로자 채용 사유 미발생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구)상천분교장 철거 계획 변경 (교실철거 82.64㎡→0㎡) 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8,177
	예산재정과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학교(기관) 미신청 등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 집행잔액	150,293
	총무과	민원실운영	청원 심의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800
	총무과	정보공개및 공시제도운영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600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 수립및운영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도외기관 방문 계획 취소(12월 비상사태)	4,888
	제주시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운영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 납부 제도 미도입에 따른 카드 수수료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	1,000
	제주시 교육지원청	재난및안전관리	재난 상황 미발생으로 인한 특근매식비 예산 미집행 (집행 요건 미충족)	8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운영	사립유치원의 카드사 가맹 계약이 2024년 하반기에 체결 완료,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학부모부담금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는 2025년 3월 이후 수수료 조회 및 납부 처리 가능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5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법무관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 미종결에 따른 사례금 및 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 직접수행 소송 건 없음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6,480
	일반사업비 소계 (10개)			174,818

❍ 집행잔액 사유 중 ‘낙찰차액’은 49개 사업에 52억 3,200만원으로, 교육사업비 19개, 7억 2,200만원, 시설사업비 25개, 44억 8,800만원, 일반사업비 5개,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단위: 천원)

구분	기관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49개)				5,231,826
교육사업비	디지털 미래기획과	과학교육여건개선	◦실험폐수,폐기물 처리 외부용역 및 과학실험실 시약정리지원 외부용역 낙찰차액	2,824
	디지털 미래기획과	수학교육활성화	◦제주수학축전용역 낙찰차액	30
	디지털 미래기획과	중학생스마트 기기지원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낙찰차액	363,232
	디지털 미래기획과	학교유무선 인프라구축	◦학내망 고도화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84,677
	디지털 미래기획과	학교정보화 기기보급	◦정보화기기 구매 낙찰차액	427
	디지털 미래기획과	학생용스마 트기기지원	◦2025년 초등학교 스마트기기 구매 낙찰차액 ◦2024년 테크센터 운영 용역 낙찰차액	98,131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공립온라인학교 시설 운영지원 상징물 제작용역 낙찰차액	1,225
	중등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학부모진학코칭 아카데미 영상 제작 용역 낙찰차액	1,000
	중등교육과	직업계고노동 인권교육지원	◦노동인권보호 캠프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1,700
	중등교육과	직업계고현장 실습및취업지원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점검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640
	체육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학교 교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용역 낙찰차액 ◦아토피 예방프로그램운영 용역 낙찰차액	1,863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 활동지원	◦고도비만학생치료지원사업 용역 낙찰차액 ◦학생 불균형 체형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4,568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제주유스아트페스티벌 전시 및 체험부스 용역 낙찰차액	2,500
	안전관리과	CCTV통합관제 센터구축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	4,660
	안전관리과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용역 낙찰차액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용역 (추가검사비 포함) 낙찰차액	28,176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자체 개발 원격연수용 콘텐츠 용역비 낙찰차액	5,140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AI디지털교과서 적용교원 맞춤형 연수 위탁 용역비 낙찰차액	109,231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및 화학존 조성사업 초고속카메라 구입 낙찰차액	11,15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1
	교육사업비 소계 (19개)			722,176
시설사업비	학교시설과	교실증개축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 증축 공사 등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	41,907
	학교시설과	교육환경개선	◦명시이월 사업인 대정고 다목적강당 지붕교체 공사 등과 관련하여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 잔액 ◦계속비이월 사업인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 잔액 ◦서귀포고 지붕 및 처마보수 공사 등과 관련하여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526,735
	학교시설과	설비시설개선	◦명시이월 사업인 제주중앙여고 본관동 방송설비개선, 노후 냉난방기 교체(제주외고 서귀산과고) 관련하여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 잔액	16,445
	학교시설과	학교신증설	◦제주온라인학교 신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	17,237
	학교시설과	학교안전시설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 정산 잔액, 유관기관(소방관서) 과의 협의결과 일부학교 감리용역 대상 제외에 따른 집행 잔액	44,617
	학교시설과	화장실개선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수리 공사 등에 따른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정산 잔액	820
	학교시설과	직속기관시설	◦명시이월 사업인 서귀포학생문화원 본관 외벽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 잔액 ◦계속비이월 사업인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신축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 잔액,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예산편성 여건 고려 등으로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	526,754
	학교시설과	급식시설개선	◦명시이월 사업인 한림공고 급식관리실 증축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 이월 잔액 ◦계속비이월 사업인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 잔액	51,266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시설	◦잔디 및 조경유지관리 용역, 급식소 노후증기배관 교체공사 낙찰차액	2,459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구좌중앙초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 조천중 본관동 화장실 증축공사 낙찰차액	21,018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선흘초 특별교실 증축 및 교실수리공사, 공립학교 학교시설결정 용역비 낙찰차액	158,841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한림여중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김녕중 본관동 창호 및 지붕수리 ◦제주제일중 옥상방수 및 교실 내벽수리 ◦구엄초 창고 증축 및 본관동 교실수리 ◦옥상방수공사, 외도초 교실 수리공사 ◦이도초 바닥 및 벽체 수리공사 ◦애월중 도서관 수리공사 ◦백록초 외 2교 다목적강당 수리공사 ◦탐라중 교실 및 화장실 수리공사 ◦조천초 교실증축 및 지붕보수공사 ◦도남초 외 3교 석면교체사업 ◦노형초 외 5교 화장실 수리공사 낙찰차액	866,856
	제주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화북초 지열에너지 사업 설계용역 ◦탐라중 외 4교 노후 냉난방기 시설개선 ◦제주중앙초 노후 급수시설 개선 ◦송당초 전력간선 지중화 공사 낙찰차액	138,205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물메초 유치원 증축공사 낙찰차액	91,689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제주동중 외 2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한림초 씨름장 증축사업 설계비 낙찰차액	111,343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조천중 별관동 교실증축공사 ◦신제주초 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공사 ◦영평초 본관동 교실 증축공사 ◦제주서중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설치 낙찰차액	411,291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공립학교 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낙찰차액	9,988
	제주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제주동여중 화장실 수리공사 낙찰차액	62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효돈중 창고 증축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67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보성초 외 1교 교실 증축공사 - 새서귀초 화장실 증축공사 - 중문초 모듈러교실 설치공사	241,51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위미중 그린스마트스쿨 - 남원중 외 10교 대수선 및 수리 공사 - 법환초 외 1교 시설물 보수관리 공사 - 성산초 외 1교 화장실 개선 공사 - 덕수초 외 11교 환경 개선 설계	736,49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법환초 외 1교 전기설비 개선공사	3,63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신례초 유치원 증개축공사 -법환초 모듈러교실 설치공사	4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도순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451,52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남원중 외 9교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초 41, 중 13, 기관1) -수산초 외 1교 내진보강공사 -서귀중앙여중 소방설비 개선공사	12,642
	시설사업비 소계 (25개)			4,487,615
일반사업비	디지털 미래기획과	K-에듀파인 시스템운영	◦K-에듀파인시스템 관련 사업 낙찰차액	340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정보화 관리운영	◦정보시스템 및 통합누리집시스템 유지관리 등 각종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정보인프라망 SSL가시성 장비 구축 사업 낙찰차액	5,084
	디지털 미래기획과	국제교류협력지원	◦몰도바공화국 초청 디지털 교육 연수 사업 낙찰차액	452
	디지털 미래기획과	나이스시스템운영	◦나이스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10,943
	미래공간 기획과	재산관리	◦폐교재산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및 철거공사 설계용역 낙찰 차액	5,216
	일반사업비 소계 (5개)			22,036

【 「낙찰차액」 집행잔액 내역】

❍ 집행잔액 사유 중 ‘지출잔액(3천만원 이상)’ 은 29개 사업에, 118억 2,700만원이며, 인건비 11개, 98억 1,300만원, 교육사업비 16개, 18억 5,700만원, 시설사업비 1건, 3,000만원, 일반사업비 1건, 1억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지출잔액」 3천만원 이상 사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기관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29개)				11,826,551
인건비	노사법무과	교육공무 직원인건비	◦무기계약직의 퇴직·병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저경력자) 채용으로 인건비 실집행액 감소 ◦기관근무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기 변경 (2024.12월말 → 2025.2월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544,954
	노사법무과	장애인의무고용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장애인고용부담금 집행잔액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금·4대보험 집행잔액	83,298
	예산재정과	계약제교원인건비	◦기간제교원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및 법정부담금, 학교 채용 시간강사 수당 집행잔액	584,342
	예산재정과	교원인건비	◦호봉 차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	4,578,184
	예산재정과	교육전문직원인건비	◦호봉 차이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35,902
	예산재정과	지방공무원인건비	◦호봉 차이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17,041
	총무과	교원인건비	◦예산편성액 대비 실 보수 지급액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295,127
	총무과	맞춤형복지비(교원)	◦추가 배정 점수(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건강검진 등)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신청자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91,803
	총무과	맞춤형복지비 (지방공무원)	◦추가 배정 점수(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건강검진 등) 예산편성 인원 대비 신청자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35,699
	총무과	지방공무원결원 지원인건비	◦지방공무원 충원으로 인한 학교 결원 감소에 따른 결원지원인건비 집행잔액	543,400
	총무과	지방공무원인건비	◦예산편성액 대비 실 보수 지급액 감소에 따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사전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대비 명예퇴직신청자 감소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303,690
	인건비 소계 (11개)			9,813,439
교육사업비	중등교육과	교실수업개선 및환경개선	◦교실수업개선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378,490
	중등교육과	교원직무연수지원	◦교육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48,484
	정서회복과	학생맞춤형교육 복지통합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33,485
	정서회복과	학교폭력사안및 화해조정지원	◦학교폭력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화해조정지원단 활동 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	52,910
	총무과	장애인 오케스트라운영	◦오케스트라 단원 인건비 및 악기별 강사수당 등 운영비 집행잔액	79,099
	예산재정과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통합배분 사업 중 운영계획 변경(학교수 조정 등)에 따른 집행 잔액	130,813
	예산재정과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 및 특수시설 운영 보정경비 등의 집행 잔액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른 페널티 적용으로 인한 기본경비 조정 잔액	157,070
	예산재정과	맞춤형복지비지원	◦사립학교 교직원(교원, 사무직원,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집행 잔액	58,957
	예산재정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교원 명퇴수당 제외) 및 법정부담금 집행 잔액	38,049
	예산재정과	학교운영기본경비 (경상경비+보정경비)	◦특수시설 운영 보정경비 등의 집행 잔액 ◦불용액 과다 발생학교 페널티 적용 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 잔액	125,694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AI디지털교과서 적용교원 맞춤형 연수 위탁경비 및 연수생 여비 등 집행잔액	355,411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형교육 복지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비(학교회계전출금):학교별 위기학생 긴급지원에 필요한 신청 수요 감소 ◦교육활동봉사자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교육활동봉사자 위촉 어려움 등 예산 지원 수요 감소	162,449
	제주시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전면 무상계획이 읍면, 원도심으로 변경되면서 자유수강권 예산을 증액했으나 하반기 방과후학교 참여율 저조 및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 수 감소(지원금액 초과로 수익자 전환)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81,660
	제주시 교육지원청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교원 명퇴수당 제외) 및 법정부담금 집행 잔액	73,14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학교지원센터 대상학교) 강사료 집행잔액	39,12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인건비재정결함보조	◦기간제교원 1명 감소 및 초과근무수당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42,332
	교육사업비 소계 (16개)			1,857,173
시설사업비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21년~’24년 계속비로 편성된 한림여중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으로 준공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2024년 8월 완료) ◦‘24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제주중앙중 내외부환경개선(비가림 설치)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잔액 발생(2024년 9월 완료)	30,345
	시설사업비 소계 (1개)			30,345
일반사업비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청사 공공요금 및 환경개선 작업비 등 집행잔액	125,593
	일반사업비 소계 (1개)			125,593

마.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① 인건비 편성 및 집행 적정 여부

❍ 2024년 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에 따른 예산의 성질별 인건비 예산현액은 8,497억 3,900만원으로 불용액은 133억 300만원(1.6%) 발생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예산		지출액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 ⑤	불용률 (⑤/②)	금액	증감률
인건비		784,012	849,689	849,739	836,431	98.4	4	0.0	13,303	1.6	52,419	6.7
	교원	484,868	525,350	524,457	516,629	98.5	0	0.0	7,828	1.5	31,761	6.6
	교육전문직원	17,827	20,927	20,927	20,278	96.9	0	0.0	649	3.1	2,451	13.7
	지방공무원	98,974	107,189	108,083	107,662	99.6	0	0.0	421	0.4	8,688	8.8
	사립학교교직원	77,370	81,316	81,301	80,375	98.9	0	0.0	926	1.1	3,005	3.9
	교육공무직원	75,818	83,942	83,942	81,397	97.0	0	0.0	2,545	3.0	5,579	7.4
	그 외 기타직	16,574	17,574	17,639	16,926	96.0	4	0.0	708	4.0	352	2.1
	맞춤형복지비	12,581	13,390	13,390	13,164	98.3	0	0.0	227	1.7	583	4.6

❍ 2024회계연도 정책사업 기준 인건비 예산현액은 7,507억 9,200만원으로 122억 4,400만원(1.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4회계연도 총 불용액 240억 6,900만원의 50.9%를 차지함.

- 인건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57억 800만원(87.3%) 급증하였으며,
불용액(122억 4,400만원), 불용률(1.6%), 총 불용액 대비 비율(50.9%) 등 모든 지표가 최근 5년 중 가장 미흡함.

- 2020회계연도 대비 인건비 예산현액은 1,692억 2,900만원(29.1%) 증가한 반면, 인건비 불용액은 6배 이상(18억 7,600만원→122억 4,400만원)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1.3%p(0.3%→1.6%), 총 불용액 대비 비율은 45.4%p(5.5%→50.9%)로 최근 5년 새 급증하고 있음.

- 또한,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 인건비(정책사업)는 7,898억 3,9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390억 4,700만원(5.2%) 증가하고 있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건비 편성 비중과 더불어 불용액 급증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5년간 인건비(정책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p)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총 불용액 대비
						총 불용액(D)	비율(C/D)
2024		750,792	738,548	12,244	1.6	24,069	50.9
2023		696,319	689,784	6,536	0.9	19,730	33.1
전년 대비	금액	54,473	48,764	5,708	0.7	4,339	17.8
	비율	7.8	7.1	87.3		22.0
2022		646,967	641,730	5,237	0.8	28,986	18.1
2021		614,261	610,783	3,478	0.6	14,628	23.8
2020		581,563	579,687	1,876	0.3	34,333	5.5

❍ 특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세부사업별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어, 아래 세부사업들의 경우, 2025회계연도 불용액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63억 9,100만원,

-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

-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전년 대비 4억 2,800만원,

-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17억 1,500만원으로
불용액이 급증하면서 인건비 관련 지표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됨.

【2024회계연도 불용액 과다 발생 인건비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p)

세부사업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총 불용액 대비 비율
교원 인건비	2024		478,743	471,416	98.5	7,327	1.5	30.4
	2023		445,088	444,153	99.8	936	0.2	4.7
	전년 대비	증감액	33,655	27,263	△1.3	6,391	1.3	25.7
		증감률	7.6	6.1		682.8
교육 전문직원 인건비	2024		21,182	20,522	96.9	660	3.1	2.7
	2023		18,062	18,047	99.9	15	0.1	0.1
	전년 대비	증감액	3,120	2,475	△3.0	645	3.0	2.6
		증감률	17.3	13.7		4,300.0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2024		5,501	4,858	88.3	642	11.7	2.7
	2023		5,242	5,028	95.9	214	4.1	1.1
	전년 대비	증감액	259	△170	△7.6	428	7.6	1.6
		증감률	4.9	△3.4		200.0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	2024		85,662	83,093	97.0	2,569	3.0	10.7
	2023		78,299	77,445	98.9	854	1.1	4.3
	전년 대비	증감액	7,363	5,648	△1.9	1,715	1.9	6.4
		증감률	9.4	7.3		200.8

【2022~2024회계 세부사업별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총 불용액 대비 비율 (C/D)
2024	교원인건비	478,743	471,416	7,327	1.5	30.4
	지방공무원인건비	110,012	109,555	456	0.4	1.9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1,182	20,522	660	3.1	2.7
	계약제교원인건비	49,692	49,103	589	1.2	2.4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501	4,858	642	11.7	2.7
	교육공무직원인건비	85,662	83,093	2,569	3.0	10.7
	계	750,792	738,548	12,244	1.6	50.9
2023	교원인건비	445,088	444,153	936	0.2	4.7
	지방공무원인건비	101,526	100,810	716	0.7	3.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8,062	18,047	15	0.1	0.1
	계약제교원인건비	48,102	44,301	3,801	7.9	19.3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242	5,028	214	4.1	1.1
	교육공무직원인건비	78,299	77,445	854	1.1	4.3
	계	696,319	689,784	6,536	0.9	33.1
2022	교원인건비	419,960	418,389	1,571	0.4	5.4
	지방공무원인건비	93,927	93,151	776	0.8	2.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428	16,168	261	1.6	0.9
	계약제교원인건비	41,778	40,190	1,588	3.8	5.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995	4,812	183	3.7	0.6
	교육공무직원인건비	69,878	69,019	859	1.2	3.0
	계	646,967	641,730	5,237	0.8	18.1

최근 5년간 인건비 정책사업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별첨1】 p.155 참조

❍ 2024회계연도 인건비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99.5%로, 최근 5년 중 가장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추경 시 증액한 인건비 84억 4,000만원 대비 38억 400만원(45.1%) 초과한 122억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4%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인건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추후 인건비 증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예산의 활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등 추경예산 증감의 최소화를 위한 인건비 총괄 부서의 의지와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인건비 편성에 따른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B+C)	본예산 (B)		추경예산 (C)		집행액 (D)	예산액대비 집행률 (D/A)	본예산 대비 집행률 (D/B)
			비율 (B/A)		비율 (C/A)
2024	750,792	742,352	98.9	8,440	1.1	738,548	98.4	99.5
2023	696,319	713,281	102.4	△16,962	△2.4	689,784	99.1	96.7
2022	646,967	658,698	101.8	△11,731	△1.8	641,730	99.2	97.4
2021	614,261	627,315	102.1	△13,053	△2.1	610,783	99.4	97.4
2020	581,563	613,011	105.4	△31,448	△5.4	579,687	99.7	94.6

② 시설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적정 여부

시설사업비: 정책사업 「학교시설여건개선」 +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 기금 제외)

❍ 2024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635억 9,300만원(△20.8%) 감소한 2,426억 6,200만원임.

- 시설사업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80억 2,200만원(△8.7%) 감소한 1,882억 9,800만원이며, 집행률은 77.6%로 전년 대비 10.2%p 증가하였음.

- 시설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451억 8,200만원(△47.8%) 감소한 493억 2,700만원이며, 이월률은 20.3%로 전년 대비 △10.6%p 감소하였음.
시설사업비 이월액은 2024회계연도 전체 이월액 504억 4,200만원의 97.8%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3억 8,900만원(△7.2%) 감소한 50억 3,700만원이며, 불용률은 2.1%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음.
시설사업비 불용액은 2024회계연도 전체 불용액 240억 6,900만원의 20.1%를 차지함.

- 총 불용액은 전년 대비 22.0% 증가한 반면, 시설사업비 불용액은 △7.2% 감소하면서, 총 불용액 내 시설사업비 불용액 비율은 전년 대비 △7.4%p 감소한 20.1%를 나타냄.

【2023~2024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p)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총 불용액 대비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총 불용액 (E)	비율 (D/E)
2024		242,662	188,298	77.6	49,327	20.3	5,037	2.1	24,069	20.1
2023		306,255	206,320	67.4	94,509	30.9	5,426	1.8	19,730	27.5
전년 대비	금액	△63,593	△18,022	10.2	△45,182	△10.6	△389	0.3	4,339	△7.4
	비율	△20.8	△8.7		△47.8		△7.2		22.0

❍ 최근 5년 간의 시설사업비 예산현액 및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시설사업 관련 전반적인 지표가 최근 5년 중 가장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집행률은 2022년 최저를 기록한 이후 매년 10%p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77.6%를 보이고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개선된 20.3%의 이월률을 기록함.

- 불용액도 50억 3,7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작은 규모이며, 불용률은 이월액 급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소폭 증가함.

- 총 불용액의 시설사업비 비중도 20.1%로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시설사업비 편성액과 전년도 이월액이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집행률 제고 및 이월액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긍정적인 결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총 불용액 대비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총 불용액 (E)	비율 (D/E)
2024	242,662	188,298	77.6	49,327	20.3	5,037	2.1	24,069	20.1
2023	306,255	206,320	67.4	94,509	30.9	5,426	1.8	19,730	27.5
2022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8,986	42.0
2021	227,876	144,722	63.5	77,549	34.0	5,606	2.5	14,628	38.3
2020	317,257	219,729	69.3	69,795	22.0	27,733	8.7	34,333	80.8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및 추경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부터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추경을 통한 감액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 2024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추경 감액 규모 증가의 영향으로 전체 예산편성액이 전년 대비 △473억 700만원(△24.2%) 급감하면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136억 4,100만원(△55.1%) 감소한 111억 3,800만원, 이월률은 전년 대비 △5.2p% 감소한 7.5%로 최근 5년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음.

- 주로 방학 중 추진되는 학교시설 공사의 특성 상, 시설사업비의 추경 증액 여부가 명시이월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2년 간, 시설사업비 추경 반영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명시이월 금액 및 비율도 대폭 개선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시기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p)

연도		예산 편성액 (A=B+C)	본예산		추경증감액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D)	비율 (D/A)
2024		148,077	173,914	117.4	△25,837	△17.4	11,138	7.5
2023		195,384	202,921	103.9	△7,537	△3.9	24,779	12.7
전년 대비	금액	△47,307	△29,007	13.5	△18,300	△13.5	△13,641	△5.2
	비율	△24.2	△14.3		△242.8		△55.1
2022		215,305	166,151	77.2	49,154	22.8	60,393	28.0
2021		158,081	74,731	47.3	83,350	52.7	52,359	33.1
2020		109,127	108,546	99.5	581	0.5	37,833	34.7

③ 불용률 30% 이상 발생 사업(1천만원 이상 사업)

❍ 2024회계연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0%이상 발생한 부서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7,100만원 중 9억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45.0%의 평균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인건비 관련 불용액 합계는 7억 5,500만원으로, 불용률 30% 이상 발생 사업 전체 불용액의 81.0%를 차지하고 있음.

- 초등교육과 소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 수요조사 인원 대비 실제 명예퇴직 신청자 수 감소(17명→11명)에 따라 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 7억 5,500만원(49.3%)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불용률 30% 이상 발생 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예산 현액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불용액 발생 사유
합 계		2,071	1,139	0	932	45.0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디지털미디어문해 교육지원	24	3	0	21	88.2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분담금 반납금액)
초등교육과	인건비재정 결함보조	1,530	775	0	755	49.3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 편성 대비 실제 명예퇴직 신청자 수 감소 (수요조사 17명→ 실제 신청자 수 11명)
예산재정과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500	350	0	150	30.0	◦학교(기관) 미신청 등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 집행잔액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17	11	0	6	35.0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공모교장 미운영에 따른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6,000천원) 전액 미집행

바.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신규 사업 집행 현황

❍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신규사업은 6개월 정도의 제한된 사업기간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신중한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함.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5개의 신규 사업(자체재원, 1천만원 이상)의 집행현황 검토 결과,

2024년 제1회 추경 신규편성 편성 및 집행 현황 전체 내역은 【별첨2】 p.157 참조

- 안전관리과 소관, 급식종사자폐암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 신규 편성액 8,500만원 대비 2,600만원(30.6%)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제주학생문화원 소관, 힐링․비전캠프운영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 신규 편성액 4,500만원 중, △660만원(△14.7%)을 당초 목적 외 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였음.

- 특히, 초등교육과 소관,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에서 10억 4,300만원을 각 교육지원청에 신규 편성한 후, 당초 계획 대비 배치 희망 학교 감소 사유로 △8억 3,500만원(△80.1%)를 감액하면서 실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들의 추진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제1회 추경 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서의 주의 사항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신중한 편성 및 집행 관리 노력이 필요함.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서 : 【시정요구 4】 제1회 추경 예산의 신규사업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 제1회 추경 신규 편성 사업은 추진 필요성 및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도한 금액을 예산 변경하여 당초 목적외 사업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 사업 (2레벨 기준) 주요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레벨)	세출 목코드	1차 추경 ①	2차 추경 증감 ②	예산액 (③= ①+②)	예산 변경액 (④)	예산현액 (⑤= ③+④)	집행액 (⑥)	다음 연도 이월액 (⑦)	집행잔액 (⑧=⑤- ⑥-⑦)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액
안전 관리과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	210 240	85	0	85	0	85	59	0	26
제주학생 문화원		공립대안교육 기관운영 (힐링비전 캠프운영)	210 220	45	0	45	△7	38	38	0	0
초등교육과	제주시 교육 지원청	늘봄학교운영 (늘봄학교기간제 근로자채용)	110 220 310 320 620	667	△493	174	0	174	174	0	0	3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376	△342	34	0	34	34	0	0	0
	소계			1,043	△835	208	0	208	208	0	0	3

사.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학교별 집행 현황

❍ 최근 3년 간, 학교운영기본통합사업비로 교당 500만원 이상 교부한 사업 중 집행률 30% 미만 학교의 집행 현황을 보면,

- 2022학년도는 21개교에서 교부액 1억 7,400만원 중 2,600만원 집행(14.8%)하였으며, 2023학년도는 28개교(1교 중복)에서 교부액 1억 9,700만원 중 2,900만원 집행(14.8%)하였음.

- 2024학년도는 6개교에서 4,000만원 중 900만원 집행(21.7%)하였으며, 전년 대비 해당 학교 수 및 집행 잔액 규모가 현저히 감소하였음.

(단위: 천원, %)

학년도	소관부서	사업명	학교명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4 (6개교)	디지털 미래기획과	스마트교육지원	삼화초등학교	6,000	1,754	4,246	29.2
	체육건강과	학교운동장 정비 (인조잔디 유지관리비)	도남초등학교	5,400	0	5,400	0
			인화초등학교	5,400	1,320	4,080	24.4
			제주중앙고등학교	5,400	1,100	4,300	20.4
	체육건강과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제주동여자중학교	7,200	1,575	5,625	21.9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관리비지원	삼양초등학교	11,000	3,000	8,000	27.3
	합 계			40,400	8,749	31,651	21.7

- 2025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운영 관리 지침(2024.10.)에 따르면, 당초 선정 학교의 사정 변경에 따른 학교와 사업 부서의 감액 요청을 명시하였으며, 사업별 설정된 필수 집행 비율에 미도달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일정 비율 감액 교부 하는 등 집행 방법 개선 방안을 추가하였음.

- 이처럼 총괄 및 사업 부서의 통합사업 관리 및 내실화 제고 노력에 따라 학교 현장의 실제 집행률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검토의견 》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1조 5,936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500만원(0.4%)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5%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면서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다만, 매년 급격한 증감을 반복하는 보조금 반납 예정액(6.4억원→0.8억원→4.4억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조금 사업의 수요 산정 및 집행 관리를 위한 고민은 필요함.

(단위: 백만원, %, %p)

회계연도		세출예산액		예산 결정후 증감액 (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 예정액 (F)	집행 잔액 (C-D -E-F)
		본예산	최종예산(A)				비율 (D/A)
2024		1,596,390	1,568,726	99,397	1,668,123	1,593,612	95.5	50,442	442	23,627
2023		1,593,530	1,537,860	124,358	1,662,218	1,543,091	92.8	99,397	82	19,648
2022		1,365,114	1,709,589	80,658	1,790,247	1,636,903	91.4	124,358	636	28,350
전년 대비	증감	2,860	30,866	△24,961	5,905	50,521	2.7	△48,955	360	3,979
	비율	0.2	2.0	△20.1	0.4	3.3		△49.3	439.0	20.3

(단위: 백만원, %)

성질별 구분	회계 연도	예산		지출액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 ⑤	불용률 (⑤/②)	전년 대비
											증감률
인건비	2024	849,689	849,739	836,431	98.4	4	0.0	13,303	1.6	6,479	94.9
	2023	790,619	790,835	784,012	99.1	0	0.0	6,824	0.9	1,390	25.6

❍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9억 7,900만원(20.3%) 증가한 236억 2,700만원이며, 공시기준 인건비성 예산의 불용액이 전년 대비 64억 7,900만원(94.9%) 급증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임.
인건비성 불용액 133억 300만원은 전체 집행잔액의 56.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 과다의 주요 원인이기도 함.

3. 이월사업

❍ 2024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489억 5,500만원(△49.3%) 감소한 총 82건, 504억 4,200만원임.

- 명시이월 : 42건, 122억 5,300만원 (전년대비 △173억 3,700만원)

- 사고이월 : 2건, 22억 8,500만원 (전년대비 4억 5,600만원)

- 계속비이월 : 38건, 359억 400만원 (전년대비 △320억 7,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년 다음연도 이월액(A)	2024년 다음연도 이월액				전년대비
	예산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이월액 (E)	증감액 (F=E-A)	증감률 (F/A)
99,397	1,568,726	1,668,123	1,593,612	50,442	△48,955	△49.3

【최근 5년간 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예산현액			1,395,293	1,396,700	1,790,247	1,662,218	1,668,123	5,905
이월액			72,005	80,658	124,358	99,397	50,442	△48,955
	이월률		5.2	5.8	7.0	6.0	3.0	△3.0
이월건수		세세부사업	72	54	66	54	39	△15
		단일건수				160	82	△78
	명시이월액		39,367	54,955	74,236	29,590	12,253	△17,337
	명시 이월건수	세세부사업	42	32	41	28	21	△7
		단일건수				91	42	△49
	사고이월액		20,910	9,173	2,912	1,829	2,285	456
	사고 이월건수	세세부사업	24	11	11	10	2	△8
		단일건수				10	2	△8
	계속비이월액		11,728	16,530	47,210	67,979	35,904	△32,075
	계속비 이월건수	세세부사업	6	11	14	16	16	0
		단일건수				59	38	△21

❍ 최근 5년간 이월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 1,243억 5,800만원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 전년 대비 △249억 6,100만원(△20.1%), 2024년에 전년 대비 △489억 5,500만원(△49.3%) 급감하면서, 2024년 이월액(504억 4,200만원)과 이월률(3.0%)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반면,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43억 3,900만원(32.0%) 증가하면서 불용률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1.4%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 합계는 전년 대비 △446억 1,600만원 감소한 745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로 전년 대비 △2.7%p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양호한 수치임.

【최근 5년간 이월 및 불용액 현황 추이】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예산현액(A)		1,395,293	1,396,700	1,790,247	1,662,218	1,668,123	5,905
집행액		1,288,956	1,301,414	1,636,903	1,543,091	1,593,612	50,521
집행률		92.4	93.2	91.4	92.8	95.5	2.7
이월액(B)		72,005	80,658	124,358	99,397	50,442	△48,955
이월률(B/A)		5.2	5.8	7.0	6.0	3.0	△3.0
불용액(C)		34,333	14,628	28,986	19,730	24,069	4,339
불용률(C/A)		2.4	1.0	1.6	1.2	1.4	0.2
이월‧불용액 합 계 (B+C)		106,338	95,286	153,344	119,127	74,511	△44,616
	비 율 (B+C)/A	7.6	6.8	8.6	7.2	4.5	△2.7

❍ 이월액 성질별 발생현황을 보면, 건설비 이월액이 493억 2,7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504억 4,200만원의 90.9%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유형자산에서 교육활동지원차량구입비(2억 2,300만원×2대) 등 5억 4,900만원(4.5%), 운영비에서 테크센터운영용역비 3억 4,500만원,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서울역사문화체험) 4,400만원 등 4억 6,300만원(3.8%), 연구개발비에서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비 4,800만원 등 8,700만원(1.0%) 명시이월이 발생함.

【이월액 성질별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월액 (비율)	성질별 발생현황
		110 인건비	210 운영비	220 여비	230 업무추진비	260 연구개발비	420 건설비	430 유형자산
합 계 (구성비)	50,442 (100.0%)	4 (0.0%)	463 (3.8%)	9 (0.1%)	3 (0.0%)	87 (1.0%)	49,327 (90.9%)	549 (4.5%)
명시이월	12,253 (24.3%)	4	463	9	3	87	11,138	549
사고이월	2,285 (4.5%)	0	0	0	0	0	2,285	0
계속비 이월	35,904 (71.2%)	0	0	0	0	0	35,904	0

가. 기관(부서)별 이월 추이

❍ 2024회계연도 기관(부서)별 이월 현황을 보면, 학교시설과 167억 7,100만원(33.2%), 제주시교육지원청 165억 8,100만원(32.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5억 1,200만원(30.8%), 미래공간기획과 9억 900만원(1.8%), 디지털미래기획과 4억 200만원(0.8%) 등의 순으로 이월액 비중을 보임.

【최근 5년간 기관(부서)별 이월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

이월현황 기관(부서)		이월건수					이월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
합 계		72	54	66	54	39	72,004	80,658	124,358	99,397	50,442	100.0
본 청		22	18	28	24	17	17,129	21,335	43,278	34,749	18,246	36.2
공보담당관						0					0	0.0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1	1	1	0	1	6	50	18	0	30	0.1
	디지털미래기획과					2					402	0.8
	다문화국제정책과					0					0	0.0
	대외협력과					1					48	0.1
감사관		0	0	0	0	0	0	0	0	0	0	0.0
교육국	초등교육과				0	1				0	9	0.0
	중등교육과				3	0				712	0	0.0
	체육건강과	1	0	1	1	1	145	0	83	29	60	0.1
	민주시민문화교육과					0					0	0.0
	정서회복과					1					17	0.0
안전국	안전관리과				0	0				0	0	0.0
	노사법무과					0					0	0.0
	미래공간기획과					1					909	1.8
	학교시설과					9					16,771	33.2
행정국	총무과	0	0	1	0	0	0	0	43	0	0	0.0
	예산재정과					0					0	0.0
	교육행정과	1	1	1	0	0	671	516	11,844	0	0	0.0
교 육 지 원 청		50	33	34	28	21	54,876	58,463	80,741	64,084	32,903	63.6
	제주시교육지원청	27	18	18	16	14	36,098	42,234	52,658	39,004	16,581	32.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3	15	16	12	7	18,778	16,229	28,083	25,080	15,512	30.8
직 속 기 관		0	3	4	2	1	0	860	339	565	104	0.2
	탐라교육원	0	1	1	0	0	0	220	28	0	0	0.0
	제주도서관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	0				565	0	0.0
	제주국제교육원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학생문화원	0	0	0	0	0	0	0	0	0	0	0.0
	서귀포학생문화원	0	0	1	0	0	0	0	40	0	0	0.0
	제주교육박물관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0	0	0	0	1	0	0	0	0	104	0.2
폐 지 부 서 (기관)		19	18	26	20		16,306	21,409	31,562	34,008
	소통지원관	0	0	0	0		0	0	0	0
	국제교육협력과	0	0	0			0	0	0
	국제교육과				1					59
	미래인재교육과	1	1	3			12	7	494
	창의정보과				2					3,417
	교육예산과	0	0	0	0		0	0	0	0
	민주시민교육과	0	0	0	2		0	0	0	47
	안전복지과	0	0	0			0	0	0
	정서복지과				0					0
	진로환경교육과				0					0
	학교교육과	0	2	4			0	469	124
	교원인사과	0	0	0			0	0	0
	교육재정과	1	1	2	1		736	215	6,820	60
	교육시설과	17	12	15	13		15,558	20,078	23,853	28,771
	학생건강증진추진단	0	0	0			0	0	0
	교육자치추진단	0	0				0	0
	미래학교추진단				1					1,654
	제주미래교육연구원	0	2	2			0	640	271

나. 정책사업별 이월 추이

❍ 정책사업별 이월 현황을 보면,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비 이월액이 466억 100만원 발생하여 전체 이월액 504억 4,200만원의 9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관운영 24억 3,100만원(4.8%), 교수학습활동지원 5억 9,200만원(1.2%), 보건급식 3억 5,600만원(0.7%) 등의 정책사업 순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이월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

이월현황 정책사업별			이월건수 (세세부사업 기준)					이월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
합계			72	54	66	54	39	72,004	80,658	124,358	99,397	50,442	100.0
유아및초중등교육			67	46	56	50	35	66,236	73,913	113,449	88,947	47,566	94.3
		인적자원운용	0	1	0	0	1	0	220	0	0	17	0.0
		교수학습활동지원	3	7	9	11	6	689	1,682	12,712	4,829	592	1.2
		교육복지	2	2	3	0	0	639	977	1,042	0	0	0.0
		보건급식	7	6	3	3	3	8,509	8,671	5,394	1,505	356	0.7
		학교시설여건개선	55	30	41	36	25	56,399	62,363	94,302	82,614	46,601	92.4
교육일반			5	8	10	4	4	5,769	6,746	10,909	10,450	2,877	5.7
	교육행정일반		1	2	3	1	2	736	230	89	59	445	0.9
	기관운영		4	6	7	3	2	5,033	6,515	10,820	10,390	2,431	4.8

다. 명시이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제도

❍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22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6,681억 2,300만원 대비 0.7%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대비 명시이월 건수는 세세부사업 기준 △7건(△25.0%) 감소하였고, 명시이월액은 △173억 3,700만원(△58.6%) 감소하였음.

【2023~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명시이월	전년대비		명시이월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 수	21건	△7건	△25.0	28건	△13건	△31.7
금 액	12,253	△17,337	△58.6	29,590	△44,646	△60.1

❍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중 시설사업비는 111억 3,8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122억 5,300만원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6억 4,100만원(△55.1%) 감소하였음.

- 시설사업비 명시이월액은 대부분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학교시설확충을 위한 공사 추진 중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대상 시설사업비 편성액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사유(학사일정, 겨울방학 공사 등)의 명시이월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행정개선 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반복되는 명시이월 사유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통해 명시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교육 및 일반사업의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9,600만원(△76.8%) 감소하였음.

- 특히, 2022회계연도 118억 4,400만원, 2023회계연도 33억 5,700만원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했던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의 2024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배부 예정노트북 납품 및 지출을 2024. 12월에 마무리하면서 명시이월액이 미발생한 것이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주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 2024회계연도 교육 및 일반 사업들의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디지털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 테크센터 운영 사업에서 2025년 2월 완료 예정 사유로 3억 4,500만원의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각 교육지원청에서 공용차량 구입을 위해 2024년 3월과 5월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차량 제작 기간이 최대 600일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 4억 4,600만원(2억 2,300만원×2대)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시설사업비	교육/ 일반사업비		시설사업비	교육/ 일반사업비
금 액		12,253	11,138	1,115	29,590	24,779	4,811
비 중		100.0	90.9	9.1	100.0	83.7	16.3
전년대비 증감	금액	△17,337	△13,641	△3,696	△44,646	△35,614	△9,032
	비율	△58.6	△55.1	△76.8	△60.1	△59.0	△65.2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부서)명		세부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2,253
교육 / 일반사업비 소계			1,115
	정책기획과	교육과정운영지원	30	-‘신설 전환 특성화고 학과 편성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구축 연구용역’'이 2회 유찰 후 2024년 12월 16일 계약 체결되어, 용역비의 70%를 선금 지급으로 지출, 나머지는 명시이월(2025년 7월 완료 예정)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과정운영지원	57	- 2024년 고등학생 국외대학 R&E 프로그램 사업은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고, 참가 학생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학기 기말고사 이후인 2024년 12월 말 ~ 2025년 1월 초에 운영하게 되어 명시이월(2025년 1월 완료)
	디지털미래 기획과	학교정보화여건개선	345	- 2024년 테크센터 운영사업(2024년 1차 추경)은 2025년 AIDT도입에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24. 9. 24. ~ 2025. 2. 14.까지 진행되는 사업 운영기간에 따라 명시이월(2025년 2월 완료)
	대외협력과	유아교육운영	48	-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사업비를 2024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용역기간: 2025. 2. 3. ~ 2025. 8. 2. / 6개월)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운영	9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가칭)서부지역유아체험교육원 사전 연구 용역비로 적절한 용역 수행을 위해 4개월의 용역기간(2024년 11월~2025년 3월)이 필요하여 선금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2025년 3월 완료)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60	-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기타이전수입)가 2024년 9월에 전입됨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 반영 및 당해연도 운영이 어려워 명시이월(2025년 5월 완료)
	정서회복과	교직원복지지원	17	- 2024년 본예산 편성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사업으로 교원이 자신의 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번호를 안내해야 하므로 학년도를 기준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을 2025년 2월까지로 함(2025년 2월 완료)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아교육운영	104	- 2024년 본예산(초등교육과)에 편성된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개원추진(가구 제작 및 설치) 사업으로 2024년 8월까지 입찰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었음. 2024. 9. 1.자 조직개편으로 발주처가 제주유아교육진흥원(회천분원)으로 변경되어 긴급 입찰 및 계약(2024. 12. 10.)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2025년 4월 완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23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활동지원 공용차량(대형버스) 구입 사업으로 5월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량 제작에 장기간(최대 600일) 소요되고, 충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월 (2025년 12월 납품예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23	-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5월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량 제작에 장기간(최대 600일) 소요되어 이월
시설사업비 소계			11,138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학교시설환경개선	1,631	- 여름방학 공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학기 중 학사피해 및 학생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학교장 요청에 따른 겨울방학 공사 위해 이월(제주제일고 본관동 내외부수리, 공간혁신사업 내부수리 3교(제주중앙여중, 제주동여중, 제주서중), 2025년 2월 완료) - 학교측에서 수능 이후 착공 요청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표선고 오수관로 정비공사, 2025년 2월 완료) - 문화재 심의 기간 소요로 인해 착공 지연되어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대정여고 실습실 내진보강 및 문화재 수리공사, 2025년 4월 완료)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기관시설유지관리	159	-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사 일정으로 착공 시기가 조정되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서귀포학생문화원 전시실 및 부대시설공사, 2025년 2월 완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201	- 2024년 본예산,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백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사업으로 여름방학 기간이 짧아 공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급식 중단 우려가 있어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2025년 2월 완료)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확충	1,581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동여중 사격장 증축사업으로 설계 완료 후 2024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3월 완료)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한림초 씨름장 증축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배치 관련 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6월 완료 예정)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4,727	- 2024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하귀일초 외 5교 대수선 및 수리 사업으로 학사피해 및 학생안전이 우려되어 이월(2025년 2월~3월 완료) - 2024년 1회 및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광초 외 3교 시설물 보수관리 사업으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 적정공사 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1월~3월 완료)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백록초 외 1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사업으로 학사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 및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3월~4월 완료)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화북초 수열에너지설계 사업으로 2024년 10월에 착수하였으며, 열용량시험을 위한 시험 천공을 겨울방학에 실시하여 시험 결과에 맞춘 설계 용역 진행을 위해 이월(2025년 6월 완료 예정)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삼성초, 한라초 냉난방시설개선 사업으로 석면공사와 병행하여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2025년 2월 완료)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제주동중 내진보강 사업으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 요청에 따라 2024학년도 겨울방학에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월 (2025년 4월 완료)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아라초 본관동 화장실 대수선 사업으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 (2025년 3월 완료)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확충	1,055	- 본예산에 편성된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 사업으로 적정 용역기간 확보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 후속 용역 수행을 위해 이월(2025년 8월 완료 예정) - 본예산에 편성된 새서귀초 모듈러교실 설치 사업으로 24년 6월에 착공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3월 완료)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1,785	-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서호초 및 무릉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사업으로 24년 7월에 착공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1월 완료) -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서귀중앙초 외단열교체 및 외벽 보수 사업으로 25년 1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여름방학 착공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10월 완료 예정)

❍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승인액은 150억 2,400만원이며, 실제 확정된 금액은 122억 5,300만원으로 승인액의 81.6%임.

-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확정액은 111억 3,800만원으로 승인액 대비 비중은 전년대비 △3.4%p 감소한 82.5%이며, 교육 및 일반사업비 명시이월 확정액은 11억 1,500만원으로 승인액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21.0%p 급감한 73.3%를 나타내고 있음.

【2023~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 대비 확정 현황】

(단위: 백만원, %, %p)

구분		승인(a)			결산・확정(b)			승인 대비 차액(a-b)
		계	시설 사업	교육 및 일반사업	계	시설 사업	교육 및 일반사업	계	시설 사업	교육 및 일반사업
2024	금액	15,024	13,502	1,522	12,253	11,138	1,115	2,771	2,364	408
	승인대비 구성비	100.0	100.0	100.0	81.6	82.5	73.3	18.4	17.5	26.7
2023	금액	33,955	28,852	5,103	29,590	24,779	4,811	4,365	4,073	292
	승인대비 구성비	100.0	100.0	100.0	87.1	85.9	94.3	12.9	14.1	5.7
전년 대비	금액	△18,931	△15,350	△3,581	△17,337	△13,641	△3,696	△1,594	△1,709	116
	승인대비 구성비	-	-	-	△5.5	△3.4	△21.0	5.5	3.4	21.0

- 시설사업비의 경우, 당초 승인액 대비 차액인 23억 6,400만원은 선금 및 기성금 추가 지출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겨 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교육 및 일반사업의 당초 승인액 대비 확정 차액인 4억 800만원은
디지털미래교육과 소관, 테크센터운영용역비(승인 6억 8,300만원→확정 3억 4,500만원)와 정책기획과 소관, 신설 및 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연구용역비(승인 9,900만원→확정 3,000만원)의 명시이월 승인 이후 선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명시이월 승인 요청 이후에 추가 지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승인액 대비 확정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향후 추가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보수적 접근과 관성적인 명시이월 승인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 대비 확정 세부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승인(a) ※ 2024년 제2회 추경			결산・확정(b)			차액(a-b)
		계	시설 사업	교육 및 일반사업	계	시설 사업	교육 및 일반사업	계	시설 사업	교육 및 일반사업
건수	세세부사업	21	11	10	21	11	10	0	0	0
	학교(기관) 개별 공사	42	32	10	42	32	10	0	0	0
금액		15,024	13,502	1,522	12,253	11,138	1,115	2,771	2,364	408

라.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의회 승인 없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

❍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1조 6,681억 2,300만원 대비 0.1%인 22억 8,500만원임.

- 사고이월 건수는 2건으로 전년 대비 △8건 감소하였으며,
반면, 사고이월액은 4억 5,600만원(24.9%)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사고이월	전년대비		명시이월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 수	2	△8	△80.0	10	△1	△9.1
금 액	2,285	456	24.9	1,829	△1,083	△37.2

【2023~2024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 사고이월은 시설사업비에서 전년 대비 5억 3,400만원(30.5%) 증가한 22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 및 일반사업비에서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년 대비 △7,700만원 순감하였음.

【2023~2024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시설사업비	교육/ 일반사업비		시설사업비	교육/ 일반사업비
금 액		2,285	2,285	0	1,829	1,751	77
비 중		100.0	100.0	0.0	100.0	95.7	4.3
전년대비 증감	금액	456	534	△77	△1,083	△1,078	△6
	비율	24.9	30.5	순감	△37.2	△38.1	△7.2

【2024회계연도 다음연도 사고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예산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29,473	2,285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가칭)제주유아 체험교육원 신축 (2023.4.~2025.1.)	17,538	2,273	당초 준공일이 24년 12월 28일로 예정되었으나 언덕 놀이터 사면의 기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토 공법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준공일: 25년 1월 13일)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신제주초급식실 철거 및 교실 증축 (2021.6.~2024.4.)	11,935	13	2021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제주초 교실 증축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업체의 대금 미청구(4대보험 미납)로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사고이월

마. 계속비 이월

❍ 계속비 사업은「지방자치법」제128조,「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운영하는 다년도 예산 제도임.

❍ 2024회계연도 기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은 69건으로 총사업비 5,955억 8,000만원 중, 예산 누계액은 총 1,920억 500만원이며, 지출 누계액은 1,518억 1,900만원으로 79.1%의 집행률을 보임.

- 2024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의 예산현액은 1,485억 5,100만원으로 1,083억 6,500만원을 집행(72.9%)하였고, 381억 8,900만원(25.7%)이 다음연도 이월(사고이월 22억 8,500만원 포함)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억 9,7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계속비 사업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예산 누계액	지출 누계액	2024년 집행현황 ※ ( ) 금액 : 사고이월
		학교명-공사건명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합 계 (69건)				595,580	192,005	151,819	148,551	108,365	38,189 (2,285)	25.7 (1.5)	1,997
미래 공간 기획과 (1건)	학교신증설(1건)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2023-2027	57,815	3,037	2,128	3,037	2,128	909	29.9	0
학교 시설과 (교육 시설과) (20건)	급식시설개선(1건)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2023-2024	1,104	1,104	1,094	1,104	1,094	0	0.0	10
	학교신증설(1건)
		(가칭)서부중 신설	2023-2027	35,723	1,712	1,664	1,581	1,534	48	3.0	0
	교실증개축(8건)
		한국뷰티고-음악실 및 창고 증축	2023-2024	1,575	1,575	1,572	1,439	1,437	0	0.0	3
		대정고-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023-2026	3,782	192	192	192	192	0	0.0	0
		애월고-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023-2026	6,482	319	291	316	289	18	5.7	9
		서귀포온성학교-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2023-2026	13,558	3,137	273	3,130	266	2,864	91.5	0
		제주과학고-공동 과학실험동 증축	2023-2027	16,233	399	324	394	319	52	13.2	23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2023-2027	24,743	3,703	519	3,699	515	3,184	86.1	0
		서귀포산업과학고-마장교실 증축	2024-2025	1,208	314	242	314	242	72	22.9	0
		서귀포산업과학고-유리온실 증축	2024-2026	3,470	111	111	111	111	0	0.0	0
	지원시설증개축(1건)
		표선고-학생기숙사 증축	2022-2026	14,656	580	457	142	19	123	86.6	0
	교육환경개선(4건)
		제주여상고-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1-2025	14,927	12,374	9,979	10,712	8,317	2,392	22.3	3
		한림공고-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2-2026	13,775	3,212	2,532	2,809	2,129	677	24.1	4
		서귀포여고-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2-2027	25,231	4,102	1,115	3,702	715	2,987	80.7	0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2023-2024	883	883	882	872	871	0	0.0	1
	학교안전시설(2건)
		공립학교-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2023-2024	2,530	2,530	2,485	2,066	2,022	0	0.0	45
		특수학교-스프링 클러 설치	2023-2025	2,040	1,020	728	1,020	728	292	28.6	0
	직속기관시설(3건)
		(가칭) 제주유아 체험교육원 신축	2022-2024	16,820	16,820	14,428	13,508	11,116	2,272 (2,272)	16.8 (16.8)	119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2022-2029	10,881	1,050	426	1,013	389	0	0.0	624
		제남도서관 대수선	2023-2024	909	909	909	909	909	0	0.0	0
제주시 교육 지원청 (29건)	급식시설현대화(2건)
		인화초-급식실 증축	2022-2026	4,617	224	129	206	111	95	46.1	0
		우도초〮중-급식실 재배치	2023-2024	1,769	1,769	1,769	1,769	1,769	0	0.0	0
	학교신증설(6건)
		납읍초-교사재배치	2019-2026	28,016	6,888	5,383	3,767	2,261	1,505	40.0	0
		신제주초-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	2021-2024	4,193	4,193	4,162	1,824	1,792	13 (13)	0.7 (0.7)	18
		영평초-본관동 교실 증축(전면)	2021-2024	3,842	3,842	3,641	1,654	1,454	0	0.0	201
		해안초-유치원 증축	2022-2025	4,003	3,466	2,841	2,990	2,366	625	20.9	0
		조천중-별관동 교실 증축	2023-2024	1,162	1,162	1,152	805	794	0	0.0	10
		봉개초-본관동 교실 증축	2024-2025	1,131	442	315	442	315	127	28.7	0
	교실증개축(1건)
		금악초-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2022-2024	3,817	3,817	3,817	3,278	3,278	0	0.0	0
	유치원증개축(2건)
		물메초-유치원 증축	2023-2024	1,820	1,820	1,729	1,820	1,729	0	0.0	92
		더럭초-유치원 증축	2024-2025	1,575	348	69	348	69	279	80.2	0
	지원시설증개축(5건)
		제주동중-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1-2024	7,921	7,921	7,854	4,696	4,629	0	0.0	67
		더럭초-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2-2024	7,141	7,141	7,102	2,244	2,206	0	0.0	39
		북촌초-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2-2024	7,336	7,336	7,331	5,063	5,058	0	0.0	5
		김녕초-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4-2026	8,990	1,696	187	1,696	187	1,509	89.0	0
		도평초-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4-2027	11,295	200	181	200	181	19	9.5	0
	관리실증개축(1건)
		신창초〮중-관리실 및 창고 증축	2024-2025	269	269	0	269	0	269	100.0	0
	교육환경개선(12건)
		한림여중-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1-2024	11,347	11,347	11,143	5,253	5,048	0	0.0	204
		삼양초-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2-2026	20,469	6,975	5,791	6,394	5,210	1,184	18.5	0
		한림초-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3-2028	28,326	1,535	0	1,535	0	1,535	100.0	0
		신엄중-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3-2028	20,600	1,535	0	1,535	0	1,535	100.0	0
		도남초-석면함유시설물 개선	2020-2024	1,061	1,061	1,052	433	424	0	0.0	9
		한라초-석면함유시설물 개선	2020-2025	3,265	2,615	2,447	1,028	860	167	16.2	0
		신창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023-2025	1,460	1,460	686	1,460	686	774	53.0	0
		제주서중-다목적체육관 수리	2023-2024	1,953	1,953	1,841	1,953	1,841	0	0.0	112
		한라중-다목적체육관 수리	2023-2024	2,775	2,775	2,775	2,295	2,294	0	0.0	0
		제주서초-교실 및 화장실 수리	2023-2024	2,337	2,337	2,337	1,866	1,866	0	0.0	0
		추자초-교실 대수선	2023-2025	1,099	1,099	887	837	624	213	25.4	0
		제주동여중-본관동 화장실 수리	2023-2024	499	499	491	499	491	0	0.0	8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19건)	학교신증설(1건)
		서호초-교실 및 급식실 증축	2024-2027	9,685	429	222	429	222	207	48.3	0
	교실증개축(6건)
		표선중-교실 증축	2022-2024	1,982	1,982	1,956	1,447	1,421	0	0.0	26
		안덕중-교실 증축	2022-2026	6,593	301	171	286	156	130	45.5	0
		보성초-교실 증축	2023-2024	1,744	1,744	1,699	1,728	1,684	0	0.0	44
		표선초-교실 증축	2023-2025	3,369	1,643	558	1,613	528	1,085	67.3	0
		안덕초-특별교실동 증축	2023-2026	2,583	1,250	132	1,250	132	1,118	89.4	0
		중문초-교실 및 급식실 증축	2024-2029	9,404	0	0	0	0	0	0.0	0
	유치원증개축(1건)
		신례초-유치원 증축 및 구급식실 수리	2023-2024	1,004	1,004	1,002	688	686	0	0.0	2
	지원시설증개축(6건)
		가마초-다목적체육관 증축	2021-2025	7,630	3,672	3,040	2,662	2,029	633	23.8	0
		동홍초-다목적체육관 증축	2022-2025	8,626	3,657	3,095	3,265	2,703	562	17.2	0
		서귀북초-다목적체육관 증축	2022-2026	10,552	5,343	1,703	4,987	1,347	3,639	73.0	0
		성산초-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2-2026	9,629	1,857	503	1,837	483	1,354	73.7	0
		하례초-유치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2022-2025	7,098	2,975	2,464	2,758	2,247	511	18.5	0
		흥산초-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2024-2027	9,854	482	43	482	43	439	91.1	0
	교육환경개선(5건)
		위미중-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1-2024	11,616	11,616	11,312	8,196	7,892	0	0.0	304
		도순초-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2-2026	9,077	3,921	2,684	3,549	2,313	1,236	34.8	0
		동남초-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3-2028	20,914	1,535	0	1,535	0	1,535	100.0	0
		서귀북초-별관동 대수선	2023-2024	657	657	647	509	499	0	0.0	10
		토평초-다목적체육관 수리	2023-2024	1,130	1,130	1,125	1,101	1,095	0	0.0	5

❍ 2024회계연도 계속비 이월률이 80% 이상인 사업은 9건으로,
특히, 신창초․중학교 관리실 및 창고 증축 사업과 한림초외 2개교의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액 전액을 계속비 이월 처리하고 있어,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들의 2024회계연도 집행률은 0~20%로 연부액 적정 편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회계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집행률 저조)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예산 누계액	지출 누계액	2024년 집행현황
		학교명-공사건명					예산 편성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학교 시설과	교실증개축
		서귀포온성학교-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2023-2026	13,558	3,137	273	2,606	3,130	266	2,864	91.5	0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2023-2027	24,743	3,703	519	3,578	3,699	515	3,184	86.1	0
	교육환경개선
		서귀포여고-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2-2027	25,231	4,102	1,115	0	3,702	715	2,987	80.7	0
제주시 교육 지원청	유치원증개축
		더럭초-유치원 증축	2024-2025	1,575	348	69	348	348	69	279	80.2	0
	지원시설증개축
		김녕초-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4-2026	8,990	1,696	187	1,696	1,696	187	1,509	89.0	0
	관리실증개축
		신창초중-관리실 및 창고 증축	2024-2025	269	269	0	269	269	0	269	100.0	0
	교육환경개선
		한림초-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3-2028	28,326	1,535	0	1,037	1,535	0	1,535	100.0	0
		신엄중-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3-2028	20,600	1,535	0	1,037	1,535	0	1,535	100.0	0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동남초-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3-2028	20,914	1,535	0	1,037	1,535	0	1,535	100.0	0

❍ 2024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전년 대비 △297억 9,000만원(△43.8%) 감소한 381억 8,900만원(사고이월 22억 8,500만원 포함)이며, 공사 건수와 총 사업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전년대비 32.2%p 증가한 72.9%로 크게 개선되면서 이월액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음.

- 계속비사업 이월률은 25.7%로 전년 대비 △33.0%p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억 4,300만원(164.9%) 급증한 19억 9,700만원이며, 2024년에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25건(사고이월 2건 제외)의 계속비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확인됨.

-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향후 연부액은 전년 대비 △164억 7,300만원(△3.9%)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4,000억원 이상 규모이며, 제주 교육재정의 부담 요소로 남아있음.

【최근 3년 간 계속비사업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p)

구분		공사 건수	총 사업비 ①	예산 누계액 ②	향후 연부액 ①-②	지출 누계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사고이월	이월률	집행 잔액
									집행률 (b/a)
2024		69	595,580	192,005	403,575	151,819	148,551	108,365	72.9	38,189 (2,285)	25.7	1,997
2023		67	550,903	130,855	420,048	62,120	115,864	47,131	40.7	67,979	58.7	754
2022		48	269,902	81,863	188,039	33,538	71,023	22,694	32.0	47,210	66.5	1,116
전년 대비	증감	2	44,677	61,150	△16,473	89,699	32,687	61,234	32.2	△29,790	△33.0	1,243
	증감률	3.0	8.1	46.7	△3.9	144.4	28.2	129.9		△43.8		164.9

바. 전년도(2023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 계속비이월 제외)

❍ 202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14억 1,900만원으로 명시이월 295억 9,000만원, 사고이월 18억 2,900만원임.

- 집행액은 총 282억 6,000만원(89.0%)으로, 명시이월 집행액 264억 5,400만원, 사고이월 집행액 18억 600만원임.

- 전년도 명시이월액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 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년도 이월액 중, 불용액은 전년 대비 △5억 5,100만원(△14.9%) 감소한 31억 5,900만원으로 불용액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10.1%로 전년 대비 5.3%p 증가함. 전년도 이월액의 불용액은 2024회계연도 전체 불용액 240억 6,900만원의 15.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전년도 사고이월액의 불용액은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00만원(△93.3%) 급감하였음.

【최근 5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전년도 이월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사고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명시 이월(a)	사고 이월 (㉠)	계	비 율 (B/A)	명시 이월(b)	사고 이월 (㉡)	금액	비 율 (C/A)	계	비 율 (D/A)	명시 이월 (a-b-C)	사고 이월 (㉠-㉡)
2024	31,419	29,590	1,829	28,260	89.9	26,454	1,806	0	0.0	3,159	10.1	3,136	22
2023	77,149	74,236	2,912	71,783	93.0	69,200	2,583	1,655	2.1	3,710	4.8	3,381	330
2022	64,129	54,955	9,173	52,731	82.2	43,812	8,919	2,675	4.2	8,723	13.6	8,468	255
2021	60,276	39,366	20,910	47,797	79.3	27,731	20,066	8,875	14.7	3,604	6.0	2,760	844
2020	175,867	143,546	32,321	133,220	75.8	107,029	26,191	20,633	11.7	22,013	12.5	15,884	6,129

❍ 전년도 이월액 중, 불용액은 대부분 시설사업비의 낙찰차액,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을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서중 모듈러교실 설치 사업의 경우, 전년도 명시이월액 3억 4,700만원의 52.4%인 1억 8,200만원을 사업 시기 조정을 위해 불용하였음.
교육사업비에서는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의 전년도 명시이월액 33억 5,700만원 중, 3억 6,300만원(10.8%)을 도외 전출자 발생에 따른 물량 조정을 위한 변경 계약 사유로 불용하였음.

전년도(2023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및 불용사유 전체 내역 【별첨4】 p.165 참조

(단위: 백만원, %)

구분	기관 (부서)명	사업명	전년도 이월액 (A)	집행액 (B)	(사고) 이월액		불용액 (D= A-B-C)	불용률 (D/A)	불용 사유
					금액 (C)	이월률 (C/A)
명시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347	165	0	0.0	182	52.4	(불용) 2023년 1회추경에 반영된 모듈러교실 설치 사업으로 오수관로 정비를 위해 명시이월 후 사업시기 조정(추후 교실증축 사업 추진 시 병행 추진)에 따라 잔액 불용(제주서중)
명시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중학생 스마트 기기지원	3,357	2,994	0	0.0	363	10.8	(불용) 도외 전출자 발생(노트북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 물량조정을 위한 변경계약으로 잔액발생

4.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예산 전용은 6건, 9억 8,5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157건 859억 100만원임.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 전용› : 전년 대비 △6건, △3억 3,200만원 감소

‹예산 이체› : 전년 대비 △116건, △493억 6,500만원 감소

【연도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163	86,886	0	0	6	985	157	85,901
2023	285	136,583	0	0	12	1,317	273	135,266
2022	18	847	0	0	11	683	7	164
2021	16	3,752	0	0	5	1,700	11	2,052
2020	16	7,218	0	0	16	7,218	0	0

❍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디지털미래기획과 소관, 인공지능 초등수학 수업지원 시스템 연구학교 운영비 전용 건의 경우, 본예산에 수학교육활성화 세세부사업 내, ‘인공지능 초등수학 수업지원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 분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 3개월 만에 학교회계전출금 목을 신규 생성 후, 관련 연구학교 지원 예산 1,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이는 예산의 전용제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되며, 본예산 편성 이후 연구학교 신규 지원 추진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p.44

<전용제한> ②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등)

- 전용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개별 사업의 예산 과목 신규 생성 및 전용 처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취지 및 방식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어 지양해야 하며, 예산안 편성 당시에 사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조기에 전용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	세세부 사업	사업항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전용 사유
				목		증	감
디지털 미래 기획과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수학 교육 활성화	인공지능초등수학 수업지원시스템개발및기능개선분담금		150	10	△10	2024. 3.27.	2024학년도 인공지능 활용 초등 수학수업 지원 시스템 '똑똑!수학탐험대' 연구학교 운영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등이전(330)을 학교회계전출금(620)으로 전용
				330 자치단체등지원	150	0	△10
				620 학교회계전출금	0	10	0

❍ 학력향상지원(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2건을 전용하였으며,

- 초등교육과에서는 학력향상지원자료개발보급 인쇄비 1억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하여 난독․난산증학생치료비지원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특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지원 지도수당 6,3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전문기관 연계 학생치료비로 증액하였음.

- 특히, 난독․난산증학생치료비지원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의 경우, 사립학교 전출금 1,800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2024.5월) 당시까지, 급증하는 기초학력 관련 학생 치료비 수요에 대한 파악 및 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전용 사유
		목		증	감
초등 교육과	학력향상지원		2,802	40	△40	2024. 8.27.	난독·난산학생 치료비 신청 학생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전문기관 연계 학생치료비 확보를 위해 운영비(210)를 학교회계전출금(620)으로 전용
		210 운영비	379	0	△40
		620 학교회계전출금	2,423	40	0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력향상지원		187	20	△20	2024. 8.27.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사업으로 경계성지능·난독·언어학습장애 치료비 지원 신청학생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전문기관 연계 학생치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운영비(210)를 민간이전(320)으로 전용
		210 운영비	112	0	△20
		320 민간이전	75	20	0

❍ 돌봄교실운영과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사업의 경우, 2024. 9. 1.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 부서의 예산을 이체 받은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운영비 충당을 위해 여비의 일부를 전용하여 물품, 수당, 임차료 등 운영비로 활용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전용 사유
		목		증	감
초등 교육과	돌봄교실운영		0	18	△18	2024. 11.25.	2024 교육기부·늘봄학교 박람회 부스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 및 교육기부기관 지원 강사 활용을 위해 여비(220)를 운영비(210)로 전용
		210 운영비	0	18	0
		220 여비	0	0	△18
대외 협력과	학부모및주민 참여확대		0	3	△3	2024. 11.14.	학교운영위원회 도외 현장체험 연수를 위한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에 편성된 여비(220)를 운영비(210)로 사용하고자 전용
		210 운영비	0	3	0
		220 여비	0	0	△3

하였음.

- 위 2개 사업의 예산 현액 변동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운영비 세출목에서 예산 전용과 변경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어, 추진 예정 사업에 부합하는 집행 항목별 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 전용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 변경 사용의 경우에도 변경 후 재변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들의 건전 재정 운용 취지에 따라 ‘전용 후 변경’, ‘변경 후 전용’ 등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p.44

<운용기준> ①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음 ②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③ 시설비 및 부대비(420)의 경우 동일 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원가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세세부 사업	사업항목	세출목	예산현액				지출 금액	불용액
					예산액	이체 증감	전용 증감	변경 증감
초등 교육과	돌봄교실 운영	늘봄학교 운영	관리자역량 강화연수운영	210	0	4,660	18,000	△4,660 4,660	22,645	15
대외 협력과	학부모및 주민참여 확대	학교운영 위원회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및지원	210	0	2,056	3,000	△2,000 2,000	5,042	14

❍ 인건비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에 따라 교원인건비의 여유 재원을 전용하여 활용한 것으로, 세부사업 간 여유 잔액 활용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액이 일부 관리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향후 인건비 세부사업별 추계의 정확도 제고와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부서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전용 사유
			목		증	감
예산 재정과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366,070	0	△894	2024. 12.11.	지방공무원 증원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으로 교원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인건비로 전용
			110 인건비	366,070	0	△894
		지방공무원인건비		83,610	894	0
			110 인건비	83,610	894	0

❍ 예산의 이체는 2024.9.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이체 119건, 658억 100만원,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감액 편성을 위한 원 부서로 예산 이체 38건, 201억원으로, 총 157건, 859억 100만원 규모의 예산 이체가 발생함.

【2024회계연도 예산 이체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이체 사유	건수	금액	비고(이체기간)
2024.9.1.자 조직개편	119	65,801	2024.9.2.~11.20.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감액 편성	38	20,100	2024.11.19.~12.6.
합 계	157	85,901

《 검토의견 》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적용으로 동일한 정책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집행 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 편의적인 예산 운용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에 사업 계획, 전망 및 추진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 사항임에도 예산 전용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한 전용 처리가 반복되고 있으며, 운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향후 전용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예비비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 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본예산에 45억원을 편성한 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심사 과정에서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리 추경에서 △43억 4,500만원 감액한 최종 1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전년 대비 △45억 2,500만원(△81.1%) 급감하였으며, 예산 편성액 중, 2억 4,000만원(22.7%)을 사용 결정하였음.

- 미사용액은 전년 대비 △35억 400만원(△81.1%) 감소한 8억 1,500만원이며 미사용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77.3%로 확인됨.

- 전년 대비 미사용 금액이 급감하고, 정리 추경에서 상당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예비비 미사용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임.

【최근 3년 간, 예비비 편성 및 미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편성액 (a)	추경증감액		최종 예산액 (A=a+b+c)	사용 결정액 (B)	미사용액 =불용액 (C=A-B)	미사용 비율 (C/A)
			1차(b)	2차(c)
2024		4,500	900	△4,345	1,055	240	815	77.3
2023		7,650	△2,070	0	5,580	1,261	4,319	77.4
전년 대비	금액	△3,150			△4,525	△1,021	△3,504	△0.1%p
	비율	△41.2			△81.1	△80.1	△81.1

- 예비비 편성 규모는 최근 3년 간 지속적(87.6억원→55.8억원→10.6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용결정액 및 지출액도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됨.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예비비 편성액 (A)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액
		건수	사용결정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E=B-C-D)	사용결정률 (B/A)
2024	1,055	6	240	194	30	16	22.7
2023	5,580	6	1,261	1,231	0	30	22.6
2022	8,761	5	5,518	4,900	0	618	63.0
2021	807	4	648	641	0	7	80.3
2020	5,673	11	5,499	5,430	0	69	96.9

❍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6건에 2억 4,0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1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정책기획과 소관 2027년 특성화고 신설 및 성산고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학과 편성 연구용역의 경우, 9,900만원을 사용 결정(2024.10.4.)하여, 6,900만원을 선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잔액 3,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음.

- 2024년 제2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2024.10.18.)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용역 기간은 2024.11월~2025.3월(5개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진 당시부터 다음 연도 이월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됨.

- 이는「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예비비 지출제한 사항으로 명시된 ‘내재적 제약 사항’ 중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해당되어,
위 연구용역의 경우 예비비로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 과정(시급성, 유찰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80

◦ 내재적 제약

-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폐지․감액)된 경비

-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위: 백만원)

부서	과 목		사용 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 연도 이월액 ③	집행 잔액 ①-②-③	사용결정 승인일자	지출(이월) 사유
	세부 사업	목
정책 기획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연구 개발비	99	69	30	0	2024.10.4.	- 2024년 8월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안에 2027년 신설 특성화고 설립 및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내용이 포함됨. - 2027년 개교를 위한 설립 기본계획 수립 시, 학과편성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특성화고 신설 및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고자 ‘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 편성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구축 연구용역비'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함. - 해당 용역이 2회 유찰됨으로써 계약기간이 2024. 12.18.~2025.7.17.로 설정되어 70%를 선금 지급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함.

-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편성안 인쇄 및 제작비 부족분과 탐라교육원 소관 노후 공용버스 수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의 경우,
추경예산안 편성 시, 예산 부족 가능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 수요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부서	과 목		사용 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 연도 이월액 ③	집행 잔액 ①-②-③	사용결정 승인일자	지출(이월) 사유
	세부 사업	목
예산 재정과 (교육예산과)	예산관리	운영비	34	27	0	7	2024.10.22.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인쇄비 일괄 감액 조정으로 예산편성안 인쇄 및 제작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예산편성 및 자료제작을 진행하고자 예비비 사용
탐라 교육원	기관기본 운영비	운영비	10	10	0	0	2024.7.19.	본원 공용버스(2011년도 도입, 내용연수(9년) 경과)가 노후화되어 수시로 차량수리를 하며 운행하고 있으며,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차량 수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1차추경 시 증액하고, 예산변경으로 충당하였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공용차량 긴급 수리를 위해 예비비 사용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경우, 2024.9.1.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재정시설지원과를 교육시설지원과와 재정지원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무실 재배치 및 설계자료실 구축 공사, 자산취득 및 부서 운영비 등의 집행을 위해 예비비 9,700만원을 사용결정(2024.8월)하고, 8,800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백만원)

부서	과 목		사용 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 연도 이월액 ③	집행 잔액 ①-②-③	사용결정 승인일자	지출(이월) 사유
	세부 사업	목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유형자산	19	19	0	0	2024.8.12.	2024. 9. 1.자 부서 분리 및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
	기관기본 운영비	운영비	1	1	0	0	2024.8.12.	2024. 9. 1.자 부서 분리 및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집행
	기관시설 유지관리	건설비	77	68	0	9	2024.8.12.	2024. 9.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시설 공간조성에 따른 공사 (실내건축, 전기, 통신) 추진
	합 계		97	88	0	9

6.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 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0개, 단위과제 42개, 성과지표 7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77개의 성과지표 중 60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77.9%임.

❍ 달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수는 7개(9.1%)이고,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성과지표수는 53개(68.8%)이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달성도 100% 미만인 성과지표수는 17개(22.1%)임.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

(단위: 개, %)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단위 과제수 단위과제는 예산체계상 세부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부사업과 1:1 또는 1:N이 되도록 설정.	성과 지표수 (A=a+b+c)	성과달성도			달성률 (a+b)/A
				초과달성 (a)	달성 (b)	미달성 (c)
5	10	42	77	7	53	17	77.9
			100	9.1	68.8	22.1

❍ 전년도 대비 미흡한 실적의 성과지표 중, 실적이 10%p 이상 감소한 성과지표는 2건으로 확인됨.

- ‘청소년단체 가입학생 향상률’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참여도가 급증한 23년도 대비 증가률이 감소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사료되며, 이미 향후 연도별 목표률 (25년)4.0%→(26년)4.5%→(27년)5.0%을 초과 달성한 상황임으로 장기적인 목표률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의 경우, 최근 3년 간 실적이 (22년)76.67%→(23년)43.33%→(24년)24.14%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서 해당 지표는 폐지되었음. 이수율 감소 원인과 지표 폐지 결정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해당 성과지표는 성과 달성률 50% 미만 현황에도 포함되어 있음.

【전년도 대비 미흡한 실적(10%p 이상 감소)의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23년	증감(%p)
Ⅰ-3	⑬ 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향상률(%)	{(당해연도 청소년 단체 가입학생 수-전년도 청소년단체 가입학생 수)/전년도 청소년단체 가입학생 수}×100	목표	3.00	1.00	2.00
			실적	5.52	21.08	△15.56
			달성률	184	2,107.8	△1,923.8
Ⅳ-1	②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수/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참여자 수)×100	목표	76.67	68.00	8.67
			실적	24.14	43.33	△19.19
			달성률	31.49	63.72	△32.23

❍ 최근 3년간 목표치에 미달한 성과지표는 3건이며,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실적은 감소한 반면 전년도 대비 낮은 목표 설정으로 달성률은 3.5%p 상승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90%에 못 미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3년 간 목표치는 지속적으로 상향(44.6%→45.8%→46.2%)되고 있어, 장기적인 취업률 향상 방안 및 성과지표 설정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특성화고학생 자격증 취득률’의 경우, 목표 및 실적이 전년 대비 하향된 영향으로, 달성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2025년도 목표 달성 이후 점진적 목표 상향을 계획한 것으로 사료됨.

- ‘방과후학교학생 만족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실적과 달성률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2025년 성과계획서에서 조사 대상을 학생 및 학부모로 변경하여 지표명 및 측정산식을 변경하였음.
※ 지표명: (변경전)방과후 학생 만족도 → (변경후)방과후 학생․학부모 만족도

【최근 3년간 목표치 미달한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5년	’24년	’23년	’22년
Ⅰ-3	⑥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수/(미진학자-제외 인정자)}×100	목표	44.6	43.5	48.2	48.1
			실적		37.9	40.2	37.5
			달성률		87.0	83.5	78.0
Ⅰ-3	⑦ 특성화고 학생 자격증 취득률(%)	(자격증 취득학생 수/특성화고 3학년 학생 수)×100	목표	81.6	82.2	89.5	89.0
			실적		81.8	82.6	76.8
			달성률		99.5	92.3	86.3
Ⅱ-1	①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지표 변경	89.9	89.9	89.8
			실적		87.4	86.8	87.1
			달성률		97.2	96.6	97.0

❍ 2024년 성과 달성률 50% 미만 성과지표는 2건이며,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의 경우, 전년도 대비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팀의 증가율을 측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 증가율이 1.3%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실적은 △4.1%p 감소하고, 달성률은 △71.9%p 급감하였음.

- 2025년 성과계획서에 해당 지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율(%)’을 신규 지표로 설정하여, 전국(소년) 체육대회 참가 학생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측정산식으로 관리하고 있음.

-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의 경우, 전년 대비  목표율은 상향하였으나, 오히려 실적은 △19.2%p 감소하면서 2년 연속 미달성되었으며, 올해도 50% 미만의 성과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2025년 성과계획서에 해당 지표는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관련 대체할 신규 지표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2024년도 성과달성률 50% 미만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5년	’24년	’23년	증감(%p)
Ⅰ-3	⑫전국(소년) 체육 대회 참가 증가율(%)	{(당해년도참가팀수-전년도참가팀수)/전년도참가팀수}×100	목표	폐지	7.0	6.0	1.0
			실적		1.3	5.4	△4.1
			달성률		18.3	90.2	△71.9
Ⅳ-1	②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수/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참여자 수)×100	목표	폐지	76.67	68.00	8.67
			실적		24.14	43.33	△19.19
			달성률		31.49	63.72	△32.23

❍ 2024년 신규 성과지표 중,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폐지 결정된 지표는 2건으로, 해당 지표들은 신규 지표 설정 당시 향후 3년간의 목표치를 전부 100%로 설정하였으며, 2024년도에 100%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성과지표 조기 폐지의 경우,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서의 주의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서 : 【시정요구 6】 신규 성과지표 관리 철저

- 신규지표를 1년 만에 폐지한 것은 지표 발굴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향후 신규 지표 설정 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높은 달성률을 기대할 수 있거나 측정산식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장기적으로 사업 지속성은 있는지 등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신규)	25년
Ⅱ-2	⑤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적합률(%)	(안전성 검사 적합 건수/안전성 검사 실시 건수)×100	목표	100	폐지
			실적	100
			달성률	100
Ⅲ-2	⑤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사전기획 충실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조건부 이상 의결 건수/사전기획 추진학교수)×100	목표	100	폐지
			실적	100
			달성률	100

【2024년 신규 지표 중, 2025년 폐지 현황】

❍ 2024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사업의 결산액은 전년 대비 △46억 300만원 감소한 8,239억 6,900만원이며, 성과달성률도 전년 대비 △0.5%p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성과달성률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약 78%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최근 5년간 성과지표 성과달성률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회계연도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성과 지표수 (A=a+b+c)	성과달성도			달성률 (a+b)/A	결산액 (성과관리 대상사업)
				초과달성 (a)	달성 (b)	미달성 (c)
2024	5	10	77	7	53	17	77.9	823,969
2023	5	10	74	7	51	16	78.4	828,572
전년 대비	0	0	3	0	2	1	△0.5%p	△4,603
2022	5	15	83	5	58	20	75.9	718,410
2021	5	15	83	8	52	23	72.3	663,759
2020	5	15	77	1	51	25	67.5	686,727

7. 성인지 결산

❍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은
총 25개 부서(기관)의 4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6억 1,800만원 중, 385억 3,800만원(97.3%) 집행하였음.

❍ 성과목표는 45개 사업 중 34개 사업이 달성되어 75.6%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6.7%p 증가함.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5	34	39,274	39,618	100.0	38,538	100.0	97.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1	252	254	0.6	250	0.6	98.4
성별영향평가사업	12	11	8,098	8,025	20.3	7,994	20.7	99.6
교육부지정사업	22	13	24,310	24,725	62.4	23,973	62.2	97.0
자체선정사업	10	9	6,614	6,614	16.7	6,321	16.4	95.6

❍ 전년 대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은

‹사업수› 변동 없음 (45개)

‹목표달성 사업수› 3개(31개 사업 → 34개 사업) 증가

‹예산현액› △1,344억 7,400만원(△77.2%) 감소

‹집행액› △865억 3,200만원(△69.2%) 감소

‹집행률› 25.5%p(71.8% → 97.3%) 증가

【전년대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 수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합 계	45	45	31	34	174,092	39,618	125,070	38,538	71.8	97.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1	1	1	235	254	234	250	99.3	9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	12	3	11	6,446	8,025	6,417	7,994	99.6	99.6
교육부지정사업	18	22	8	13	150,611	24,725	101,946	23,973	67.7	97.0
자체사업	22	10	19	9	16,800	6,614	16,473	6,321	98.1	95.6

❍ 성인지 성과목표 45개 중 34개(75.6%) 목표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달성률은 6.7%p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함.

【최근 5년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단위: 건, %)

연도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 사업 수
		달성 (B)		미달성 (C)
			달성률(B/A)		미달성률(C/A)
2024	45	34	75.6	11	24.4
2023	45	31	68.9	14	31.1
2022	44	26	59.1	18	40.9
2021	41	27	65.9	14	34.1
2020	42	25	59.5	17	40.5

【2023∼2024년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구분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달성 여부
양성 평등 정책 사업 (1개)	양성평등및 성교육지원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이수율	86.7	88.9	102.6	91.3	93.0	101.9	O
성별 영향 분석 사업 (12개)	자격연수	자격연수 중 양성 평등 교육 과목 편성비율	3.0	3.8	126.7	3.8	3.9	102.7	O
	교과자료개발보급	개발 위원 성인지 교육 참여율	2024년 신규			71.5	82.2	115.0	O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수율	88.9	100.0	112.5	100.0	100.0	100.0	O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여성 친화적 관점에서의 환경개선 모니터링 실시율	7.3	7.5	102.8	13.7	14.7	107.3	O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42.9	32.6	76.0	31.2	32.6	104.5	O
	영재교육연수지원	23년: 영재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24년: 영재교육 기초 연수 과정 중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 편성 운영률	48.6	55.8	114.9	3.4	3.4	100.0	O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학생동아리 남학생 참여율	24.0	38.5	160.5	35.0	37.8	108.0	O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 운동부지도자 양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 이수율	97.5	97.8	100.4	100.0	100.0	100.0	O
	학교안전교육지원	학생 안전 홍보 영상 공공기관 홍보물 성별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률	2024년 신규			100.0	0.0	0.0	×
	평생학습운영	23년: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4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성별 만족도	46.3	46.5	100.5	80.0	88.4	110.5	O
	도서관자료 확충및관리	수서 담당 사서의 성인지 관점 함양	2024년 신규			100.0	100.0	100.0	O
	국제교류협력지원	성인지․다문화 교육 실시율	80.0	80.0	100.0	80.0	80.0	100.0	O
	과학교육 연수지원	23년:과학교육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24년: 성인지 관련 과학 직무연수 개설 비율	60.0	63.6	106.0	25.0	46.7	186.8	O
	직무연수	교직원 외국어연수 남성 수강자 참여율	2024년 신규			20.0	18.3	91.5	×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공직 경력 단계별 연수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과목 이수율	2024년 신규			40.0	41.8	104.5	O
교육부 지정 사업 (22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선발시험	교감 자격연수 대상 선정자 중 여성교원 비율	52.7	46.6	88.5	48.4	165.9	342.8	O
	영어교육 내실화지원	단기 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48.7	46.8	96.1	49.8	45.5	91.4	×
	과학체험 학습지원	과학프로그램 중 성별 참여 편차 일정 범위 이하 과학프로그램 수 비율	70.0	20.0	28.6	80.0	50.0	62.5	×
	제주수학 체험관운영	수학탐구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2024년 신규			83.4	81.0	97.2	×
	학교스포츠 강사지원	초등(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O
	학교스포츠 클럽운영	학교 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49.2	48.7	99.0	49.1	49.2	100.2	O
	유치원교육 역량강화	유아 양성평등교육 참여기관 비율	2024년 신규			16.7	17.0	101.8	O
	특수교육위탁 운영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8.0	48.7	101.5	46.4	68.5	147.7	O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7.1	29.8	80.4	43.4	46.5	107.2	O
	학생기능 신장지원	직업계고 여학생 전국대회 참여율	43.4	47.3	109.0	46.2	5.5	11.9	×
	취업지원 센터운영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성희롱 예방 교육 참여율	25.0	40.0	160.0	85.0	97.2	114.4	O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축제 여학생 참여율	45.4	46.8	103.1	47.0	46.5	99.0	×
	인성교육	인성교육 참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실시율	31.6	32.9	104.2	31.8	31.9	100.4	O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청소년단체남학생가입률	46.0	45.7	99.4	47.5	48.9	103.0	O
	학생인권교육 센터운영	학생 인권 참여위원회 위원의 양성평등 교육 이수율	80.0	83.7	104.7	86.0	83.4	97.0	×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교 폭력 책임교사 양성 평등 교육 이수율	2024년 신규			66.7	76.7	115.0	O
	진로교육 활동지원	도교육청 주최 진로체험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48.4	43.9	90.7	58.9	47.2	80.2	×
	초등돌봄 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가정 학생 참여율	86.2	88.4	102.6	89.3	77.9	87.9	×
	화장실개선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84.5	83.5	98.9	83.5	83.5	100.0	O
자체 선정 사업 (10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프로그램 성인지 교육 실시율	70.0	100.0	142.9	100.0	100.0	100.0	O
	교원전문성신장	초등교실다움 지원단 남성 참여율	2024년 신규			16.0	20.0	125.0	O
	예술영재 교육원운영	예술 영재 교육 강사 양성 평등교육 이수율	2024년 신규			60.0	81.3	135.5	O
	학생상담 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81.7	80.4	98.5	71.1	68.5	96.4	×
	학생맞춤형교육 복지통합지원	교육복지사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참여율	85.0	100.0	117.7	88.3	94.2	106.7	O
	마음건강관리	학생정신건강 홍보 영상 제작물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률	50.0	100.0	200.0	100.0	100.0	100.0	O
	평생교육지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여성 이수율	27.3	36.7	134.5	80.0	93.1	116.4	O
	교육홍보 자료제작	제주 교육 홍보 발간물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O
	학부모학교 참여지원	학부모 대상 양성 평등교육 실시율	33.4	50.0	149.7	66.7	76.5	114.7	O
	장애인의무고용	23년:여성 장애인 채용률 24년:장애인일자리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	71.2	71.5	100.5	60.0	80.0	133.4	O

❍ 성인지 대상 사업 지출 결산액을 기관(부서)별로 살펴보면,

-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0개 사업에 153억 7,7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 사업 총 지출액의 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개 사업에 50억 1,700만원(13.0%), 체육건강과 4개 사업에 47억원(12.2%), 진로환경교육과 4개 사업에 25억 8,700만원(6.7%), 제주융합과학연구원 3개 사업에 17억 600만원(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인지 사업은 총 28개 중 25개(89.3%) 기관(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청 18개 부서 중 16개 부서(감사관, 예산재정과 제외), 직속기관 8개 기관 중, 7개 기관(교육박물관 제외), 교육지원청 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기관(부서)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연번	부서명	대상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B)		집행률 (B/A)
					금액(B)	구성비
합 계		45	39,274	39,618	38,538	100.0	97.3
본 청		28	14,313	14,323	14,159	36.7	98.9
1	공보담당관	1	130	130	129	0.3	99.2
2	정책기획과	1	233	213	213	0.6	100.0
3	디지털미래기획과	2	95	95	95	0.2	99.7
4	다문화국제정책과	1	806	806	787	2.0	97.7
5	대외협력과	2	0	51	40	0.1	79.1
6	초등교육과	2	294	294	290	0.8	98.4
7	중등교육과	6	836	1,536	1,526	4.0	99.3
8	체육건강과	4	4,725	4,716	4,700	12.2	99.7
9	민주시민문화교육과	3	548	452	452	1.2	100.0
10	정서회복과	4	539	654	642	1.7	98.1
11	진로환경교육과	4	3,318	2,587	2,587	6.7	100.0
12	안전관리과	1	435	435	430	1.1	98.9
13	노사법무과	1	0	421	338	0.9	80.2
14	학교시설과	1	1,178	1,178	1,177	3.1	99.9
15	총무과	1	1,080	659	659	1.7	100.0
16	교육행정과	2	97	97	95	0.2	98.7
직속기관		11	3,664	3,998	3,984	10.3	99.6
17	탐라교육원	3	746	746	740	1.9	99.2
18	제주도서관	2	680	680	680	1.8	99.9
1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3	1,314	1,712	1,706	4.4	99.6
20	제주국제교육원	1	45	45	45	0.1	100.0
21	제주학생문화원	1	547	483	483	1.3	99.9
22	서귀포학생문화원	1	62	62	62	0.2	100.0
2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270	269	268	0.7	99.8
교육지원청		10	21,297	21,297	20,395	52.9	95.8
24	제주시교육지원청	10	16,248	16,248	15,377	39.9	94.6
2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	5,049	5,049	5,017	13.0	99.4

❍ 성인지 대상 사업 지출 결산액의 사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돌봄교실운영 92억 3,100만원(24.0%),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43억 6,400만원(11.3%),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37억 7,300만원(9.8%), 학교스포츠클럽운영 33억 800만원(8.6%), 진로교육활동지원 23억 8,700만원(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금액		집행률
						구성비
합 계 (45개)			39,274	39,618	38,538	100.0	97.3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2개)			1,105	1,105	1,021	2.6	92.4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1,080	1,080	997	2.5	92.3
		장애인의무고용	1,080	1,080	997	2.5	92.3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25	25	24	0.1	96.0
		평생교육지원	25	25	24	0.1	96.0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2개)			9,538	9,538	9,532	24.8	99.9
	아동 돌봄 지원 강화		9,538	9,538	9,532	24.8	99.9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301	301	301	0.8	100.0
		돌봄교실운영	9,237	9,237	9,231	24.0	99.9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2개)			475	477	472	1.2	99.0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475	477	472	1.2	99.0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23	223	222	0.6	99.6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252	254	250	0.6	98.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38개)			27,955	28,297	27,312	70.9	96.5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27,593	27,935	26,960	70.0	96.5
		과학교육연수지원	50	50	50	0.1	100.0
		직무연수	45	45	45	0.1	100.0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24	24	22	0.1	91.7
		영어교육내실화지원	112	112	112	0.3	100.0
		과학체험학습지원	959	1,357	1,353	3.5	99.7
		제주수학체험관운영	311	311	309	0.8	99.4
		학교스포츠강사지원	1,401	1,401	1,397	3.6	99.7
		학교스포츠클럽운영	3,309	3,309	3,308	8.6	100.0
		교과자료개발보급	50	50	50	0.1	100.0
		수석교사제운영	19	19	19	0	100.0
		교원전문성신장	271	271	268	0.7	98.9
		유치원교육역량강화	270	269	268	0.7	99.6
		특수교육운영지원	637	637	634	1.6	99.5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180	180	180	0.5	100.0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413	413	396	1	95.9
		영재교육연수지원	45	45	45	0.1	100.0
		예술영재교육원운영	62	62	62	0.2	100.0
		학생기능신장지원	498	498	496	1.3	99.6
		취업지원센터운영	136	136	135	0.4	99.3
		예술교육활성화지원	547	483	483	1.3	100.0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4,376	4,367	4,364	11.3	99.9
		학교스포츠클럽대회	1,227	1,227	1,218	3.2	99.3
		인성교육	321	321	317	0.8	98.8
		청소년단체운영지원	72	72	72	0.2	100.0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195	213	208	0.5	97.7
		학교폭력예방지원	101	101	101	0.3	100.0
		학생상담활동지원	99	99	95	0.2	96.0
		학교안전교육지원	435	435	430	1.1	98.9
		진로교육활동지원	2,391	2,391	2,387	6.2	99.8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3,961	3,961	3,773	9.8	95.3
		마음건강관리	440	440	440	1.1	100.0
		화장실개선	2,835	2,835	2,147	5.6	75.7
		평생학습운영	46	46	46	0.1	100.0
		도서관자료확충및관리	634	634	634	1.6	100.0
		학부모학교참여지원	315	315	310	0.8	98.4
		국제교류협력지원	806	806	787	2.0	97.6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362	362	353	0.9	97.5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233	233	224	0.6	96.1
		교육홍보자료제작	130	130	129	0.3	99.2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1개)			201	201	201	0.5	100.0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201	201	201	0.5	100.0
		자격연수	201	201	201	0.5	100.0

❍ 기관(부서)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목표는 총 68개이며, 이 중 50개를 달성하여 73.5%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 안전관리과에서는 학교안전교육지원 사업의 ‘학생안전 홍보 영상 공공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률’ 1건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홍보 영상물 미제작으로 인해 미달성되었음.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소관, 교과자료개발보급 사업의 ‘개발 위원 성인지 교육 참여율’은 120% 달성하였으나, 과학체험학습지원 사업의 ‘성별 참여 편차 일정 범위 이하 과학프로그램 수 비율’은 달성도 62.5%, 제주수학체험관운영 사업의 ‘수학탐구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평등교육 이수율’은 달성도 97.2%로 미달성되어 기관(부서)별 달성률은 33.3%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기관(부서)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건, %)

연번	기관(부서)명	대상 사업수	성과 목표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합 계		68	68	50	18	73.5
1	공보담당관	1	1	1	0	100.0
2	정책기획과	1	1	1	0	100.0
3	디지털미래기획과	2	2	2	0	100.0
4	다문화국제정책과	1	1	1	0	100.0
5	대외협력과	2	2	2	0	100.0
6	초등교육과	2	2	2	0	100.0
7	중등교육과	6	6	4	2	66.7
8	체육건강과	4	4	3	1	75.0
9	민주시민문화교육과	3	3	2	1	66.7
10	정서회복과	5	5	3	2	60.0
11	진로환경교육과	4	4	2	2	50.0
12	안전관리과	1	1	0	1	0.0
13	노사법무과	1	1	1	0	100.0
14	학교시설과	1	1	1	0	100.0
15	총무과	1	1	1	0	100.0
16	교육행정과	2	2	2	0	100.0
17	탐라교육원	3	3	3	0	100.0
18	제주도서관	2	2	2	0	100.0
1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3	3	1	2	33.3
20	제주국제교육원	1	1	0	1	0.0
21	제주학생문화원	1	1	1	0	100.0
22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1	0	100.0
2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1	1	0	100.0
24	제주시교육지원청	10	10	7	3	70.0
2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	9	6	3	66.7

① 최근 2년 연속 성과지표별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 과학체험학습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소관 과학체험학습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에 ‘과학탐구체험관 이용자 성별만족도 조사 참여율’을 신규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1년 만에 ‘과학프로그램 중 성별 참여 편차 일정 범위 이하 과학프로그램 수 비율’로 지표를 변경하였으며, 2024년도에 전년 대비 33.9%p 증가한 62.5%의 상대적으로 개선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율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과학프로그램지도강사 이공계 분야 성인지 젠더교육 연수 이수율’로 성과지표를 재변경하였으며, 이에 최근 3년 동안 2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미달성 및 단기간에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단위: %)

사업명	성과지표 변경 현황	구분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2024	2023	2022
과학체험 학습지원	◦2022년: 과학탐구체험관 이용자 성별만족도 조사 참여율 ◦2023~2024년: 과학프로그램 중성별 참여 편차 일정 범위 이하 과학프로그램 수 비율 ◦2025년: 과학프로그램지도강사 이공계분야 성인지 젠더교육 연수 이수율	목표	80.0	70.0	15.0
		실적	50.0	20.0	0.8
		달성률	62.5	28.6	5.4

- 향후, 신규 또는 변경 지표 설정 시, 지표의 성인식 개선 효과, 목표치 수준의 적정성, 지속 관리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등교육과 소관, 진로교육활동지원 사업의 ‘도교육청 주최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남학생 비율’ 성과지표의 경우, 최근 3년 간 목표 미달성하였으며, 달성률도 지속적으로 하락(98.4%→90.7%→80.2%)하고 있어, 향후 실적 제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2025년 성과 목표치는 설정 당시 2024년 추정치 43.3%를 기준으로 44.1%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확정 실적 47.2%보다 낮게 설정된 상황이므로, 올해 목표치 달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정서회복과 소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및
교육지원청 소관,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의 경우,

(단위: %)

사업명	성과지표	구분	2025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2024	2023	2022
진로교육 활동지원	도교육청 주최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남학생 비율	목표	44.1	58.9	48.4	48.3
		실적 (추정치)		47.2 (43.3)	43.9	47.5
		달성률		80.2	90.7	98.4
학생상담 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목표	89.5	71.1	81.7	40.0
		실적 (추정치)		68.5 (89.2)	80.4	66.2
		달성률		96.4	98.5	165.5
영어교육 내실화지원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목표	49.2	49.8	48.7	48.7
		실적 (추정치)		45.5 (48.0)	46.8	49.0
		달성률		91.4	96.1	100.7

- 실적 및 목표 달성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목표 설정 당시 기준이었던 2024년도 추정치보다 확정 실적도 낮은 상황이므로, 올해 포함 3년 연속 목표 미달성이 우려되고 있음. 남은 기간 동안 실적 제고를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함.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보다 하향 설정하여 성과 달성

❍ ‘특수교육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은 전년도 목표치보다 하향 설정하여 2024년에 성과를 달성하였음.

- 특히, 영재교육연수지원 사업의 ‘영재교육 기초 연수과정 중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 편성 운영률’ 성과지표의 경우, 2024년부터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기본역량과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의 적절한 시수 안배를 사유로 지표 변경 및 영재교육 기초 직무연수 교육과정 30시간 중 양성 평등 교육 과목 1시간 편성(전체 교육과정 대비 3.4%)을 목표치로 신규 설정하여 달성하였으나, 2025년도 목표치도 3.4%(1/30시간)로 유지하고 있어, 향후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 시수의 증가보다도 연수의 질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방향성에 부합하는 지표 또는 측정산식으로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학교육연수지원 사업의 ‘성인지 관련 과학 직무연수 개설 비율’ 성과지표의 경우, 전년도 성과지표인 ‘영재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은 성과 달성 및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4년부터 변경한 신규 성과지표이며, 당초 목표율 대비 21.7%p 초과 달성 하였음.

- 중등교육과 소관,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사업의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남성 참여율’의 경우, 2024년 목표율 설정 당시, 2023년 실적을 23.4%로 추정하고 46.4%로 전년 대비 하향 설정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2023년도 48.7%, 2024년도 68.5%로 초과 달성하면서, 결과적으로 2024년도 목표치는 의미 없는 하향 설정이 되었음.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 보다 하향 설정하여 성과 달성 현황】

(단위: %)

사업명	성과지표	전년도 목표	전년도 달성여부	2024년
				목표	실적	달성도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42.9	미달성	31.2	32.6	104.5
영재교육연수지원	-23년: 영재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24년: 영재교육 기초 연수과정 중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 편성 운영률	48.6	달성	3.4	3.4	100.0
과학교육연수지원	-23년: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24년: 성인지 관련 과학 직무연수 개설 비율	60.0	달성	25.0	46.7	186.8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선발시험	교감 자격연수 대상 선정자 중 여성교원 비율	52.7	미달성	48.4	165.9	342.8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49.2	미달성	49.1	49.2	100.2
특수교육위탁 운영지원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8.0	달성	46.4	68.5	147.7
화장실개선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84.5	달성	83.5	83.5	100.0
장애인의무고용	-23년: 여성 장애인 채용률 -24년: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	71.5	달성	60.0	80.0	133.4

《 검토의견 》

❍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은 385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5억 3,200만원(△69.2%) 감소하고 있음.

- 교특회계 총 지출결산액이 505억 2,100만원(3.2%) 증가한 반면, 성인지 결산액은 오히려 △865억 3,200만원(△69.2%) 감소하면서,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성인지 결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전년 대비 △5.7%p 급감하였음.

- 이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로,
성인지 사업 중, 교육환경개선에서 화장실개선 사업 외의 일반 시설사업비 결산액을 제외하면서, 2024회계연도부터는 화장실개선으로만 구성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결산액이 전년 대비 △883억 1,100만원(△97.6%)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서 : 【시정요구 3】 성인지 예․결산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비중 관리 철저

- 성인지 사업의 구성 비중 및 증가율이 교육환경개선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 외 교육사업과의 균형있는 예산 배분 및 집행을 요함.

- 사실상 2022~2023년도의 성인지 결산액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 없는 상당 금액의 시설사업비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2024회계연도의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및 비율 변동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2024회계연도의 성인지 예 ․ 결산액을 기준으로 교특회계 대비 비중 관리, 교육 및 일반사업, 시설사업과의 적절한 예산 배분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기관(부서) 수		21	24	25	1	4.2
사업 수		44	45	45	0	-
성인지 결산액 (A)		93,061 (100.0)	125,070 (100.0)	38,538 (100.0)	△86,532	△69.2
	학교시설환경개선	66,094 (71.0)	90,458 (72.3)	2,147 (5.6)	△88,311	△97.6
	교육/일반사업비	26,967 (29.0)	34,612 (27.7)	36,391 (94.4)	1,779	5.1
교특회계 총 지출액 (B)		1,636,903	1,543,091	1,593,612	50,521	3.2
교특회계 총 지출대비 성인지 결산액 비중(A/B)		5.7	8.1	2.4	△5.7%p

【최근 3년 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Ⅲ. 재무제표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관리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재산은 포함하고 있음.

1. 총괄

❍ (재무제표 구성) 특정 시점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정운영표’, 그리고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됨.

❍ (재정상태) 총자산 1조 8,665억 4,900만원에서 총부채 9억원을 뺀 2024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8,656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3억 7,900만원(△4.8%)이 감소하였음.

❍ (재정운영) 총수익 1조 4,402억 8,700만원과 총비용 1조 5,336억 6,700만원의 차액인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933억 7,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414억 2,000만원(△79.7%)이 감소하였음.

【재무제표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C=A-B)	수 익 (D)	비 용 (E)	운영차액 (F=D-E)
2024년	1,866,549	900	1,865,649	1,440,287	1,533,666	△93,379
2023년	1,960,413	1,385	1,959,028	1,479,216	1,531,175	△51,959
증감액	△93,864	△485	△93,379	△38,929	2,492	△41,420
증감률	△4.8	△35.0	△4.8	△2.6	0.2	△79.7

2. 재무제표 요약

가.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2024.12.31.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임.

-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임.

-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재정상태를 보면,

- 자산은 1조 8,665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8억 6,400만원(△4.8%)이 감소함.

∙ 유동자산은 단기금융상품 △1,421억 6,200만원(△46.6%), 현금 및 현금성자산 △510억 6,900만원(△47.9%)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1,865억 7,100만원(△44.8%) 감소하였으며,

∙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 △5억 600만원 순감, 장기대여금 △3억 4,500만원(△2.9%) 감소하였으며, 퇴직급여예치금 4억 3,500만원(13.4%)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억 1,600만원(△2.6%) 감소하였음.

∙ 유형자산은 건물 784억 2,300만원(5.7%), 집기비품 413억 9,000만원(12.9%), 건설중인자산 293억 7,300만원(56.1%), 구축물 112억 5,400만원(6.3%)이 증가하였으며, 건물감가상가누계액 △325억 1,100만원,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238억 100만원 등이 감액 반영되어 전년 대비 932억 2,600만원(6.1%) 증가함.

∙ 무형자산은 저작권 △1억 1,800만원(△8.6%)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800만원(△10.9%) 감소하였으며,

∙ 기타비유동자산은 세외장기현금 4,100만원(15.6%) 증가, 장기임차보증금 2,000만원 순증 등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15.6%) 증가하였음.

- 부채는 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500만원(△35.0%) 감소함.

∙ 유동부채는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 △9억 4,100만원 순감, 보조금반환미지급금 3억 6,100만원(441.4%) 증가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5억 2,600만원(△46.9%) 감소하였으며,

∙ 기타비유동부채는 세외장기예수금에서 전년 대비 4,100만원(15.6%)증가하였음.

- 순자산은 1조 8,656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3억 7,900만원(△4.8%) 감소함.

∙ 고정순자산이 932억 2,500만원(6.1%) 증가하였으며, 특정순자산△1,036억 3,900만원(△26.1%), 일반순자산 △829억 6,600만원(△235.3%)이 감소하였음.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구성비	2023년 (A)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률 (C/B)
자산 총계			1,866,549	100.0	1,960,413	△93,864	△4.8
		Ⅰ.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기타의유동자산 등)	229,970	12.3	416,541	△186,571	△44.8
		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	15,401	0.8	15,817	△416	△2.6
		Ⅲ. 유형자산 교육․학예활동에 1년 이상 반복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 박물관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등)	1,619,470	86.8	1,526,245	93,225	6.1
		Ⅳ.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비, 교육컨텐츠 등)	1,294	0.1	1,452	△158	△10.9
		Ⅴ.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보증금, 세외장기현금 등)	414	0.0	358	56	15.6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866,549	100.0	1,960,413	△93,864	△4.8
	부채 총계		900	0.05	1,385	△485	△35.0
		Ⅰ.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유동부채 등)	594	0.03	1,120	△526	△47.0
		Ⅱ. 장기차입부채	0	0.00	0	0
		Ⅲ.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등)	306	0.02	265	41	15.5
	순 자 산		1,865,649	99.95	1,959,028	△93,379	△4.8
		Ⅰ. 고정순자산 고유활동(교육 및 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1,619,470	86.8	1,526,245	93,225	6.1
		Ⅱ. 특정순자산	293,882	15.7	397,521	△103,639	△26.1
		Ⅲ. 일반순자산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47,704	△2.5	35,262	△82,966	△235.3

❍ 자산의 경우,

-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부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이 1조 6,194억 7,000만원(86.8%),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이 2,299억 7,000만원(12.3%), 장기대여금 등 투자자산이 154억 100만원(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나머지 0.1%를 차지하고 있음.

❍ 부채의 경우,

- 부채는 보조금반환미지급금 4억 4,200만원(49.1%), 세외장기예수금 3억 600만원(34.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예수금 1억 4,400만원(16.0%), 임대료선수금 800만원(0.9%)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음.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구성비	2023년 (B)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률 (C/B*100)
부 채 총 계		900	100.0	1,385	△485	△35.0
Ⅰ. 유동부채		594	66.0	1,120	△526	△47.0
	1. 보조금반환미지급금	442	49.1	82	360	439.0
	2.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	0	0.0	941	△941	순감
	3. 임대료선수금	8	0.9	9	△1	△11.1
	4. 사용료선수금	0	0.0	0	0
	5. 세외예수금	144	16.0	88	56	63.6
Ⅱ. 기타비유동부채		306	34.0	265	41	15.5
	1. 퇴직급여충당부채	0	0.0	0	0
	2. 세외장기예수금	306	34.0	265	41	15.5

❍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비율은 0.05%로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 순감(전년대비 △9억 4,100만원)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02%p, 부채액은 전년대비 △35.0%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분	순자산 (A)	부채 (B)	부채비율 (B/A*100)	전년 대비 부채 증감률
2024년	1,865,649	900	0.05	△35.0
2023년	1,959,028	1,385	0.07	△68.6
2022년	2,010,987	4,409	0.22	187.1
2021년	1,667,576	1,536	0.09	188.7
2020년	1,592,533	532	0.03	△80.8

【부채비율 현황】

나.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함.

-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이며,

-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로 나타남.

❍ 총 수익은 1조 4,402억 8,7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조 5,336억 6,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33억 7,900만원임.

- (수익) 전체 비중의 98.3%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익이 1조 4,157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6,000만원(△0.9%) 감소하였고, 자체수익은 9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00만원(52.5%)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익은 236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8,200만원(△52.6%) 감소하였음.

- (비용) 전체 비중의 48.2%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7,385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7억 6,400만원(7.1%), 교육복지 109억 3,400만원(8.4%), 학교재정지원관리 58억 1,500만원(2.9%), 보건급식 4억 8,900만원(0.6%) 증가하였으며,
기타비현금지출비용 △356억 100만원(△20.4%), 학교시설여건개선 △185억 7,100만원(△39.1%), 교육행정일반 △84억 1,700만원(△38.9%) 등은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4년 (A)	구성비	2023년 (B)	증감 (C=A-B)	증감률 (C/B)
수익 총계			1,440,287	100.0	1,479,216	△38,929	△2.6
	Ⅰ. 이전수익		1,415,760	98.3	1,428,820	△13,060	△0.9
		중앙정부이전수익	1,098,324	76.3	1,101,402	△3,078	△0.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75,674	19.1	274,412	1,262	0.5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40,433	2.8	50,105	△9,672	△19.3
		기타이전수익	1,330	0.1	2,900	△1,570	△54.1
		회계기금간전입금수익	0	0.0	0	0
	Ⅱ. 자체수익 자체수익 : 교육청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 징수활동을 통해 조달한 수익		909	0.1	596	313	52.5
	Ⅲ. 기타수익 기타수익 : 교육청의 고유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등)		23,618	1.6	49,800	△26,182	△52.6
비용 총계			1,533,666	100.0	1,531,175	2,492	0.2
	Ⅰ. 인적자원운용		13,746	0.9	13,454	292	2.2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152,409	9.9	153,378	△969	△0.6
	Ⅲ. 교육복지		141,517	9.2	130,583	10,934	8.4
	Ⅳ. 보건급식		89,131	5.8	88,643	488	0.6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206,506	13.5	200,691	5,815	2.9
	Ⅵ. 학교시설여건개선		28,923	1.9	47,494	△18,571	△39.1
	Ⅶ. 평생교육		3,437	0.2	3,481	△44	△1.3
	Ⅷ. 교육행정일반		13,237	0.9	21,654	△8,417	△38.9
	Ⅸ. 기관운영		7,704	0.5	7,907	△203	△2.6
	Ⅹ. 재무활동		0	0.0	0	0
	XI. 인건비		738,548	48.2	689,784	48,764	7.1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기타비현금지출비용 :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퇴직급여충당부채, 학비감면 등 비용 중에서 특정사업에 분류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금지출이 안되는 비용		138,506	9.0	174,107	△35,601	△20.4
운영 차액 (수익-비용)			△93,379		△51,959	△41,420	△79.7

【기능별 재정운영표(요약)】

3. 재무분석

❍ 재무분석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주성’, ‘안정성’, ‘재정효율성’, ‘서비스 성과’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분석하고 있음.

가. 자주성

❍ 자주성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지표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기반의 안정성 및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음.

재정자립도는 총수익에서 자체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자체수익은 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익자부담수익 및 등록금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이전수익에 의존하는 교육청 회계의 특성상 의미 있는 비율 변동은 없음.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지표 현황】

(단위: %)

지표명	산식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0.06	0.04	0.03	0.04	0.06

나. 안정성

❍ 안정성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향후의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의 지표가 있음.

- 총수지비율은 재정운영의 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한 106.5%임.

- 부채비율은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전년 대비 △0.02%p 감소한 0.05%로 나타남.

- 유동비율은 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1,504.8%p 증가한 38,698.1%로 나타남.

- 순자산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변동 없이 99.9%로 매우 양호함.

(단위: %)

지표명	산 식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106.5	103.5	80.2	94.5	98.3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0.05	0.07	0.22	0.09	0.03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8,698.1	37,193.3	12,597.8	17,972.0	55,577.3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99.9	99.9	99.8	99.9	99.9

【최근 5년간 안정성 지표 현황】

다.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비율, 자체수익회수비율, 경상경비비율의 지표가 있음.

- 인건비 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38.57%로 전년 대비 2.04%p 증가함.

- 자체수익회수 비율은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회수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변동 없이 100.0%로 나타남.

- 경상경비 비율은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경직성 경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0.16%p 증가한 99.71%로 나타남.

(단위: %)

지표명	산 식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인건비비율	(성질별 인건비/ 총비용)×100	38.57	36.53	38.39	40.17	40.60
자체수익회수비율	(자체수익회수액/ 자체수익발생액)×100	100.0	100.0	100.0	101.15	99.59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99.71	99.55	99.52	99.15	99.03

【최근 5년간 재정효율성 지표 현황】

※ 경상경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라. 서비스 성과

❍ 교육 및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비비율,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학생 1인당 비용의 지표가 있음.

- 투자비 비율은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형성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설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2.23%p가 증가한 10.79%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200만원(9.1%) 증가한 2,400만원임.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산출식에서 사립학교 학생 수를 제외한 이유는 재정상태표의 유형자산에는 공립학교 소관 재산 및 물품만이 포함되기 때문임.

- 학생 1인당 비용은 1년 동안 교육청이 공‧사립학교 학생 1인당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하며 전년 대비 100만원 (5.6%) 증가한 1,900만원임.

학생 1인당 비용 산출식에서 사립학교 학생 수를 포함한 이유는 재정운영표의 총비용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임.

【최근 5년간 서비스성과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

지표명	산 식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10.79	8.56	8.28	13.01	14.82
학생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 / 공립학교 학생 수	24	22	20	20	19
학생1인당 비용	총비용 / 공․사립학교 학생 수	19	18	16	15	14

Ⅳ. 기금결산

1. 기금조성 총괄

❍ 2024회계연도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조성액은
4,43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21억 3,400만원(△12.3%) 감소하였으며,

- 통합계정(조성액 중복 집계)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2,93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021억 3,500만원(△25.8%) 감소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조성액은 1,500억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500억원) 및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1,000억원)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조성하였으며,
2023~2024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으로 지출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06억 2,300만원 감소하여 98억 3,900만원 조성되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763억 1,500만원 감소하여 2,357억 9,000만원 조성되었음.

❍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3억 5,200만원 증가하여 1,205억원이 조성되었음.

❍ 교육정보화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4억 5,200만원 순증하였음.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담당부서	전년도말 조성액 ①	2024회계연도 증감액			2024 회계연도말 조성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합 계			505,401 (395,401)	△62,134 (△102,135)	58,911 (15,116)	121,045 (117,250)	443,267 (293,267)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예산재정과	110,000	40,000	43,795	3,795	150,000
	재정안정화계정	예산재정과	40,463	△30,623	577	31,200	9,839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미래공간 기획과	235,790	△76,315	6,898	83,213	159,475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교육행정과	119,149	1,352	4,189	2,837	120,500
교육정보화기금		디지털미래 기획과	0	3,452	3,452	0	3,452

【기금 설치 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재원조성	용도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202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5.5.9.개정)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 조정,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보통 교부금 등 초과분의 10% 이상) 등	보통교부금 등의 세입 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는 등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교특회계 전출 (전년도말 적립금 총액의 50% 미만 사용)
	재정 안정화계정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2009 (2021.9월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025.5.9.개정)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다른기금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시설 투자사업 등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기관 등의설립기금 설치및운용조례 (2025.5.9.개정)	교육기관 등 설립 소요 재원 안정적 확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교육기관 등의 설립 사업을 위해 교특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교육정보화기금		202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정보화 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25.5.9.개정)	디지털기반학교교육 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 환경 구축, 교육정보화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교특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2. 기금 수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금 총 수납액은 3,443억 1,200만원이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납액은 437억 9,500만원으로

- 기금 간 내부거래에 따른 예수금수입 400억원,

-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7억 9,500만원이 반영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납액은 410억 3,900만원으로

- 예금이자수입 5억 7,700만원, 예치금회수 404억 6,200만원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납액은 1,926억 8,800만원으로

- 예금이자수입 51억 7,3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7억 2,500만원, 예치금회수 1,857억 9,000만원임.

❍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수납액은 633억 3,700만원으로

- 예금이자수입 21억 1,9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20억 7,000만원,
예치금회수 591억 4,800만원임.

❍ 교육정보화기금 수납액은 34억 5,200만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4억 5,200만원임.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수입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결손 처분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장	관
합 계				344,314	0	344,314	344,312	344,312	0	0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소 계		43,795	0	43,795	43,795	43,795	0	0
		내부거래		43,795	0	43,795	43,795	43,795	0	0
			예탁금및예수금	43,795	0	43,795	43,795	43,795	0	0
	재정안정화계정	소 계		41,039	0	41,039	41,039	41,039	0	0
		자체수입		577	0	577	577	577	0	0
			이자수입	577	0	577	577	577	0	0
		기타		40,462	0	40,462	40,462	40,462	0	0
			예치금회수	40,462	0	40,462	40,462	40,462	0	0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소 계		192,690	0	192,690	192,688	192,688	0	0
		자체수입		5,175	0	5,175	5,173	5,173	0	0
			이자수입	5,175	0	5,175	5,173	5,173	0	0
		기타		185,790	0	185,790	185,790	185,790	0	0
			예치금회수	185,790	0	185,790	185,790	185,790	0	0
		내부거래		1,725	0	1,725	1,725	1,725	0	0
			전입금	0	0	0	0	0	0	0
			예탁금및예수금	1,725	0	1,725	1,725	1,725	0	0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		소 계		63,337	0	63,337	63,337	63,337	0	0
		자체수입		2,119	0	2,119	2,119	2,119	0	0
			이자수입	2,119	0	2,119	2,119	2,119	0	0
		기타		59,148	0	59,148	59,148	59,148	0	0
			예치금회수	59,148	0	59,148	59,148	59,148	0	0
		내부거래		2,070	0	2,070	2,070	2,070	0	0
			예탁금및예수금	2,070	0	2,070	2,070	2,070	0	0
교육 정보화 기금		소 계		3,452	0	3,452	3,452	3,452	0	0
		내부거래		3,452	0	3,452	3,452	3,452	0	0
			전입금	3,452	0	3,452	3,452	3,452	0	0

3. 기금 지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기금 총 지출액은 3,443억 1,200만원이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출액은 437억 9,500만원으로

- 예탁금 400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7억 9,500만원임.

-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7억 2,500만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 20억 7,000만원이 지출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출액은 410억 3,900만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12억원, 예치금 98억 3,900만원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액은 1,926억 8,800만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32억 1,300만원, 예치금 1,094억 7,500만원임.

❍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지출액은 633억 3,700만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억 3,700만원, 예탁금(통합계정) 400억원,
예치금 205억원임.

❍ 교육정보화기금 지출액은 34억 5,200만원이며,

- 예치금으로 34억 5,200만원으로 지출되었음.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기타
		정책	세부
합 계				344,314	0	344,314	344,312	0	0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소 계		43,795	0	43,795	43,795	0	0
		재무활동		43,795	0	43,795	43,795	0	0
			예탁금	40,000	0	40,000	40,00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3,795	0	3,795	3,795	0	0
	재정안정화계정	소 계		41,039	0	41,039	41,039	0	0
		재무활동		41,039	0	41,039	41,039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1,200	0	31,200	31,200	0	0
			예치금	9,839	0	9,839	9,839	0	0
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		소 계		192,690	0	192,690	192,688	0	0
		재무활동		192,690	0	192,690	192,688	0	0
			예치금	109,477	0	109,477	109,475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3,213	0	83,213	83,213	0	0
교육 기관 등의 설립 기금		소 계		63,337	0	63,337	63,337	0	0
		재무활동		63,337	0	63,337	63,337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37	0	2,837	2,837	0	0
			예탁금	40,000	0	40,000	40,000	0	0
			예치금	20,500	0	20,500	20,500	0	0
교육 정보화 기금		소 계		3,452	0	3,452	3,452	0	0
		재무활동		3,452	0	3,452	3,452	0	0
			예치금	3,452	0	3,452	3,452	0	0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시설사업에 활용되는 목적성 기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32억 1,300만원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 해당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기금전입금으로 세입에 계상한 후, 학교신증설 29억 8,700만원, 학교시설확충 302억 9,200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 499억 3,400만원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670억 100만원(80.5%)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62억 1,200만원(19.5%)이 발생하였음.

【2024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시설기금 전입금 편성 현항					집행 현황
		시설기금 전년도 이월금 (a)	2024년 본예산 (b)	제1회 추경 증감액 (c)	제2회 추경 증감액 (d)	예산 현액 (A=a+b +c+d)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집행 잔액 (D= A-B-C)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0	6,977	△4,009	19	2,987	2,019	968	0
	학교신증설교구구입	0	0	0	0	0	0	0	0
	소 계	0	6,977	△4,009	19	2,987	2,019	968	0
학교 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0	23,365	△8,233	△2,020	13,112	11,896	1,307	△91
	유치원증개축	0	3,056	△500	△80	2,476	2,106	279	91
	지원시설증개축	0	19,779	△2,000	△3,075	14,704	11,741	2,963	0
	관리실증개축	0	0	0	0	0	0	0	0
	시설부대비	0	0	0	0	0	0	0	0
	소 계	0	46,200	△10,733	△5,175	30,292	25,743	4,549	0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0	52,328	△4,400	△4,360	43,568	33,652	9,916	0
	화장실개선	0	3,205	△281	△454	2,470	1,783	687	0
	설비시설개선	0	2,926	0	△30	2,896	2,804	92	0
	학교안전시설	0	3,131	△1,131	△1,000	1,000	1,000	0	0
	학교교구개선	0	1,233	△1,233	0	0	0	0	0
	시설부대비	0	0	0	0	0	0	0	0
	소 계	0	62,823	△7,045	△5,844	49,934	39,239	10,695	0
합 계		0	116,000	△21,787	△11,000	83,213	67,001	16,212	0

《 검토의견 》

❍ 도교육청에서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부족한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을 활용하여 2023년 제2회 추경 시 1,100억원, 2024년 제2회 추경 시 400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하였으며, 세입 보전 및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음.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합계	원금	이자	비고
합계	168,122	150,000	18,122
2024	3,795	0	3,795	* 2023년 - 예수금: 1,100억원 (시설기금: 500억, 설립기금 600억) - 상환기간 ※이자율 3.45% : 2년 거치, 3년 상환 * 2024년 - 예수금: 400억원(설립기금 400억) - 상환기간 ※이자율 3.2% : 1년 거치, 3년 상환
2025	5,075	0	5,075
2026	54,842	50,067	4,775
2027	53,048	49,967	3,081
2028	51,362	49,966	1,396

- 기금 예수금 1,500억원에 대한 상환은 2024년 이자 37억 9,50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 말에 이자 50억 7,500만원을 통합계정 기금에 넘겨줄 예정이며, 거치 기간이 끝난 이후, 2026년~2028년까지 연평균 530억원 상당의 원리금을 본격적으로 상환할 계획임.

- 2025년도에 기금 잔고 중, 시설기금 972억원 및 설립기금 103억 9,5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예정이며, 2028년까지 기금의 추가 적립 계획 없이, 매년 원리금 상환액을 다시 시설사업비 활용 재원으로 전출하면서 소진할 예정이므로, 향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된 시설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금 재원의 사업별 배분 및 이․불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종합의견

❍ (재정상황) 2024회계연도 제주교육재정은 전년도에 이어 하반기 세수 결손 반복으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95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이 감액 통지되었으며, 기금예수금 400억원을 활용하여 급감한 세입 부족 재원의 일부를 보전하였음.

- 2023회계연도 1,100억원 포함, 현재까지 누적 1,500억원 규모의 기금예수금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반영되었으며, 2026년도부터 3년간 연평균 530억원의 원리금 상환(교특→기금)이 예정되어 있음.

- 이처럼, 2023~2024회계연도는 이전 재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적립액에 의존하는 반면, 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 등의 경직성 지출은 증가하면서, 해당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세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2023회계연도 –1,300억 9,200만원, 2024회계연도 –1,930억 1,900만원의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교육청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제주 –8.45%로 재정 규모 대비 적자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제주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2.30%로 산출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전국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재정 적자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회계연도	전국	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23	-2.45	-2.58	-2.60	0.28	-2.25	-6.61	-3.16	-4.31	1.17	0.86
회계연도	도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3	-2.36	-2.94	7.67	0.56	-5.68	-3.16	-2.25	-3.23	-2.51	-8.45

2023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교육청별 현황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중 발췌

- 시설사업비 편성액은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2023~2024회계연도는감소하였으나, 2025년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향후 계속비 사업 연부액이 2026년 1,948억원, 2027년 1,215억원, 2028년 이후 95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계속비사업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재정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도 지방교육재정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수입 대비 적정한 지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인건비) 2024회계연도 인건비(정책사업) 불용액은 122억 4,4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년 대비 57억 800만원(87.3%) 급증하면서, 총 불용액의 50%에 달하고 있음. 인건비 증가로 인한 일부 불용액의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인건비 증가율(7.3%)에 비해 과도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건비 세부사업별 적정 추계 및 불용액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함.

❍ (시설사업)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편성액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과 사업 부서의 집행 관리 노력이 더해져 2024회계연도 시설사업비는 집행률(77.6%), 이월률(20.3%), 불용액(50.4억원) 등 전반적인 지표들이 최근 5년 중 가장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음. 다만, 2025년 본예산을 기점으로 시설사업비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2026년부터 장기 계속비 사업의 예산 투입이 본격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대규모 시설 사업의 집행 및 이․불용액 관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

❍ (교육사업) 2024회계연도 전체 불용액 중, 특히 학교회계전출금의 불용액은 36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900만원(214.9%) 급증하였음. 인건비 성격의 불용액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사업의 불용액 증가도 확인됨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이 높은 교육사업들의 정확한 사전 수요 파악이 필요하며, 회계연도 개시 이후 수요의 변화는 조기에 파악하여 추경을 통해 대응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관리 노력이 필요함.

❍ (이월사업) 시설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 대비 △451억 8,200만원(△47.8%) 급감하면서, 사고이월을 제외한 2024회계연도 이월 관련 모든 지표가 최근 5년 중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다만, 명시이월 승인액 대비 확정액 비율은 전년 대비 △5.5%p 감소(87.1%→81.6%)하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 사업 조서 승인 이후 추가 집행을 하거나 사업비 일부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 두는 것으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 적정 여부를 심사․의결하는데 비효율적이며, 예비 결산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명시이월 사업 조서 작성 시 선금 지급 예정액, 회계연도 내 기성금 지급 가능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정 금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기준의 전용제한 및 운용기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활용하여야 하며, 2024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 내, 제1회 추경예산 확정 고시(2024.5.27.) 이후 3개월 내 전용하는 사례들도 확인됨에 따라, 예산안 편성 시기에 사업 방향 설정과 수요 파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예비비) 예비비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최종 예산 대비 미사용률은 77.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리 추경 등을 통한 적정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며, 예비비 사용 내역 중, 다음 회계연도까지 사업기간이 걸쳐 있는 연구용역의 사례처럼 예비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비비 승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약 규정들에 대한 준수 노력이 필요함.

❍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 편성 시, 당해 연도의 부정확한 실적 추정치로 인해 다음 연도 목표율이 불필요하게 하향되고 초과 달성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실적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여 적정한 목표율이 설정․관리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사업 부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기금전망) 2024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제외하면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021억 3,500만원 감소한 2,932억 6,700만원임.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준, 1,189억 1,800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기금 조성액 중, 이미 교특회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한 1,500억원의 기금 예수금을 제외하면, 2025년도말 조성 규모 기준으로 추후 세입 보전 효과가 있는 기금 잔액은 334억원에 불과함.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기금 적립 여력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6~2028년까지 연평균 530억원의 기금 원리금 상환액은 교특회계로 다시 전출하여 예정된 시설사업비의 재원으로 전부 소진할 예정으로,  장기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며 대내외 세수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포함)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포함)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포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정요구서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