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410		제안연월일: 2025년 6월 제 안 자: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1. 주    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매칭 비율을 하향 및 국비지원 기준 적용시점을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11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전’을 발행·운영하고 있음.

❍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지원은  2020년과 2021년 본예산까지는 8%였으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는 6%로 변경되었고, 이후 국비 부담지원은 점차 축소되어 2023년부터는 2%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 4%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매칭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에는 본예산 140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원을 국비없이 자체재원으로만 편성하여, 10%~15%의 할인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탐나는전의 유통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였고, 새정부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완화가 절실한 상황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의무 매칭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국비지원 기준 적용시점을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함.

4. 건의안: 따로붙임

5. 이송처: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11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전’을 발행·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은 본예산 140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원을 국비없이 자체재원으로만 편성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에게 10~ 15% 할인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탐나는전 유통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지원은 시행초기인 2020년과 2021년 본예산까지는 8%였으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는 6%로 변경되었고, 이후 국비 부담지원은 점차 축소되어 2023년부터는 2%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 4%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매칭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였고, 새정부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로 인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도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추진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새정부가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를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기준 적용시점을 2025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라

2025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