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0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박호형·강하영·박두화·이정엽
				현지홍·한 권·이남근·김경미
				홍인숙·송창권 의원(10명)

1. 제정이유

❍ (조례 필요성)정부정책 부응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와 전국적인 경쟁흐름에 대응하여, 제주만의 고유한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워·런케이션 모델 구축과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 (정책여건)중앙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정착형 체류정책,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중에 있음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지역에 장기체류하며 일하거나
배우는 프로그램에 국비 지원 확대 중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휴양 연계형 관광’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인프라 활용을 권장

- 타 지자체 사례: 서울시,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에서 공공오피스 제공, 청년 런케이션, 기업형 워케이션 등 지역맞춤형 정책 운영

- 기업·민간 확산: 디지털노마드 증가, ESG 경영 확산으로 원격근무와 지역기여형 체류 수요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여건) 2021년부터 관련 정책을 부서 단위로 추진하고 있음

-(워케이션 분야) 공공오피스 시범운영,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글로벌 워케이션 센터(함덕)’ 등 조성, 민간 운영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런케이션 분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대학, 청년단체 등과 협력한 공공학습형 체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며, ‘J-런케이션’ 브랜드 개발 및 3단계 전략 로드맵(기반조성-성장기-확산기) 수립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한계) 관련 개별사업이 인구감소 대응 등 도정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한 다음의 정책적 이슈가 존재함

-(제도적 한계) 관련 조례가 없어 재정지원 및 거버넌스 구성의 제도적 제약 존재

-(부서 연계 한계) 인구정책, 관광, 청년, 교육 등 관련 부서 간 정책 연계 어려움 존재

-(민간분야 참여 연계 한계) 사업공모, 플랫폼 운영 등에서 민간의 지속가능한 참여 구조 미흡

-(성과제고 체계 미비) 체류기간, 정주전환율 등 정책 효과성 가늠 필요

❍ (기대효과) 인구정책(인구감소 대응 및 유치 등)이란 공동의 정책목표를 지향하면서, 관련 부서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책 및 민간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됨

-(제도기반 마련) 조례 제정을 통해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정책의 제도적 근거 확보와 예산지원 정당성을 강화함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체류형 관광·교육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원격근무 기반 정주 가능성을 제고함

-(민관 협력) 공공-민간 공동 거버넌스 구축, 운영주체 다양화 등 정책추진의 효율성 확보

-(정책간 연계) 인구, 관광, 청년, 평생학습 등 부서 간 협업 기반 마련
→ 통합 추진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제주 위상 제고) ‘워케이션의 성지’, ‘J-런케이션 허브’로 제주 고유의 매력과 전략적 위치 강화 계기 마련

2. 주요내용

가.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정의 (안 제2조)

- 워케이션: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병행하는 체류형 활동

- 런케이션: 학습(learning)과 휴식의 결합

나. 정책 계획 및 지원 체계

-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추진계획(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다. 추진 협의체

-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협의체(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참고사항

가. 정책간담회 개최 등

- 2024.11.29.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소멸대응 정책간담회: 제주지역 인구정책 방향 및 생활인구 확대전략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박호형 위원장)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

- 2024.12.9. 제주형 런케이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박호형 위원장)

･주관 : 박호형･박두화 의원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2025.3.26. '제주특별자치도 런케이션+워케이션' 정책설계 세미나 개최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박호형 위원장)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워케이션(Workcation) 및 런케이션(Learncation)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인구를 말한다.

2. “워케이션(Workcation)”이란 업무(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도내외 방문자가 원격근무와 휴양을 병행하기 위해 제주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런케이션(Learncation)”이란 학습(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결합으로, 도내외 방문자가 교육, 체험, 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제주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통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별로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 시 유관기관과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책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유재산 또는 마을 등 유휴 지역공동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활성화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계획(이하 “활성화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활성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목표

2. 정부 정책 및 타 시도 사례

3. 민간부문과 연계한 재정ㆍ운영 효율화 방안

4. 유휴 공유재산 및 유휴 지역공동체 재산 활용 및 지원 방안

5. 실태조사 등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

6. 그 밖에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워케이션 공간 및 런케이션 학습공간 조성

2.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숙박, 식음, 교통 등 체류비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

4. 체험단 및 팸투어 운영

5. 디지털 노마드 등 기업맞춤형 생활인구 유치 인센티브

6. 공공-민간부문 협약 및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인식 제고 및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8. 우수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 행사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활성화 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협의회 운영 등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협의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
연 락 처	064) 74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