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409		제안연월일:	2025. 06. .
			제 안 자: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1. 제안 이유

❍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안 제4조)

❍ 사업(안 제5조)

❍ 재정적 지원(안 제6조)

❍ 의료지원(안 제7조)

❍ 업무의 위탁(안 제8조)

❍ 협력(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노인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ㆍ심리적 지원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

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6.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7.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6조(재정적 지원), 제8조(업무의 위탁)는 민간 기관 등에 재정 지원 또는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1,859,888
제주시 노인복지과	3,000	노인건강진단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7조
	9,620,19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601,700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7조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727,200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2,550	노인건강진단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7조
	5,255,1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504,900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7조
	7,000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5조 제2항 제7호
도 건강위생과	606,413	광역치매센터 운영	제5조 제2항 제4호, 제6호 및 제7조
제주시 제주보건소	1,061,223	치매안심센터 운영
제주시 서부보건소	683,070
제주시 동부보건소	658,17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833,968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648,41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646,964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