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08		제안연월일:	2025. 06. .
			제 안 자: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1. 제안 이유

❍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하고자 함

❍ 임신 전부터 양육까지 이르는 시기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교육사업 추진을 명시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임신 전‧임신‧출산‧양육 시기별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사업(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모자ㆍ부자 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

9. 임신 전ㆍ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별 정보제공 및 상담ㆍ교육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9. 임신 전ㆍ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별 정보제공 및 상담ㆍ교육 사업
8.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삭 제>
9.ㆍ10. (생 략)	10.ㆍ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모자·부자보건사업)제1항제5호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5조(모자·부자보건사업)제1항제9호는 신설되는 사항이나, 「모자보건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 및 여성·어린이 건강 특화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모자·부자보건사업)제1항제5호의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검사비를 준용하여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함

- 지원대상자 수는 제주지역 등록관리 임산부 3,639명(3년 평균)* 중 36.3%**에 해당하는 1,321명으로 가정함

* 제주지역 임산부 등록관리 현황(통계청): 4,000명(2021년), 3,783명(2022년), 3,132명(2023년)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 통계청의‘2023년 출생통계’(2024.8.28.)에 따른 비율인 36.3%를 적용함

3. 총비용 ≒ 3,302,500천원(연평균 660,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검사비 (안 제5조제1항제5호)	660,500	660,500	660,500	660,500	660,500	3,302,500
계		660,500	660,500	660,500	660,500	660,500	3,302,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660,5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660,500
자체재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검사비 (안 제5조제1항제5호)	660,500	·외래 진료·검사비: 660,500천원 1,321명* × 50만원** * 제주 등록관리 임산부 3,639명(3년 평균)의 36.3% ** 서울특별시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검사비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