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및 특수전문분야 위촉 기준 보고

2025. 6.

(정책기획관)

	목 차

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1

1. 위원회 현황

2. 위원회 운영 현황

3. 위원회 정비 추진상황 및 실적

4. 위원회 정비 계획

5. 향후 계획

Ⅱ.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수전문분야 규정 세부기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 위원회 활동내역 점검 및 운영 근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위원회 운영 보완 및 통폐합 등 정비계획 마련으로 효율화 도모

※ 근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

1		위원회 현황

□ 관련 규정

ㅇ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제80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원회 현황

ㅇ 광역자치단체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수 전국 최다*('24년 368개/전년대비△0.3%)

ㅇ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현황(’25년 신규 설치 위원회 등 포함)

(‘25. 5. 20. 기준)

계	설 치 근 거			강행/임의		기 능		상설/비상설
	법령	조례·규칙	기타	강행	임의	심의·의결	협의·자문	상설	비상설
378	229	143	6	314	64	316	62	353	25

□ 위원회 증가 추이

연도별	2006		2010		2015		2021		2022		2023		2024		2025.5
위원회 수	103		151		181		345		368		367		368		378
증감		+48		+30		+164		+23		-1		+1		+10

※ 위원회 증가 사유(’22~‘25. 5. 20.)

기간별	증가 (①-②)	신설 (①)						정비 등* (②)
		소계	근거 규정
			법령	조례			기타
				도지사	의원	주민
2022.1.~12.	23	27	19	3	5	-	-	4
2023.1.~12.	-1	10	7	2	-	-	1	11
2024.1.~12.	1	17	10	1	4	-	2	16
2025.1.~5.	10	8	5	2	1	-	-	-2

* 종전 위원회의 정비(비상설화, 통폐합 등), 등록 누락 건 추가 등 변동사항 반영

2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운영 실적

ㅇ 회의 개최횟수

- ‘24년 1,745회(대면 1,338회, 서면 407회)로 ‘23년 대비 162회 증가

ㅇ 운영실적별 위원회 수

- ‘24년 2회 미만 개최 위원회는 43.2%로 ‘23년(48.8%) 대비 5.6%p감소

연도별	운영실적
	계	미개최	1회	2회	3회 이상
2024	368	69(19%)	90(24%)	63(17%)	146(40%)
2023	367	77(21%)	102(28%)	126(34%)	61(17%)
2022	368	55(15%)	79(21%)	73(20%)	161(44%)

3		위원회 정비 추진상황 및 실적

□ 그간의 추진상황

ㅇ 위원회 정비 현황 점검 추진: ‘24. 2 ~ 11월

ㅇ 위원회 운영 현황 실태조사(’24. 12월말 기준) 추진: ‘25. 1월

ㅇ 위원회 운영 담당자 교육(4회): ‘25. 2월, 4월 각 2회 / 445명

ㅇ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시행: ‘25. 3. 19.

ㅇ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운영현황 점검회의(2회): ‘25. 3. 21. / 3. 28.

ㅇ 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정ㆍ배포: ‘25. 4. 24.

□ 정비실적('24. 6월~'25. 5월)

ㅇ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폐합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합(’24.8.)

-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 동물복지위원회로 통합(’25.3.)

ㅇ 비상설화 전환 운영

- 조례제명약칭위원회(’24.4.), 4차산업혁명위원회(’24.8.), 다크투어리즘육성위원회(’24.9.), 저소득주민재래식화장실정비추진심의위원회(’24.9.), 디지털지역혁신위원회(’24.9.),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24.10.), 영상산업육성위원회(’24.10.), 과학기술진흥협의회(’25.1.),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25.1.)

4		위원회 정비 계획

< '25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 주요내용 >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정비계획 수립 또는 활성화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 중점 정비 추진방향

❶ 위원회의 기능・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위원회 통폐합

❷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 비상설화 및 존속기한 명시

❸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개정 시 ⇨ 설치 필요성, 타 위원회와 통합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❹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 정비가 필요한 경우 ⇨ (행안부) 법령정비 요청

❺ 홈페이지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사항 등 수시 점검 및 정비

□ 유형별 위원회 정비계획

❶ 미개최 위원회

ㅇ (대    상) 1~2년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의 경우 폐지 원칙(법령상 강행설치 위원회 등 제외)

ㅇ (정비방안) 존치 필요성 등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성화 계획 수립

- 법령, 조례 상 임의 설치 위원회: 폐지 또는 비상설화 검토

- 조례 상 강행 설치 위원회: 정비 계획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

※ 존속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인 경우 활성화 계획 수립

❷ 유사·중복 위원회

ㅇ (대    상) 근거 규정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ㅇ (정비방안)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근거 마련

※ 법령에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합 불가

ㅇ (정비유형) 단순 통폐합 또는 통합 후 분과위 구성

- 독자적 심의가 필요하여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

* 동일 위원회에서 수행 가능하지만, 다른 안건과 구분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❸ 존치 필요성 부존재 또는 경미한 위원회

ㅇ (대    상) 목적 달성·존치 필요성 소멸 또는 안건발생 빈도가 적어 비효율적인 위원회

ㅇ (정비방안)

- 목적 달성 또는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폐지

※ 예시 : 각종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청사건립 완료 후 건립기금운용심의회 등

-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존속기한(최대 5년) 설정(조례개정)

< 개정 전 >	< 개정 후 >
제7조(설치및기능) 도지사는…○○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설치및기능) 도지사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신설)

- 위원회 존치 필요성은 있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회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위원회

* 예시 : 주민투표청구 심의, 주민 생명‧안전‧건강 관련 심의, 사고조사 관련 심의 등

< 조례 개정 예시 >

< 개정 전 >	< 개정 후 >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위해…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좌 동>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여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내부협의체*로 전환

* 예시 : 표창‧포상 관련 공적심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심사 등 부단체장, 실‧국장, 소속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❹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ㅇ (대    상)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 정비 필요 위원회(비효율 위원회, 기능 유사 위원회 등)

ㅇ (정비방안) 해당 법조항 폐지, 통합 단서 신설 또는 임의 규정화 건의

- 道→행정안전부(매년 상반기) 또는 관계 중앙부처 의견 제출

❺ 회의록 미공개 등 위원회

ㅇ (대    상) 회의록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 등

ㅇ (정비방안)

- 위원회 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개현황 수시 점검 및 담당자 교육 실시

5		향후계획

ㅇ 정비대상 위원회 지속 협의 및 정비 추진: ’25. 6 ~ 12월

ㅇ 하반기 인사 후, 위원회 담당자 교육 실시: ‘25. 7 ~ 8월

ㅇ 위원회 업무 추진 매뉴얼 및 시스템 현행화 점검 및 안내: 연중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수전문분야 규정 세부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3개 초과) 및 연임(3회 이상) 제한 예외사항인 ‘특수전문분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개정시 부대의견(‘25.2.25. 통과)

□ 관련규정

ㅇ「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5항 2호

□ 특수전문분야 정의

ㅇ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한적인 경우로 위원 중복 제한이나 연임 제한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는 분야

□ 특수전문분야 위촉 기준

ㅇ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수전문분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ㅇ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경우

ㅇ 특수한 면허・경력 등 자격요건을 가진 인력이 도내에 제한적이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

□ 특수전문분야 위촉 절차

위원회 (재)구성 시 위촉분야가 특수전문분야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		(연임제한 예외) 위원회 (재)구성 방향안 수립 시 사전검토요청서 제출		특수전문분야 해당여부 검토결과 알림		특수전문분야 위원 위촉
		(중복위촉 예외) 위원회 (재)구성 계획안 수립 시 사전검토요청서 제출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담당부서

□ 유의사항

ㅇ 특수전문분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최대한 발굴・위촉하도록 노력

ㅇ 위원 위촉 시 특수전문분야 해당 여부와 예외 사유를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ㅇ 동일인이 과도한 위원회 중복 참여나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전문분야 예외 적용 최소화

서식	위원 위촉 시 특수전문분야 사전검토요청서

위원 위촉 시 특수전문분야 사전검토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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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명
2. 위원 위촉 기준
3. 특수전문분야 해당 사유 (상세히 기재)
4. 위촉대상 위원 정보
성명	소속/직위				전문분야		주요경력 및 자격
5. 위촉대상 위원 중복 및 연임 현황
위촉 위원회명				위촉기간		연임횟수		비고

20   .   .   .

담당자:   직위(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인)