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9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하성용·양경호·홍인숙·양영수
				강하영·이정엽·강철남·이남근
				이경심·송창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제주연구원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및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제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구원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나. 제주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제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의 제목 “(도의회의 보고)”를 “(도의회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기금출연자와 그밖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연구원---------------------------------------------------.
<신 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도의회의 보고) (생 략)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기금출연자와 그밖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연구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