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4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 보건, 노동, 환경 및 1차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과 새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3조의2, 제41조의2～제41조의4, 제77조의2～제77조의4, 제82조 및 별표 1)

- 제주안전체험관을 소방안전본부 내 팀제에서 직속기관으로 편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소관을 기후환경국에서 사업소 단위로 편제

-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 설치

- 특별자치행정국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분장 삭제

- 경제활력국 내 노동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분장 사무 변경 반영

- 제주시 국 명칭 변경: 안전교통국→안전교통위생국, 복지위생국→복지가족국

나.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 책정(안 제91조, 제92조, 별표 3 및 별표 4)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9명) 책정

-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인력 한시정원(6명) 책정(기획조정실 소속)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별표 2)

- (본청) 노동일자리과(4급), 분산에너지지원센터(4급), 탄소중립정책과(4급), 119특수대응단(소방정) 신설 및 변호사 직급 상향 등에 따른 조정

- (직속기관) 제주안전체험관(소방정) 신설(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내 안전체험관팀 폐지) 및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분과 등에 따른 조정

- (사업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4급) 신설 등에 따른 조정

- (제주시) 농정과 및 위생관리과 분과, 환경시설관리소 폐지, 소통청렴지원실 및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 신설에 따른 조정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및 감귤농정과 분과,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조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검토(1,421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5. 9.～2025. 5. 15.(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5. 14.(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 2025. 5. 1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5. 1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5. 1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5.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를”을 “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및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를 “ㆍ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한다.

제12조제16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4호 중 “환경관리ㆍ환경시설ㆍ환경지도ㆍ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을 “환경관리ㆍ환경지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한다.

제23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119특수구조대”를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장제7절(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제주안전체험관

제41조의2(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ㆍ제45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제주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안전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1조의3(관장) 제주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1조의4(소관사무) 제주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시설ㆍ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제13절(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77조의2(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순환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순환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77조의3(센터장) 순환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7조의4(소관사무) 순환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제82조제1호 중 “안전교통국, 복지위생국”을 “안전교통위생국, 복지가족국”으로 한다.

제9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으로 한다.

⑤ 새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담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31일까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두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새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

2.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 실행 및 사업화 기반 마련

제9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④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을 본청에 2027년 6월 30일까지 둔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소방서·제주안전체험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2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제주소방서	제주시 중앙로 342(이도이동)	제주시 19개동, 추자면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 서호남로 20(법환동)	서귀포시 12개동
서부소방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0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서귀포시(대정읍, 안덕면)
동부소방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120번길 7	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서귀포시(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제주안전체험관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885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507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10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2	1	1
	4급	105	61	4	3	17	4	9	7
	5급	454	243	12	10	41	16	48	41	43
	6급 이하 소계	4,220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6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20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10	5		5
	소방령	34	16		18
	소방경 이하 소계	1,185
자치경찰직 계		163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8			6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3
경찰직 계		4
	경감	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별표 3]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1.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존속기한: 2026. 12. 31.)
총계			29
일반직 계			29
3급			1
4급			2
5급			6
6급 이하			20
2. 전국체전기획단
존속기한	2025.6.30.까지	2025.7.1.~2027.6.30.
총계	10	16
일반직 계	10	16
3급	1	1
5급	3	4
6급 이하	6	11
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6.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3급			1
5급			1
6급 이하			4
4.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존속기한: 2026. 7. 31.)
총계			9
일반직 계			9
3급			1
4급			1
5급			2
6급 이하			5

[별표 4]

4․3보상업무 담당인력 등 직급별 한시정원표

(제92조제5항 관련)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존속기한: 2028. 1. 31.)
총계	22
일반직 계	22
5급	1
6급 이하	21
행정시 행정체제 개편 준비인력 (존속기한: 2026. 12. 31.)
총계	7
일반직 계	7
5급	2
6급 이하	5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인력 (존속기한: 2027.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4급	1
5급	1
6급 이하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속기관·사업소) ①----------------------------------------------------------------------------------------------------------------------------------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를 둔다.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① --------------------------------------------------------------------------------------------------------------------------------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을 --.
② ------------------------------------------------------------------------------------------------------------------------------------------------------------------------------------------------------------------------------------------------------------------------------------------------ 및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를 둔다	② ---------------------------------------------------------------------------------------------------------------------------------------------------------------------------------------------------------------------------------------------------------------------------------------------- --ㆍ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제13조(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경제활력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4.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제16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기후환경국)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환경관리ㆍ환경시설ㆍ환경지도ㆍ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 등에 관한 사항	14. 환경관리ㆍ환경지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소방안전본부) 제주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안전본부를 두고,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의2(소방안전본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안전체험 교육	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산악ㆍ테러ㆍ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 119특수대응단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절 제주안전체험관
<신 설>	제41조의2(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ㆍ제45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제주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안전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41조의3(관장) 제주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41조의4(소관사무) 제주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시설ㆍ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3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신 설>	제77조의2(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순환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순환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신 설>	제77조의3(센터장) 순환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77조의4(소관사무) 순환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제82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2조(국의 설치) --------------------------------------------------------.
1.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복지위생국, 경제일자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	1. --------------- 안전교통위생국, 복지가족국----------------------------------------------------
제91조(한시기구) ① ∼ ③ (생 략)	제91조(한시기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새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담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31일까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두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새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 2.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 실행 및 사업화 기반 마련
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92조(한시정원) ① ∼ ③ (생 략)	제92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을 본청에 2027년 6월 30일까지 둔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제2항부터 제4항--------------------------.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한시정원 증원: 3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이하 9명

구분	정원				존속기간
	3급	4급	5급	6급이하
계	1	2	3	9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1	1	2	5	~2026.7.31.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인력	-	1	1	4	~2027.6.30

○ 직급조정:

(증원) 3~4급 1명, 4급 3명, 5급 14명, 연구사 3명, 소방정 2명,

소방령 5명, 자치경정 1명

(감원) 6급 이하 21명, 자치경감이하 1명, 소방경이하 7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 추계(법정부담금을 포함)

- 1차년도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6개월을 기준으로 함

- 최근 3년간(2023~2025)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4%)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1,072	1,869	1,198	973	997	6,110
	법정부담금	349	577	325	263	269	1,782
	소계(a)	1,421	2,446	1,523	1,236	1,266	7,892
재정수입	(b)	0	0	0	0	0	0
총비용(a-b)		1,421	2,446	1,523	1,236	1,266	7,89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 총계 : 1,420,749,161원

○ 직급조정   575,576,325원

▹ 3~4급(+1) 146,099,850원 × 1명 = 146,099,850원 ▹ 4급(+3) 146,099,850원 × 3명 = 438,299,550원 ▹ 5급(+14) 130,382,963원 × 14명 = 1,825,361,482원 ▹ 6급이하(-21) 81,649,908원 × -21명 = -1,714,648,068원 ▹ 연구사(+3) 90,097,821원 × 3명 = 270,293,463원 ▹ 소방정(+2) 149,713,557원 × 2명 = 299,427,114원 ▹ 소방령(+5) 122,763,345원 × 5명 = 613,816,725원 ▹ 소방경이하(-7) 114,368,241원 × -7명 = -800,577,687원 ▹ 자치경정(+1) 130,808,942원 × 1명 = 130,808,942원 ▹ 자치순경(-1) 57,728,721원 × -1명 = -57,728,721원	× 50%(6개월)

○ 한시정원    845,172,836원

▹ 3급(+1) 163,733,090원 × 1명 = 163,733,090원 ▹ 4급(+2) 146,099,850원 × 2명 = 296,160,759원 ▹ 5급(+3) 130,382,963원 × 3명 = 406,317,021원 ▹ 7급(+9) 81,649,908원 × 9명 = 824,134,802원	× 50%(6개월)

* 6급 이하 세부인원은 비용추계 상 임의반영된 사항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음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1,421	2,446	1,523	1,236	1,266	7,89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도의회의장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동반 성장을 위한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건의	․반영 - 민선8기 출범 시부터 논의되고 노동계 등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동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 - 노동자 맞춤 정책 개발, 필수노동자 지원, 네트워크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동 전담부서 설치
도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직급 조정 - 총무담당관(4급→ 3․4급)	․반영 - 행안부에서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후 조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본 조례안 입법예고에는 반영치 못했던 사항임 - 국무회의 의결(5.13.)로 개정령 공포(5.20.) 예정임에 따라 반영
제주시장	현장 소통 강화에 따른 제주시 행정기구(소통청렴지원실) 추가 신설 요청	․반영 - 시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와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 신설 (직급 조정 1명(6급이하→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